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강혜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관행상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방금 보았던 저 모습이 바로 이명박 성공신화의 실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시대를 위해 여성가족부 해체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광부는 종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갈등은 조절하는 중앙부처지요?

우리는 종교 간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사례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보아왔고 10년 전 조계종 분규로 인한 폭력사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종교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언행과 공직 인선을 계속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예수님 리더십이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작년 11월 21일 불교방송 주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는 당일날 아침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경숙 인수위위원장, 곽승준 기획조정위원,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등 4개의 비중 있는 자리가 당선인이 다니는 소망교회 신자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명의 인수위 인사들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신자고 그중에서도 16.7%에 해당하는 4명이 소망교회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특정종교, 특정교회 코드인사 아닙니까? 당선인이 다니는 소망교회 출신 인사들이 인수위의 노른자위를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치졸한 코드인사가 국민통합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지만 본인이 가진 종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대통령에 취임하실 분이 자신의 교회 사람들을 권력 핵심부에 중용하는 끼리끼리 코드인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태안․서산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3명의 주민이 자살을 했고 수십만 명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출신 중에서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융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2학기에만 757건에 26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들의 학자금융자 이자를 탕감해 주고 주민들이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 30년 정도로 원금상환을 장기유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장관령으로 전국의 초․중․고 773만 명에게 향후 5～10년에 걸쳐서 생태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773만 명 학생이 1박2일 동안 1인당 3만 원씩 숙박비로 지출한다면 이 지역에 매년 2310억, 5년이면 1조 이상의 간접 지원이 되는 셈인데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국 학생이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현장에서 배우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이처럼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통합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자연의 소중함과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는다면 1석3조의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차관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적극 국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재작년 여름 강원, 충청 등지에 홍수가 났을 때 당시 문광부에서는 50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긴급 특별융자 지원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관광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안지역만 해도 민박 여인숙 여관 펜션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업소들이 무려 2537개 충남 전체의 73.6%에 해당됩니다. 관광숙박업은 농림부 보건복지부 문광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6년 홍수 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세 부처에서 1000억 원 이상 특별융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동안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분이 1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원봉사 후에 두통 구토 설사 알레르기 몸살 등의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급기야 지난 1일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손모 씨가 방제활동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출된 원유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가지 방제복 샘플이 있습니다. 이 푸른색 방제복 샘플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 때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염된 기름이 옷 안쪽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제복 샘플은 성능이 좀더 나은 것이고요, 이 세 번째 방제복 샘플이 완벽한 것입니다. 옷 안쪽으로 기름이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샘플은 사태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방제복인데요 보시다시피 오염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올바른 방제복장을 입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방제복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프리스티지호 기름 유출 사고는 5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스페인 정부에서는 당시 원유에 노출된 국민들 7000명의 건강상태를 지금까지 체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유해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채 땀 흘린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맞추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태안 주민과 자원봉사를 한 일반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서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에서 파괴된 전통문화가 응전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홍수처럼 밀려온 서구문화에 안방을 내주고 전통문화는 점점 곁방살이로 밀려나는 역사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통문화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정체성이고 민족의 자존심인 글로벌 대표문화입니다. 그래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하는 전통문화예술진흥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299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문화예술계 대표성을 띤 국회의원입니다. 4년 동안 문광위원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점점 초라해져 가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서 이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 하면 ‘가부키’, 중국 하면 ‘경극’ 그런데 한국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를 모두 합해도 연간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통문화 예술인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 여성부와 통일부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족통일이라는 시대성을 각각 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폐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부가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강혜숙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동안 온 국민이 애써 일궈 온 가치들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요즈음 정권을 다 잡은 듯이 활개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진흙탕 싸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대통령후보라면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기본 가치 위에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공당의 대선 후보라면 권고 이전에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돌려주는 수준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뺏은 남의 재산에 박정희와 육영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정수장학회라고 이름까지 바꾼 그곳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10년간 이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엉뚱하게도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회환원이라는 말 뜻을 알고나 한 것입니까? 뺏은 것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회 환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식 셈법입니까? 더구나 정수장학회는 지금도 측근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쥐고 있고 박 전 대표의 선거캠프에서는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청회 회장을 6년이나 역임한 김기춘 의원이 선대본부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가 자신을 위한 정치 엘리트 양성소입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적어도 대선 후보로서의 기품을 지니려면 지금이라도 과거로부터 헤어나십시오. 박 전 대표가 이사장 재임 시절에 상근이사장 자격으로 1년에 2억 5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