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58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전문성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안은 송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법 개정안은 탄광작업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홍정민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은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이익 획득 또는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일종 의원, 구자근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은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리사법 개정안 은 금품․향응을 통해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변리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11월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 대안은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회사채,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재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긴급한 경우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었고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상반기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올해 말에 적자 폭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까지 이 회사채의 이자비용만으로 1조 9260억 원을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이자비용으로만 3조 원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만 한전 적자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전의 이자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될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입니다.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작용도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전이 이 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으면 당분간은 나아질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를 올려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의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는데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명료합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필수재이자 희소한 시장재입니다. 내가 쓴 전기요금을 내가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전기는 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전기 판매량이 533TWh이므로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대략 계산하면 ㎾h당 60원을 올려야 합니다. 최소한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60원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적자를 줄여 나갈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도 상향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제시되지 않으면 자금시장 경색과 더불어서 한전 적자의 문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가 향후에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도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지급 확대 등의 재정을 투여하는 계획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한전 적자의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