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대부분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관련된 법률안들로서 여야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5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