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무장공비의 침입상황에 관한 보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당 유진오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의 침입사건에 관한 보고를 어저께 들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맨 먼저 질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무장공비의 불의 불법 남침사건에 있어서 이와 싸우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부상을 입고 또 민간인의 경우에는 공비의 남침을 알자마자 그 사실을 재빠르게 군경에 연락해 가지고 이들을 토벌 섬멸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무장공비와 격투를 해서 생명까지 바친 분도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활동해 주신 군경 및 민간 동포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장공비의 남침사건은 미리부터 우리가 혹 그러한 일도 있으리라고 짐작 못 했던 바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뜻밖의 일이었고 국민이 누구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신문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그분의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그 큰 줄거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치안을 확보할 것, 둘째는 경제건설을 할 것, 이렇게 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확신에 찬 말을 들은 후 불과 나흘 만에 무장공비는 30여 명이 떼를 지어서 휴전선을 돌파하고 남침해 들어왔다는 이 사실 여기에서 한층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일 밤에 무장공비 일당은 청와대 직선거리 수백 미터의의 지점까지 이르렀는데 국민은……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 자신도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당 김영삼 총무가 전화로 일러줄 때까지 전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사건을 비밀에 붙이고 밤새도록 총소리가 터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까지 생기고 그런 그 이튿날에야 사건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심의 소동은 한층 심해졌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스톱이 되고 금값이 오르고 증권값이 떨어지고 예금을 찾아가고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냈던 만큼 우리는 이번 사건의 충격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똑똑하게 알게 된 것은 공산주의자의 정체입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의 실물을, 정체를 신물이 나도록 알았읍니다. 그 기억이 약간 흐려지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새삼스러이 그들의 그 잔인무도한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은커녕 사람을 소모품으로 알고 고약한 사교 …… 사악한 악덕종교 모양으로 죄 없는 젊은 청년을 광신에 빠뜨려 그들의 생명을 초개같이 희생시키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포악무도한 자들인 것입니다. 남한에 침입해서 살인기계처럼 우리 군경 민간인을 살상한 공비가 미운 것은 말할 수도 없지만 한층 미운 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광신에 빠뜨려 그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북괴도당들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31명이 넘어와서 거반 다 여기에서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포의 젊은 자제들 그들을 미친 살인기계로 만드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정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히 본 것입니다. 어제 밤 보도에 의하면 월남에서 이번에 각 도시를 베트콩이 점령을 하고 하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투입된 베트콩 병력이 1만 2000이라고 하는 미국 신문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어제 밤 미군방송에 의하면 어제까지의 베트콩 전사자가 5800여 명이라고 들었읍니다. 1만 2000 명의 인간을 투입해서 이틀 동안에 절반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공산주의의 정체…… 이것은 참으로 인류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광신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것이 1840년대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본주의가 인민을 수탈할 수 있는 대로 수탈해서 소수의 자본가의 손으로 집중시키던…… 그것으로 안 되면 외국을 침략해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이 지나쳐서 자본주의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하던 그 시대는 지나가고 인민대중이 자본주가 되고 제국주의전쟁은 그림자를 감추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겪은 소련에서까지도 생산력의 향상을 따라 차츰 인간 자유의 의식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체제 속에 자유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된 이때 일백몇십 년 전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신봉하고 무력으로 남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도 정부 각료로부터 말씀이 나온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까지 자본주의와 싸우는 방식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가 생기게 된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소위 중소 이념분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겠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중소 이념분쟁에 커다란 희망을 건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마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뒤늦은 중공이 현재 그 무자비한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공과 소련 사이에는 이념의 차가 있는 것이며 북괴에 이르러서는 내가 보기에는 중공보다도 한층 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공산주의집단이 즉 북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국가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수가 있게 되었지만 북괴 같은 그러한 호전적인 공산주의자는 다른 데에서는 예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공공연하게 무력통일을 운위하고 공공연하게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공태세를 강철같이 굳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집단 중에도 가장 호전적인 공산주의집단과 과거에 싸웠으며 지금도 휴전선을 격하고 대치해 있읍니다. 여기에서 단 하루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태세를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이 좋을 때에는 잘 침입을 못 하고 건강이 쇠할 때에 병마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겠어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의 태세에 결함이 있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력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무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동시에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신념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민주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무력으로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잘못을 똑똑히 알고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그러한 신념 위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 태세의 결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에 원주서 대규모의 전략회의를 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태세가 철통같이 굳어진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 장담해 주었읍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태세는 철통같기는커녕 31명의 무장공비가 휴전선을 돌파하고 청와대에 근접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도중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왔었다, 철통과는 정반대로 커다란 구멍이 뚫어졌다 이것이 온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났읍니다. 그동안에 어제 보고를 들으면 군경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서 간첩수색토벌작전을 펴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번도 그들은 지장을 받지 아니했읍니다. 