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창원 갑 출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입니다. 제 5분 발언의 내용은 국회 내에 조속히 지방발전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흔히 오늘의 이 시대를 세계화․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되어 버린 지구촌의 활동 주체로서 저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역사를 엮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은 지방 경쟁력 강화가 그 바탕이요 전제다’라고 하는 이런 구호들은 이제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지방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를 질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실정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는 진행을 멈출 줄 모릅니다. 지난 5년간 수도권 인구는 매년 17만 명씩 늘어나서 지금은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재와 정보와 재원과 금융 등 중추 관리기능은 수도권에 80%가 몰려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자원들을 빨아들여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공정 관계는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그동안 피땀으로 이룩해 온 성장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요,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서 파탄을 초래하는 뇌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앙 집중과 과밀화가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늘리고 비효율을 심화시켜서 자체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추락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공정사회, 동반성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수도권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창원갑 권경석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계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구나’ 또 ‘우리나라 국격이 매우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 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을 한번 보십시오. 위축되어 가고 있고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의 흡인력이 지방의 인재, 재원, 기업들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또는 지방분권 이걸 외쳐 봤지만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수도권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양극화는 결국은 수도권 비효율, 지방은 고사화 이런 현상 때문에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처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지방분권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을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 그릇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그릇이라면 지방분권은 내용물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분권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2008년 2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약 5600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분권 작업을 하고 있는데 4만 2000건에 달하는 행정사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중에서 5600건은 지방으로 내려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의 심사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은 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분권작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권이 계획대로 5600건이 내려가면 현재 27%에 달하는 지방사무가 40% 가까이 팍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 자족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도 이제 12월 말에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착실하게 지방분권이, 또 지방의 자족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께서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5700건이 제대로 되려면 일괄 이양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권, 분권하다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 잘 챙겨 주시고 개편위원회가 이달에 구성이 되면 분권위원회와 개편위원회가 연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권 또 중앙집권식 정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전혀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계 모 중진 분을 만났는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물 건너갔지요?’ 그럽디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분권 추진 상황을 보고회라도 한 번 개최했더라면,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신경이라도 한번 써주셨더라면 언론계 중진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하는데 물론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정 사회, 공정한 사회의 바탕은 이 중앙과 지방과의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것이 바탕이다, 동의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이제 7년 차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지방 회생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