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정부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158명의 생때같은 젊은이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압사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시스템은 부실한 사회입니다. 깔려 죽을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빗발쳐도 긴장감 하나 없이 태연할 수 있는 권력자가 곳곳에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직 생명에 대한 가치도 시민 안전대책과 시스템도 이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의 책임감도 처참할 만큼 부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라와 공동체를 대신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국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조사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지금과 같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우리 정치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세계은행 파견으로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아픔이 진도에서 8159㎞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고스란히 전해 왔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대되고 설레었을 수학여행에서 삶을 마친 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과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는 산산조각으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유가족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치인으로서 송구했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기자회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도를 강요받았다. 누가 가라고 강요했나? 정치장사 하지 마라’. 유가족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비난의 댓글이 이미 적지 않게 달리고 또 이 댓글을 향해서 ‘막말하지 말라’는 공격의 댓글로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 때문에 변색되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댓글을 단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우리 정치가, 저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컨대 오늘 이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분열을 국정조사가 담아서 과연 희생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가 되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TV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모두 하나로 모였던 그 광장에서 어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또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를 열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갑시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 제가 속한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찬성표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158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탓이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하나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라는 업이 무한책임이라는 책임감도 자존심도 이 정부에는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 토론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아버님과 나눈 대화를 짧게 나눕니다. 혹시나 참사를 당한 유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고 이예람 중사는 겪어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극을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딸 예람이를 위해 싸우는 것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 토론이 끝나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각자의 당적보다 우리의 국적이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걸고 이 대한민국,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가 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더 갈라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반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