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공화당의 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외교․국방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77년도 시정방침인 총력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총화에 대하여 온 국민이 한결같이 호응하고 노력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방에 자립기반을 다져 가고 있음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세는 도전과 응징, 반목과 타협 그리고 공산책동과 자유평화의 혼돈된 와중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외교․국방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의 재개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안과 북괴의 이른바 미․북괴 단독회담 제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북괴는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돌연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정체불명의 소위 대민족회의의 소집만을 고집하여 왔으며 또한 북괴는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외교정책과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그리고 현존 휴전협정의 유지 또는 이를 보다 항구적인 조치로 대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 회의를 제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는 어떠한 협상도 북괴와는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제10차 한미안보협의 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북괴 등 14개 잠재적 적대국 또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미국인의 북한 지역 여행금지 해제조치가 있었고 최근에는 북괴 외상 허담에게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의회에 있어서도 일부 의원단 북괴 방문설과 더우기 지난 9월 30일 카터 미 대통령의 3자회담에 관한 발언과 이에 대한 북괴 외상 허담의 반응 등 일련의 움직임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이와 같은 ...

공화당의 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6․25 참전의원친목회는 정일권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온 칼 알버트 미 하원의장의 공식초청에 의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회원단을 대신하여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반 방미목적은 첫째, 미국독립 200주년의 현충일 식전에 참가함으로써 한미 간 혈맹의 우의를 미국 조야에 재인식케 하고, 둘째로 참전의원친목회활동의 연계성을 확립함으로써 한미의원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의와 유대를 지속시키며, 세째 미 의회에서의 대외군원법안 심의와 때를 맞추어 미 상하 양원의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한국과 태평양지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네째 죠지워싱턴대학과 죠지타운대학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안보정책 연구에 종사하는 미국의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과, 다섯째는 선거의 해를 맞이한 미 의회의 실정을 관찰하고 대미 의원외교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이었읍니다. 저희 의원단은 단장 최영희 의원과 정래혁 의원, 김형일 의원, 김창규 의원, 함명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6명이었읍니다. 방미기간 중 주요활동의 결과와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요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월 24일 방미활동 첫날에는 함병춘 주미대사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활동계획을 협의하였고 동일 머피 의원을 방문하여 대외군원법안 심의 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후 하원의장의 오찬에 다수의 미 의원과 함께 참석했으며 하오에는 하원에서 국군현대화계획에 대한 프레이저 수정안에 관하여 한국지지 발언을 할 윌슨, 머피, 켓첨 의원들을 격려하고 2시간 동안 이들의 본회의 발언을 지켜보았읍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의원단은 죠지워싱턴대학 부설 중소문제연구소와 죠지타운대학 부설 전략연구센터에서 각각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가하여 극동 및 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