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관광호텔과 외국인주택 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김주인 의원과 정진동 의원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건설하는 관광호텔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관광사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을 위하여 부족한 관광호텔의 건설의욕을 고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외국인주택도 관광호텔의 경우와 같이 외화획득과 관광사업의 세제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 관광호텔과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출키로 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가 이 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소수의견의 내용은 대략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업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의 특혜를 주었을 때 과연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가외로 자기의 영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감독과, 다시 말해서 관계부처가 감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현 제도 면에서 볼 때에 대단히 모호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세제가 1967년 11월 말에서 전부 개혁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아직 일천한 이 시기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법을 자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무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재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룰 때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퇴장까지 했던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소수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째서 명백하게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보고됨에 있어서 이것이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을 대리한 심사보고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구두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이 법안을 유인물로 배포 받을 때에는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반려를 해서 재심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는 이 법안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시설재 등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물품세를 면세해 주자는 내용의 법안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외화획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되는 건축자재나 시설재에 대한 물품세 면세조치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오늘날 국내의 유수한 관광호텔은 실제 그 비율 면에서 본다면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인의 투숙율보다는 내국인의 투숙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외화획득에 얼마나 그들이 이와 같은 면세조치로 도입된 건축자재나 시설자재를 통해서 호텔을 지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큰 관광호텔을 볼 것 같으면 투숙인을 수용하는 그 객실보다는 일반사무실로 대여하고 있는, 말하자면 부동산 대여업을 하고 있는 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세조치로써 도입된 시설재를 가지고 관광호텔을 짓고 그 객실을 공공연하게 부동산대여업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부동산 대여업자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특혜조치라 할까 부당한 결과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서 면세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정부는 이 면세의 범위를 되도록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처럼 외화획득을 위하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고 고속도로에 관계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다 무어다 해서 그와 같은 기재에 대해서 면세해 주고 이렇게 면세의 범위가 확대일로로 간다고 하면 그 반사작용은 결국 대중부담으로 인정과세를 통해서 관광호텔업자 내지는 이 면세업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 부분을 대중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면세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할 정부가 면세의 범위를 이처럼 확대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부익부빈익빈 내지는 특혜와 특권을 조장시켜 주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등지의 이 관광호텔에는 카지노라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있읍니다. 이 카지노에는 명백히 표찰로 내국인의 출입을 엄중히 금지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미성년자의 출입을 엄중히 금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워커힐을 비롯한 전국 각 관광호텔의 카지노 도박장에는 외국인의 출입보다는 대부분이 우리 국내인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카지노에 있어서는 관광부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의 영업세 기타 세금을 전부 면세조치해 주고 있으면서 이 도박장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역이용해서 내국인들의 공공연한 카지노 출입과 그로 말미암은 수익에 대한 탈세를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하에 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많은 관광호텔에 대한 시설자재나 건축자재의 면세도입은 결과적으로 내국인의 투숙 또는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부동산 대여업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정부의 면세조치에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면세조치는 부당하다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도 이제 지적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지극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명백한 반대의사의 표시나 또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연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설사 관계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통해서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구두로 말씀을 했다 할지언정 의원 각자에게 배부된 유인물에는 명백히 소수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이상 이 법안은 마땅히 오늘 본회의에서 철회가 되어서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론이 되거나 내지는 명백한 소수의견을 유인물로 다시 기재를 해서 본회의에 내놓기 전에는 이 의안은 심의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관계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김수한 의원께서 심사보고에 대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소수의견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인쇄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야당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유인물에 소수의견이 인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고의가 아니고 말하자면 미스프린트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심사보고를 한 본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미스프린트에 대한 우리 위원회로서의 책임이라 할까 여기에 대한 것을 통절히 느끼면서 여러 의원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이제부터 많은 심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좀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것을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차관 정소영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