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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부분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그동안 대기업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큰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당한 정도의 기술개발에도 기여했으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속의 기업으로 부상함은 물론 대외신임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경영기술의 터득 및 개발 그리고 왕성한 부의 축적의욕이 전 기업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기업인의 열의와 자신감을 북돋운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부피를 가져온 공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된 경제력의 대기업집중 현상에서 빚어지는 어두운 부분을 초래케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경제력의 집중이 소수에 의하여 심화되어지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되어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여신을 과점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민간주도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추진한 시중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타와 금융과점의 우려를 일부 재벌은 감각 없는 식물인간인 양 무반응을 보이면서 불가사리와 같은 번식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주주로 등장케 되었으며 지하자금의 양성화, 지방금융의 원활을 위하여 서울 지방 등 제2금융권의 인허가 시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과점하게 되어 이제는 증권 보험 심지어 신용금고까지 모든 제도금융권을 지배하게 되었읍니다. 축적된 부를 부동산투자나 신규업종 진출 등으로 재벌영토 구축에 쏟아 넣어 거대한 기업군으로 변신하고 말았읍니다. 중소기업의 잠식은 물론 위장진출을 자행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축산을 빙자하여 영세한 축산농가를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비도덕적․반윤리적 사고의 팽배로 경제폭력이 난무하고 있읍니다. 그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던 근로자의...

상공위원회 고원준 의원입니다.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3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1982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업설비, 선박, 각종 기계류를 포함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바 이들 제품판매에 대한 국제관례와 추세가 연불수출로 행해지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 대금결제에 위험이 수반되고 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미개척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출업자의 위험을 정부가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82년도와 동일수준인 3조 2054억 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수출보험의 불가피성과 긴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