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02회 국회에 참석하여 국정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먼저 내외 정세를 개관한 다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조국근대화를 위해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특히 지난 6년간은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를 비롯하여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끊임없는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도발, 국제경제의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시기였으나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굳게 다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력이 크게 배양되었으며 국민생활 또한 많이 향상되었읍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고 국력신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유신이념으로 굳게 다져진 국민총화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긴장 완화와 평화 추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과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질서가 정립되기에는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동남아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지역 등 세계 도처에서 국지적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더우기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일․중공 간의 관계 발전과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중공․공산월남 간의 무력충돌 및 심각한 월남난민 문제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경계를 요하는 국면이라 하겠읍니다. 국제경제 면에서는 최근 이란 사태 등 산유지역에서의 정치적 격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는 원유의 수급사정과 산유국들의 계속적인 원유가격 인상이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산유개발도상국가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읍니다. 금번의 석유위기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대립 경향 등과 함께 세계경제의 혼란과 침체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유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시련은 한층 큰 것입니다. 한편 북한 공산집단은 이와 같은 정세의 추이에 편승하여 위장평화선전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자 온갖 책동을 일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미 양국 간의 몇몇 현안들을 해결하고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데 노력하였읍니다. 지난 6월 말에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의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한 공동성명이 7월 1일에 발표된 바 있읍니다. 이 회담에서는 국제정세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정세에 관한 공동의 인식이 심화된 바탕 위에서 한미 간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한반도의 긴장완화, 양국 간의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기타 공동 관심사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읍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국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전을 위한 구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따른 평화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또한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기본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간에 우호협력의 강한 유대가 존재함을 유념하고 한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경제사회발전의 지속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를 추진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확신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이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제안한 사실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시키지 않는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 각하로부터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경청한 다음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를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철군계획의 재조정은 귀국 후 관계 요로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카터 대통령이 그의 당초 철군계획과는 달리 그의 취임 전부터 예정된 바에 따라 주로 지원부대인원을 1980년 말까지 다소 감축하는 이외에는 미 지상전투부대 를 그대로 두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계속 운영할 것이며 그 이후의 철군 여부 문제는 1981년에 가서 그때의 한반도의 군사정세, 한국의 안전보장 및 주변정세의 추이 등 제반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읍니다. 이번의 미 지상군 철수 중지 결정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고한 상호방위의 결의표명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하여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분야의 관계 각료회담도 개최되어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읍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상호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그간 이룩한 우리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읍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함으로써 기존 선린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왔읍니다. 지난 4월에 서울에서 양국 국회의원 간에 안보 문제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5월에는 동경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의가 개최되는 등 상호 간의 이해 심화에 진전이 있었읍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있어서는 조광권자를 양국 정부가 이미 각각 승인한 바 있으며 이의 조속한 개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 제국과의 우호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세아 태평양 구주 미주 아 ․중동 등 여러 지역 우방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에는 본인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이들 우방의 지도자들과의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자원 및 경제협력 강화 문제를 비롯한 상호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한 바 있고 대통령특사와 친선사절단이 구주 중남미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우방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노력하였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세네갈 대통령, 말레이지아 수상, 사우디아라비아 왕제, 일본의 후꾸다 부수상 등 여러 우방의 많은 고위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고 이들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 바 있읍니다. 한편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계속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비생산적인 ‘한국 문제’ 토의가 지양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경제․문화외교에 있어서는 석유류를 비롯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에 대처하여 무역의 다변화에 노력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문화 및 스포츠 면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개최 중인 한국미술 오천년전은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면서 문화교류를 통한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읍니다. 4월에는 제28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5월에는 제8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그리고 이달에는 제4차 세계시인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국제우의를 돈독히 하고 국위를 널리 선양한 바 있읍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연초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를 가질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신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그간 남북 간에는 몇 차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측은 우리 측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의를 외면한 채 군중집회나 다름없는 소위 ‘전민족대회’를 열자는 등 여전히 허황된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기피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번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에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3당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읍니다. 이 제의는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의 표시였으나 이에 대하여 북한 측은 또다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측이 우리의 이 같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도 이를 초동단계에서 봉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후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 한미 양 당국 간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력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많이 증강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국군전력증강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는 등 군의 전투역량을 꾸준히 배양하고 있읍니다. 지난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한미연합작전훈련이 실시된 바 있읍니다. 정부는 금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작년에 지대지유도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데 이어 금년에는 한국형 전차와 전투함을 개발 중에 있으며 8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정밀병기와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전력 강화와 민방위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은 경제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 두고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국제가격 앙등과 소비의 증대 및 다양화 등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물가를 진정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보다 튼튼한 안정기반 위에서 우리 경제가 착실한 성장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과 수급원활화, 재정금융의 긴축견지, 중화학투자 내용의 조정,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추진하여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러나 세계의 원유수급 사정은 계속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말에는 산유국들이 원유가격을 또다시 인상하여 우리 경제도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원유가의 앙등에 따라 석유류 전력 그리고 관련 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였읍니다. 