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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 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처리에는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징계 재심의까지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원채용부터 징계까지 교육청이 장악했으며 사립학교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정부정책에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고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실상입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등 다수 의석에 취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집권 여당과 매번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부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이 운동권 꼼수 특혜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대안에서 신설되는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부분을 전체 삭제해서 현행법상 특별전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필요성과 전형 대상 범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운동권 꼼수 고등교육법으로 국민이 다시 한번 대입 공정에 불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심의 향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급은 하세월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치솟은 주택가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 사정으로 훼손된 사법절차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아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 ’을 영어 명사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정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산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선거 이후에 어떤 조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지요?

검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세균 총리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임했습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하려고 나갔습니까?

정 총리처럼 대정부질문 앞두고 갑자기 나가 버리면 선거 패배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고 이것은 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총리가 그렇게 나가면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총리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부총리도 발표하면 당일에 퇴임식 하고 나갈 겁니까?

그게 맞겠지요?

경제 5단체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받으셨지요?

그때 보니까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셨던데……

전달했습니까?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달했습니까?

아니, 생각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진 분한테 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지금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검토한 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