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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김용원·한석훈·이충상·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인의 인권위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처하며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쌓아 온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손잡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위법적 일탈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윤석열 방탄 안건을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머리 드라이까지 받고 나올 정도로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권 탄압이 있습니까? 오히려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담을 넘고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들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해괴망측한 안건은 탄생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등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면서 극우 세력을 향해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 방기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수수방관하며 동조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안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AIDT의 교육용 자료로서의 사용조차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니 시도는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됐으니 교육자료로 사용해 보고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AIDT는 선생님처럼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끌어 주는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학습지처럼 단순 문제 풀이 학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문제 풀이 기계,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속에 떠밀려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세계 최초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따로 있는데 앞서 이재정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외교부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거고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기억은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본 적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아까 외교부장관의 답변 중에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셨고, 맞지요?

그리고 그 집무실에 외교부장관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부총리도 들어갔다 나오셨다면서요?

그때 집무실에는 누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하고 독대하신 거고요?

그 전에는 대통령 혼자 계셨던 거고?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것 없습니까?

다른 자리에서는 있었나요?

부총리님!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쪽지 같은 것 많이 줘요?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