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민주한국당 소속 김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하여 미주지역 시찰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김영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정당의 김사용 의원, 국민당의 조병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임종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미국과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캐나다, 파나마, 페루를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제 방문국별로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하원 군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멜빈 프라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하원 군사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한미 간의 기존 안보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 FMS 차관의 전액 통과 및 상환조건의 개선 등에 관하여 미 의회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미측의 협조문제를 논의하였읍니다. 이어서 6․25 참전 의원인 카르자 하원 농림위원장을 예방하여 미 의회 내 한국전 참전 의원 친목협회 구성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금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많은 참전 의원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주요 전투장비와 관계있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노드롭을 시찰하여 현대식 전투장비의 한미합작 생산이나 한국 내 조립생산의 이점 및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가 부품의 조달과정에서 한국업체의 생산품을 보다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였읍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에서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민들의 활약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읍니다. 다음 저희 시찰단은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보고타 시내에 있는 6․25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후 콜롬비아 국방부 청사로 베가 합동군사령관을 방문하여 콜롬비아군의 6․25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 주재 콜롬비아 무관부 개설 및 양국 간의 군사교류 전망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민주한국당의 김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본인의 대정부질문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부 여러분은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들어 주시고 국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읍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란 무엇보다도 국민에 의한 정치이므로 그 본질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정치개혁이란 무엇보다도 참여의 확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유신체제하에서는 참여의 폭이 극히 좁았읍니다. 물론 국회도 있었고 여당과 야당도 있었고 유신정우회도 있었으나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회나 정당 및 단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소수의 집권층 사이에서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면 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정부질의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행정부 측에 자료제시 요구를 했으나 극히 불성실한 회답만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해 배타적인가를 눈물 나도록 실감했읍니다. 오늘날 차기 집권을 지향하는 야당인 우리 민주한국당이 국가의 중대 정책결정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정책결정 시 다수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로만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면 중지를 모은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과 가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