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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여러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저는 통일원이 주기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철학도 없고 적극적인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의 자세입니다. 셋째는 남북문제를 국내문제에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72%의 전문가들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했거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고작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47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낙제점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응답자가 보수적인 입장이건 진보적인 입장이건 한결같이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포용정책으로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87%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이 권노갑이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시인할 것이냐, 아니라면 총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점진적 평화통일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조...

평화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 권노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여기 나와 계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 ‘전쟁은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한 어느 군사전략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본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보의 당면과제들을 그동안 깊이 생각해 왔읍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정부 측이 이 과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인간사회의 변화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는 더디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옛것과 새것 간의 바꿈은 단순한 탈바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난 80년의 광주항쟁에 이어 지난해의 6월항쟁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다 앞으로 나가게 하려는 우리 국민의 몸부림이었으며 수구세력의 온갖 저항을 무릅쓰고 이 민족은 이날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굳은 의지는 새 역사 창조의 추진력이 되어 오늘의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회정치의 개념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시점에 다다랐읍니다.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소수 권력층에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독점되는 정치가 될 수는 없읍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정치는 군부의 향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정치도 있을 수 없읍니다. 국방이란 이 민족의, 이 국민의 삶이 영위되는 영토와 제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국방과 안보는 이 국민 자신들의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국회는 이러한 과제를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