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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권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법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 시간강사 양산 법안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권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문제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시급을 1만 원 늘려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본래 이 법의 개정 논의의 시작은 교육자인 시간강사들이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교원지위를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교원외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외교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고되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 권리도 없고, 사립학교 연금 대상에서도 제외했으며, 교육연구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용안정조치도 없는 껍데기 교원으로 시간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되 교원이 아닌 현대판 홍길동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데는 정부 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또 반대토론이냐고 생각들 하실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서울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장에서 4분 만에 날치기 통과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인은 이틀 전인 28일에 공식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법인화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인천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교육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바로 대학 법인화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가장 분명한 복지인 교육은 대학 법인화로 풀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확대로 풀어야 합니다. 돈 안 되는 기초학문을 폐지시키며, 등록금이 비싸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법인화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공립대 전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반대투표 해 주시지 않으면, 부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기초 전공학과가 폐지되고, 1000만 원 등록금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모든 대학은 강의 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학원이나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국립대 하나 없는 인천시의 280만 시민들의 시립 인천대에 대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호소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인천에 장기적인 인재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인천지역 여러 동료 의원들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의 발전은 법인화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국립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립대 전환이 올바른 정책인 겁니다.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밀려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상징인 법인화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20%도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법인화시키는 것은 고등교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진보정당 탄압, 노동자 정치 탄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1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적 힘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은 이러한 현실정치를 바꿔 보자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후원하고 당원으로 참여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합 사무실과 조합의 서버를 압수해 갔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자의로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후원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고 있습니다. 가족의 외식비를 줄여서 정치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위법이라며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음에도 딴죽 걸 듯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 로비하고 뇌물 받고 정치하는 숱한 경우를 두고 정치검찰은 노동자의 10만 원이 위법이라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보정당 탄압이며 분명한 노동자 정치 참여 옥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두 눈 뜨고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대명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비싼 등록금 문제는 정부 책임 등록금제로 풀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세금 제대로 거두어서 걷은 세금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이 책임져야 할 세금 감면해 주었습니다. 부자감세는 공정조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서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걷은 세금은 어떻게 쓰고...

예, 총리 되신 이후에 나아졌습니까?

나라 살림은 어떤가요?

대학생들이 최근 광화문에서 연일 ‘대학등록금 인하해 달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해 달라’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가 보신 적은 없고요?

앞으로 가 보실 생각입니까?

저는 진압경찰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학생들의 목소리, 학부형들의 목소리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직접 듣고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요?

제가 퀴즈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단편적인 데 관해서는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 방향을 함께 찾자는 거거든요.

스페인 등록금 100만 원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10만～20만 원입니다. 수수료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무상교육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들 나라들이 잘 살아서 그럴까요? 프랑스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1800년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거론하고 있는 북부유럽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핀란드를 포함해서 그 나라들은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무상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대학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국의 경우도 학생의 70%가 우리 사립대학보다도 낮은 주립대학이라든지 공립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뭐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