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희곤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희곤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재옥․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 계약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태영호․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주택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각각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