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제5항 수출보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보험법안 2. 수출보험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 수출보험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수출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평준화 및 분산화를 기하고 수출거래조건의 개선을 기하며 국제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의 보호와 촉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수출계약 성립 후 대금회수 시까지 수입국의 수입제한 환제한 전쟁 내란 등으로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의 경우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을 받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불능으로 인한 은행의 미회수액을 보상하여 수출금융의 원활과 그 확장을 기하고자 하는 수출금융보험, 신용장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인 USANCE D/P 및 D/A 거래에 있어서 선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하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 동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어음보험, 시설재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화물을 수출한 경우 수입국에 의한 송금제한 전쟁 기타 외국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따른 수출대금회수불능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을 한 경우 상품의 판매예상에 반함으로써 동 상품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위탁판매수출보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와 같은 수출보험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한도의 수출보험기금을 두도록 하고 동 기금의 운용 등 수출보험사업은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무한한 담보력의 요청 등으로 외국의 예에 따라 정부가 직영하되 보험사업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대한재보험공사에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며, 세째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액은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째로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케 하는 수출보험심의회를 재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다섯째로 보험요율은 재무부장관이 수출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를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정부로서 재무부장관 나오셨으면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실시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업을 작성 의원 여러분에게 심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수출보험제도는 여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출 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서 일반적인 보험으로서는 구제하기가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제도의 실시로 무역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함으로써 수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험의 종류로서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험사업의 경영주체로서는 보험사고의 거대화로 무한한 담보력이 필요하며 통상의 보험사업으로서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예에 따라서 정부가 직영하되 다만 보험사업의 고도의 기술성에 비추어서 대한손해보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수출자가 부담할 보험요율은 재무부장관이 수출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역행정의 주관부처인 상공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였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도를 두어서 보험금액의 총액은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수출보험기금은 50억을 한도로 예산에 의해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읍니다. 또한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심의회를 설치토록 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 같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1969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3억 원이 69년도 예산으로서 확보되어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수출보험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5항에 있어서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 때 설명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수정안도 통과하면서 또 수정안 아닌 수정안 부분이 아닌 원안도 그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