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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 드리지 못한 채 큰 불편과 혼란을 얹어 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

저도 총리님하고, 동감합니다.

총리님, 저도 총리님 생각하고 같고요.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때 못 하신 말씀 한번 하시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이런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지요. 연말 소비 특수는 사라지고 있지요. 민간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총리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차근차근 실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2월 9일 날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 정부에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과 여론 지형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협력 없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야 정치권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정당을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을 것을 최대한 돕고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총리님, 12월 8일 날 총리님께서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국정 공백은 곧 민생의 공백이며 민생 공백은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외교·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독재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 처리, 특활비 전액 삭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냐고! 국가하고 이것 관계있어요?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 없습니까? 평생 야당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총리님께서 현재 실질적…… 내가 저쪽에서 지켜보니까, 조계원 의원님은 그렇게 목이 아픈데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현재 실종한 행정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동아 의원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향후 여야 간…… 제가 여야 간 협치하자는 겁니다.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그러면 대정부질문 때 하세요. 좀 계시라고. 의장님, 이것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총리님,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위해 타협해야 하고 합리적 조정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여야,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여가 없고 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정말 여야 초월해서 국정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꿋꿋하게 신념을 가지고 국무위원들과 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반도 못 했어요, 반도. 지금 할 일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혼란해도 국민의 민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백 없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는 영광이나 자랑의…… 상징이 아닌 오직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정 문제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300명의 대한민국 심부름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국정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무한한 책임감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지분 완화를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 임오경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본 의원은 현 사태에 국군의 감축을 논란할 시기가 아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하등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감군을 공표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은 국군의 감축을 조급히 서두르므로 국민은 물론 군인, 나아가서는 우방 미국에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형편에 국내의 신문, 기타 보도기관은 국군의 감축을 논평하고 있는 현 사태는 그저 우리 의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거듭 감군할 시기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감군을 주장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첫째로 국군방위력은 그것은 우리나라를 방위하기에 충분한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화력을 증강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115마일 전선에 우리 국군은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군 또는 공군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병력을 또는 장비를 확보하고 못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북에는 많은 장비를 휴전 후에 도입해 왔고 특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군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적 공군의 3분의 1 정도밖에 세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 방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연히 국군을 감축한다는 그런 주장을 현 내각이 먼저 들고나와서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방위력을 확충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군의 통수권을 확립하는 문제 즉 현 헌법 제61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군을 어떠한 방법으로 즉 장관 연합참모총장을 체계화해서 이것을 통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 절대 감군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가정해서 우리가 그런 ...

오늘 특별 의제로 상정되었던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의에 의해서 보류되었읍니다. 제 특별 제의에……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범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많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불행히도 보류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면한 국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10만 감군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직업군인이, 3만 이상의 직업군인이 결국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경북지구의 교원노조의 분쟁으로 말마암아 우리가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원들이 실직을 당하는 것이…… 파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만약 3만 이상의 현역 직업군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태를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으며 여하한 방법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적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4․19 혁명 이후에 아직도 가시지 않은 여러 가지 여파가 비단 사회만이 아니라 국군에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근래에 들어온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터키에서는 막대한 수의 직업군인을 감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정군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국회 앞에 의사당 앞에는 벽보를 붙여 가지고서, 고급장성들은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를 내어 걸어 가지고서 벽보를 붙인 사실이 있었으며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불필요한 병력을 감군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역시 후방의 필요치 않은 조직을 절감함으로 말미암아 감군시켜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물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한 2년의 복무연한을 2년 이상, 3년 이상, ...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아무런 무력한 사람들만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국군감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장 필요하고도 우리들이 여기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찬의를 얻지 못하고 보류가 된 데 대해서 동시에 찬의를 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려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