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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법률안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분쟁조정의 대상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포함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평균배출량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과 검사를 의무화하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보호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학물질의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긴급 제조․수입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은 제명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변경하여 이 법의 관리 대상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조명의 소유자 등에게 빛 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조명에 대하여 5년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의 양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정책적 관리 대상인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정의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에서 해양생물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행주체를 환경부장관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6.2%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 경제의 풍향계를 움직이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솔선하여 임금동결 등 고통을 분담했고 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소득 2만 불을 회복하고 기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가족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전세대란 속에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의 급등으로 가계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던 노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타임오프는 86%의 도입률로 연착륙하고 있지만 장기 분규와 정리해고 등 갈등이 이어져 노사관계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금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부는 노동가족들의 어려운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택, 물가, 실질소득, 일자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주체들에게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세대, 산업의 당당한 주역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과거 산업 발전의 역군이었지만 노동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베이비붐 세대, 이 순간에도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 빈곤층, 이들이 우...

2010년 3월 전경련은 30대 기업이 신규채용을 31.2%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3만 1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늘었습니까?

총리님 생각은 대기업은 줄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늘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 금년에?

이처럼 대기업들은 고용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지금 도외시하고요, 사내 하도급과 외주 하청을 줘 노동 비용 아끼기, 기업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님,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지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님,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때는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됐지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경험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서 빈곤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 대책을 좀 세우고 있지요?

총리님, 지금 우리 퇴직 평균연령이 몇 살입니까?

예, 57세지요?

그렇다면 우리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60세 정년 의무화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은 벌써 65세 정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됐지요?

기업이 이제 경기 회복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 임금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돼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노동 가족들의 실질소득을 올려 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총리님,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