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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의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연 이틀 동안에 걸쳐 여러 의원들께서 당면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다각적으로 해 주셨고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던 까닭에 본 의원은 당면한 경제문제보다 우리 경제의 보다 밝은 앞날을 전망하는 뜻에서 주로 4차 계획과 장기적 과제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정부의 장기적인 종합인력개발대책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4차 계획 기간 중의 인력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기술 기능 능력만 해도 76년의 총 소요인력이 120만 명이나 됩니다. 81년에는 약 200만 명이 소요됨에 따라서 신규 소요인력이 약 100만 명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은 물론 앞으로의 고도산업에 필요한 행정인력 경영인력 제대자인력 여성인력 노인인력 해외진출인력들에 대하여 4차 계획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종합인력개발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합인력개발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교육제도나 직업훈련제도, 각급학교의 교육제도와 특히 지방학교의 육성 문제와 대도시 인구분산시책을 여하히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기 인력수급 대책 가운데에 노동시장 정부센서스의 설치와 고용정보를 종합하는 인력수급 조절기능의 확대와 아울러 고용정보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인력의 직능별 수요에 따른 각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체계적인 개편 등 인력개발시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기구로서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세째로 경제발전이 고도화되고 선진국이 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총재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

김원만 의원께서 대륙붕 석유 개발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장관은 걸프와의 계약에 있어서 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반대 못 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질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카페나 해군연구소가 한 연구 결과는 전부 본인이 소관하는 지질조사소의 직원과의 공동협력으로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광권이나 광산의 개발 또는 그 광물의 개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공부 소관으로서 본인이 남의 부의 소관부처의 일까지 이를 자세히 대통령 각하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자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내부까지 관여해서 진언한 바는 없읍니다. 국내기술의 최대 활용으로 과학기술처장관으로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해저로부터 석유자원을 캐낸다 이것은 세계 통례상으로 보아서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약 10배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또 여기에 최신의 모든 과학기술을 갖다가 동원해야 되는 그런한 위험성이 많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단계의 우리의 과학기술의 수준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해저부터의 경험 없는 석유개발을 우리 독력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또 우리 기술로서 이것을 채굴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5000년 동안 벌써 잠자던 이와 같은 해저자원을 또 이와 같이 준비한다 뭐 한다 하는 동안에 시일을 끌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바보다도 빨리 세계의 권위인 세계의 일류회사가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나온 데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장관으로서는 상공부의 개발안에 동의한 바 있었읍니다. 이 안에는 또 5만 불 이상을 써 가지고 우리나라가 장차 소요될 해저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자를 양성한다는 안이 들어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르름으로써 우리나라가 바다 속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가 양성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의 그 보고서를 어디를 인용한 것인지 본인은 이 순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과학기술처는 국내 자원의 그 종합조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원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아마 김 의원님이 그 인용한 것은 거기의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그 석유같이 세계 문제에 있어서 세계 일류의 회사가 즉시에 나와서 채굴한다는 것은 저의 견해로서는 아까 말하다시피 준비 기간 국력 증강에 자원 개발이 그 이상 더 잠자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찬동을 한 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