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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강신성일 의원입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U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최소한의 경비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치른 제22회 U대회 기념사업의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 U대회 수익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하여 당초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4년간 연장하고자 제안한 것을 2년간 연장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법률안은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 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 시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상 수입은 배급의 일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배급이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입을 배급으로 수정하고, 영업이 폐지된 영업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말소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 두 법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동구 출신 姜申星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저기 소란스럽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분노하고 경영자도 분노하고 전교조도, 교총도, 학부모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기자들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00여 일 전에 대구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참사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방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구는 경제고 무엇이고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대구 시민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사고 후에 총리께서 대구에 몇 번 오셨지요?

거기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까지도 하셨지요?

그때 주무장관회의 때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6월 4일이지요?

그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어느 도시보다도 대구가 도시 간의 재정적 지표로 보면 밑바닥이거든요. 총리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재정자립도도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교해 볼 때 꼴찌입니다.

지금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의 분노를, 분통을 삭여 주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셨지요?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자연보호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하셨지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계천 복원 사업은 자연환경 친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보호단체의 공동대표도 하신 우리 총리께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6월 5일 盧武鉉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농지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래서 신구상기획단에서 담수호 여부를 한두 달 사이에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담수호 계획 자체의 재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총리와 또 농림부장관께서는 그것을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일 밤중에 아주 그냥 밤샘작업을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야기한 것은 약간 여러 가지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농지 조성이라는 데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갯벌이라는 것은 1조가 아니라 2조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세계를 다녀보면 갯벌은 유일하게 우리 서해안만 갖고 있는 자연보호 환경입니다.

어쨌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히 많으니까 지금 당장 중단을 하고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리께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의 동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장소로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보면 사업부지 45점, 연구지원시설 25점, 부대시설 15점, 사업추진계획능력 15점, 이렇게 해서 사업평가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대구 동구는 많은 점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산자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하자는 장관의 제안에 의해서 대통령이 연계성의 빅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를… … 대구는 솔직한 말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장소로서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구는 배제된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 시간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런 빅딜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고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