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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출신 구논회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토론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작년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지 꼭 1년이 되는 지금 우리 국회는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청됐습니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여야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여 열네 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민주적 합의 과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59인의 의원들이 4월 7일 특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91명의 의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수도 분할론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와 그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분들과 정치적 이해의 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6월 15일 다시금 특별법을 헌재로 가져갔으며 이제 그 결정을 며칠 안 남겨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좌절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질적 발전 등 이 정부가 국민과 한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냉철한 평가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전반기 임기 동안에 특권타파, 권위주의 청산, 정치의 부패․비리 척결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간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토대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비용과 혜택을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사회개혁 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분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참여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중심축이었던 중산층과 서민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하고 산업․기업․소득․일자리․교육․문화 ․정보․지역 혹은 의료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그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량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균형발전 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물적 성장정책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중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적 영역인 교육과 복지 부문의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원 상호간의 공적부조체제 즉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이 합리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

직접투자가 아니고 세제지원이나 행․재정적 지원……

어쨌든 특혜를 입은 기업들이 이제는 그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불자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 나섰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이 기회에 기업들이 그동안의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권이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기업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 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과 일부 야당 및 경제계 등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전에 먼저 노동자들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개 노동 유연성이 많다는 서구 유럽들을 보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실업수당에 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직업교육은 취업 희망자나 기업에 맞춤식으로 대전환을 일으켰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아주 소수지만 1 대 1로 재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어떤 곳은 기업을 세우거나 또는 유치 시에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하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그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많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국내 노동시장보다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론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연간 몇천 명 정도의 해외봉사단이나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연간 수만 명 정도의 해외봉사단이나 연수생 형태로 파견을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의 공약사항이었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데 기획예산처가 작년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장기 또는 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보면 이 6% 공약은 그 달성이 요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작년도 교육세 세수결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위헌 결정 등으로 단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또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의 질 제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GDP의 6%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BTL 사업의 성공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BTL 사업 예산이 3조 4000억 정도로 되고 있고, 사실은 현재 교육예산을 지금 4.4% 정도로 추정한다면 그것을 6%로 맞추기 위해서는 10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어찌 됐든 BTL 사업 같은 것은 BTL 사업대로 하고 교육 재정 확보에 관한 노력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차피 총리님께 여쭐 수밖에 없어서요. 결국 또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노인복지예산을 우리가 정부예산 대비 1% 정도를―GDP 대비가 아니라 정부예산 대비지요―확보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현재 0.4%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사실은 과거의 성장주의 정책의 부산물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양극화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분야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 대책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또 관건인데요,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사회복지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예산 우선순위만 바꾸어도 상당 정도의 복지 관련 공공부문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와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공의료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들을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센터로 하느냐 또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중심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느냐 하는 논란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의과대학병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나 교육 부분은 교육부와 잘 협력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 위주의 전통적 재정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사회에 걸맞은 복지 위주의 재정 편성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진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건설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고 여러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이를 망각한 듯 최근에 엘리트주의니 우월주의, 시장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립대학교설치령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나 사회를 위한 설치목적이나 사업내용 등이 뚜렷한 게 있어야 할 텐데 일반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부총장을 둘 수 있고, 병원의 경우 서울대는 당연직 이사가 차관급, 일반 국립대는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은 그 임명권자가 서울대는 대통령, 다른 국립대는 교육부장관이라는 차이밖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특별대학교와 서울특별대병원 법령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관련 법령에 통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법인화한다면 서울대학교는 재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교들은 반대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학벌주의 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부끄러운 발언을 접하고 우리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를 정말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입개선안과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 선발의 주체인 대학 측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일 뿐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를 벌리고 학력과 학벌의 세습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들입니다. 저는 학력․학벌 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학입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력 또는 학벌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일관되게 3불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법제화는…… 또 아까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법제화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3불정책의 후퇴처럼 잘못 오해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학벌주의는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의식과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아 왔고 또한 간판과 특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만들었으며, 이 서열구조는 어떠한 대학입시 개혁안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중등학교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대학 구조 개혁을 하고 계신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17대 국회를 열자마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7대 국회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지만 현실은 5년 전 16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간 사립대학에서만 사학 관계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부정한 돈이 무려 2000억이 넘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 대학생의 80%가 넘게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학들의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세금이나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왜 이리 반대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일 때 한나라당 의원들님들은 ‘천천히 가자.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뭐 하셨길래 지금도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사립학교법 일부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 이미지를 덧칠하기보다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사학재단 등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국회,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시간이 더디더라도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라는 모델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교육 대토론 및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부터 각종 교육 현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토론을 통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