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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참여 주체에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여덟 번째 토론 주자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는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수출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역 적자는 금융위기 때의 5배가 넘는 676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수출액도 203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에는 무려 60%나 투자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와 78.6%나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파산으로 국내 벤처업계는 투자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부여하여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지분 희석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보장받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필요성을 느낀 법안이며 지난 3년간 제가 속한 산업위와 법사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끝에 처리된 법안입니다.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복수의결권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입니다. 총주식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발행 후 ...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전문성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안은 송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법 개정안은 탄광작업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홍정민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은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이익 획득 또는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일종 의원, 구자근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은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리사법 개정안 은 금품․향응을 통해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변리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끝이 보이나 싶더니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10명 중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벤처기업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6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15개 사에 이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게 이제는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자에게 진통제 처방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고 재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경영활동을 용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회와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다른 대기업으로 더욱더 확산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총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1․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 등을 수행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정부 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중소기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비중 있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낡고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초 2년, 연장 2년, 총 4년의 실증 특례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면 기업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스타트업의 경우 2년 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고 정부 차관까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했지마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100억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개발에 몰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우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중개 서비스 기업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플랫폼 기업과 의사협회,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과 중개사협회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구 산업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재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도전 활성화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패박람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지난 2017년 총리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공적 금융기관의 보증 축소 그리고 부실률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했던 연대보증 폐지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증이 증가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2023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민간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기관과 연계된 보증부 대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85%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리님, 현장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지 않으면 재도전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들까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어려운 문제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민간금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도록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대보증 문제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입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면제나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가 사라져도 관련인 등록을 통해 한 번 발생한 부정적인 신용정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홍글씨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신용불량정보 삭제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님 또 금융위원장, 중기부장관, 관련 부처의 장들이 다 계시지마는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의지만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 이렇게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또한 총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이룬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신화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