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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고병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현행법 전문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고,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긴급용무에 사용 중인 경우 이외에는 그 특례를 제한하며, 야간에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교차운행 시와 같이 그 등화의 밝기를 제한하고, 일정한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고속도로상에서 긴급조치를 위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횡단 회전 후진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기산일을 ‘형의 선고일’에서 ‘면허취소일’로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었더라도 제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하면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 이내라도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소지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의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과 주소이전 등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각각 삭제하며 음주운전의 기준에 미달하는 술기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 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만 내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범칙금납부기간도 현행 5일 에서 7일 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년 7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강서구 출신 고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의와 순리 대신 힘과 역리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심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 도덕적 타락현상이 갈수록 더해 불안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의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퇴색케 하는 구시대적인 모순이 재현되고 지난날보다 더한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읍니다. 총리! 구시대를 매도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정부에서 이같이 구태를 뺨치고 신태가 작출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고 있읍니까? 자연법적인 정의는 차치하고 사회통념상의 정의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본 의원은 정치권력의 정의, 사법상의 정의, 행정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곧 정의라는 니체의 파워원리가 판을 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한탕주의, 왕창의식, 소비성투자, 밭떼기투기 등 치부의 경영학이 되고 아부 아첨을 해서라도 권력에 접근하기만 하면 매사가 형통한다는 비굴성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지난날 아무리 반민주적인 행각을 했을지라도 줄만 잘 타고 기회만 잘 잡으면 다시 중용할 수 있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가 출세학의 지름길이 되고 있읍니다. 정의와 양심과 정도가 막힌 사회는 대어소어식 하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활개 칠 뿐 규범과 윤리도덕은 찾을 수 없읍니다. 이런 반도덕적․반사회적 처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요즘 선진국이라는 것은 간판만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부는 정치적인 구호만으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조국을 향한 조치로서 민주화와 정의 구현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