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박진 외교부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의 체면을 살려 주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인 외교부장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말 그대로 외교 대참사였습니다. 국격은 손상되었고 국익은 훼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회의장에서 48초간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협정 등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눈 후에 회의장을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악해 마지않을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는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입니다. 한미동맹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킨 빈손외교, 막말외교에 대하여 국회가 주무 장관인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순방에서 빚어진 외교적 참사와 별개로 박진 외교부장관은 그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미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외교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보안조치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케 한 책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진 외교부장관은 모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보안각서도 징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입니다.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입니다. 일련의 외교 대참사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방송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9명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외교 대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수흥 의원, 박영순 의원, 양경숙 의원, 이동주 의원, 이장섭 의원, 전용기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