비록 이번의 물가앙등이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 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 농지세 감면, 관세 감면, 전력요금의 차등조정, 연탄가격 및 교통요금의 동결, 취로사업의 확대, 중소기업 및 생필품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생필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관리의 철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세법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국민생활과 기업경영면에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합심 협력하여 안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점차 재조정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안정화시책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의 신장과 중화학공업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의 개발 등 주요 목표는 큰 테두리 안에서 계속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경기의 둔화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상품의 고급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최근에 수출지원금융을 확대한 바 있읍니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있어서는 지난 2월에 포항제철 4기 확장공사가 착공되었고 동제련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연내에 완공될 것이며 대단위기계공장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여천 제2석유화학단지의 계열공장들도 연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도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주요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읍니다. 충북선 복선공사와 경부선 부분 복복선공사를 비롯한 주요 철도건설공사가 촉진되고 있으며 부산-마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주요 국도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연초부터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버스의 대폭 증차,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하철2호선 공사도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부산항 2단계 확장공사와 군산 외항건설, 북평항 건설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 제주 등 국제공항 확장공사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 밖에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수도권광역상수도 제1단계사업이 완공되어 서울, 인천, 성남 등 지역의 급수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읍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그간 증산 및 소득증대시책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농촌 일손의 부족, 일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영농비의 증가 등 현상도 없지 않았읍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다수확신품종의 안전재배, 병충해방제의 철저, 영농기술지도의 강화 등 제반 증산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한수해 등 농업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금년의 벼농사는 비가 적기에 내렸고 일손돕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예년보다 조기에 이앙이 끝나 현재로서는 양호한 상황에 있읍니다. 최근 농촌 일손부족 현상에 대처하여 정부는 농업기계화를 더욱 촉진하는 한편 영농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과 경제성이 있는 축산 등 소득작목을 주축으로 한 새마을소득증대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생산자금과 자재의 지원을 확대하며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대처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이 저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수매 비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 밖에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이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외되었던 벽지와 도서 등에 대하여도 전화사업과 통신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에너지의 확보와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날로 가중되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여 국내 부존자원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먼저 석탄에 있어서는 금년도 1820만t의 생산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난 6월 말 현재 900만t이 생산되었으며 주로 산업용과 비축용으로서의 수입탄의 도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의 석탄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탄생산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자금의 원활한 공급, 채탄기술의 개발, 광산안전대책의 강화 등 시책을 펴 나가는 한편 광산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금년에 영동화력 2호기, 울산복합화력 등 9개의 발전소를 완공하여 연말까지 발전시설용량을 803만 5000㎾로 늘리겠으며 삼천포화력 3․4호기 등 주요 발전소 건설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류의 장기적 안정확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류도입선의 다변화, 석유류 저장시설의 확충과 비축의 점진적 증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전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원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한․이란 정유공장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포항종합제철이 미국의 타노마 광산과 추진해 온 석탄의 합작개발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등 각국과의 자원의 공동개발계획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자원의 해외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태양열, 조력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도 힘쓰겠읍니다. 태양열 이용의 실용화를 위하여 태양열주택건축 등을 권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유류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는 석유만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하고 수력, 석탄, 원자력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대청댐과 충주댐의 건설을 촉진하여 수력발전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수자원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에도 주력할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절약은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절약과 이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회개발 확충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197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제도를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도 7월 1일부터 그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업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수질 등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시행하고 국립환경연구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 초에 환경청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자금과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의 점진적인 개선에 힘쓰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장새마을운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노사협조를 증진시켜 나가겠읍니다.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소규모주택과 임대아파트 등 건설을 계속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자립 및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과 정신문화계발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올해에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실업교육의 강화 등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에 역점을 두고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대학의 교육기회 증대와 질적 향상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청소년의 지도, 보호,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로서 어린이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국학의 발전과 진흥에 힘쓰고 호국 선현유적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보수 정화해 나가는 동시에 문화재보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건전한 문화예술창작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1977년부터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은 올해에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근검절약, 저축을 생활화하는 데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이 돕는 등 건전한 생활자세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서정쇄신에 있어서는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각급 정부기관의 예산 및 물자절약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각종 사회악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기풍의 건전화에 힘쓰는 한편 치안유지와 국법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매점매석 유통질서의 교란, 가격조작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과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벅찬 시련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세계 도처에서 분쟁과 충돌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석유난과 이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경제난국이 조성되고 있읍니다. 한편 북한 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소위 통일전선전략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 조성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외의 냉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용기와 슬기, 인내와 노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에게는 반만 년의 역사를 통해 무수한 국난을 이겨 내어 나라와 겨레를 지켜 온 호국정신과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해 온 슬기가 있읍니다. 또한 지난 십수 년간 내외의 벅찬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비약적인 국력신장을 이룩해 온 값진 체험과 자신이 있읍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자기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으며 국력배양과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원대한 국가목표를 향하여 줄기찬 전진을 계속하여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본인은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에 관한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달 23일, 24일 이틀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달 25일과 26일 이틀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안은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신민당의 합의에 의한 공동 제안입니다. 의결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