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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을 출신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입니다.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단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권, 모든 문제는 대안과 수정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정무위원들과 그리고 다른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딱 이 한 가지 조항 외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전부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대안은 법사위에서 한밤중에, 금융위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한밤중에 만든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무위에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다 양보를 하고 한은 설립목적,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은 금융안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안정은 정부의 경제정책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 EU,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2009년도 영국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보호를 추가했습니다. 영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수행할 때 재무부와 FSA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안정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은행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한국은행에서 잘 하고 있는 기재부와 금융위와 금감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업무를 뽑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국과 달리 금융시스템 안정이 목적이 아니고 금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고승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님의 열정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제분야에 대한 연설을 들으면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판은 사실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은 대표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돌입한 2008년 4분기 우리 경제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연율로 환산한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마이너스 18.8%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님, 2008년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4분기 성장률은 숫자는 부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이었습니다. 주요국 GDP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로화 지역, 일본의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 선진국들이 1% 미만 성장을 할 때 한국은 2배 넘는 성장률을 보여 주었고, 2009년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서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놀랍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추이는 상대적으로 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주당은 2008년도 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10%대 성장,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마는 희한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총리님,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하반기가 세계 경제의 회복기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달리 2009년도 1분기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9년도 1분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증시 지표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그래프를 보듯이 2009년도 초반까지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최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8년도 4분기가 세계 경제의 진정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께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08년도 4분기 경기하강 원인이 글로벌 상황이 아니라 강만수 장관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 하반기에 급등했다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2008년도 하반기 환율 상승이 정부의 의도적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글로벌 상황이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주식 순매도․매수 추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머징마켓 중에서도 특히 한국 주식을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2009년도 화폐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화폐발행 증가율은 2009년도 4분기에 20.56%에 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5만 원권 지폐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발행됐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만 원권 발행이 되면서 그 대신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그 돈을 마구 찍었기 때문에 화폐가 늘어난 것처럼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 화폐발행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5만 원권 지폐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5만 원권 발행이 통화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또 고환율 때문에 2008년도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09년도라든가 그 이후 물가 변동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가 지나자 생산자 물가는 급락하면서 모든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급락, 또 그 전의 2008년 급등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연설은 이명박 정권은 최근에도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대금리 차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9년도 들어서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2009년부터 예대마진이 벌이진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대마진이 2009년도에 잠시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다음, 예금 잔고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은행예금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부동산시장도 부진하고 그런데, 예금이 꾸준히 느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국채-회사채 스프레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회사채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예대마진이 조금 벌어졌던 것은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좀 느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쉽게 수신금리만큼 안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예대마진 그래프를 2003년부터 크게 보면 조금 전 그래프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예대금리 차이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계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 가계자산이 대출 규모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예대마진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는 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에 대한 이자감소 효과가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 효과보다 커서 저금리가 소비 진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총리라고 제가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