이것은 군관의 기강이 해이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에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훌륭한 번영하는 민주사회로 발전시키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겠기 때문에 다소 귀에 거슬리게 될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하는 현 정부의 시책에 관해서 몇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에 헌정 20년을 맞이했읍니다. 헌정 2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헌정이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이라고 하면 철이 드는 나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은 내가 보기에는 철이 들기 전에 잘못하면은 망녕이 나지 않나 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6․8 총선거를 얘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하면 무장공비의 남침사건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네 하지마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선거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권…… 한 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지마는 모든 권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자기가 원치 않는 정부를 물리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부정,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선거가 부정하게 치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는 기본으로부터 부인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는 돈과 권력의 난무…… 모든 국민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 아니냐, 무슨 도의네 정의네 법이네 이러한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지배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경제라는 새로운 말을 발표했읍니다. 나 자신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니 경제가 아니라 정신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제2경제라고 표현을 했읍니다. 나는 그 전부터 현 정부가 너무 물질주의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경제편중주의로 나가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뒤늦게나마 정신 사상의 중요성을 박 대통령이 말하게 된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하지마는 제2의 경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 유물론자 막스라 할지라도 경제는 물질적인 재화에 관한 활동 그 외에 정치, 사상, 종교, 학술, 문화 이런 것은 의식형태라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서 경제와 준별했던 것입니다. 막스의 과오는 이 의식형태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신이 제2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저러나 6․8 부정선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헌정의 위기를 향해서 돌진해 왔읍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국회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도 국민 앞에 권위를 떨어트리고 말았읍니다. 부정선거를 치르었다는 그것뿐이 아니고 행정권이 우월의 정도를 지나서 국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곳에 모인 175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국사를 결정짖지 못하고 청와대를 쳐다보고 앉아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본 의원은 행정부의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권의 우월한 경향은 세계 각국의 공통되는 경향이지만 그러나 그 우월해지고 강대해지는 행정권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보장은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콘트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만 행정부가 독주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자체에도 어떤 기구로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대통령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나는 결코 박정희 씨의 개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사로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이것은 독재정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모든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기 위해서 만들고 있읍니다. 예산에도 없는 방대한 국가사업을 대통령 한 사람이 착상해서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이것이 결단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아무리 그 사업이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정하에서 밟아야 할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말았읍니다. 개개인의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거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부정부패가 조직화된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사실,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지마는 저 소위 요새 우리들이 말하는 정보정치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정치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 이런 것도 장애를 받고 있읍니다. 아마 정보정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야당 의원들 또는 일반대중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하 좌우간에 불신을 조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점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북괴는 감히 우리를 건드려 볼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북괴가 이번 남침에서 또 한 번 과오를 저지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들은 민주정치란 것이 건전한 비판으로써 비로소 유지되어 간다는 이 우리의 근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 동지들은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공화당 정권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지만 또 그리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가차하는 바 없이 비판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해서 그들과 뜻을 통할 의사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반공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신민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허점을 보였다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지금도 그 문제에 가장 주의와 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실 제1차 5개년계획에 이은 지금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된 것을 나는 부인을 하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발전은 되었어! 되었지마는 잘못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경제건설은 했다고 하지마는 가지가지 특혜에 의한 대기업에 편중하는 정책을 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균형이 파괴된 것입니다. 산업과 산업 사이의 균형, 농업의 피해, 지금 농토값은 자꾸 떨어지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균형 파괴, 빈부차의 극대화 그리고 지역별로까지 경제발전의 혜택을 입은 지역 혜택을 입지 못하는 지역…… 지난 11월 달에 잠시 호남지방을 여행하고 왔읍니다마는 2 차간의 승객이 적은 사실을 보고 거기에까지 부력의 차가 노골 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는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현 정권이 경제성장을 조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업편중정책을 쓴 것으로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대기업편중정책이라는 것은 멀지 않아서 막가는 골목…… 벽에 부딪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선진자본국들도 그러한 형태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대중에게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대로 거둬들여서 소수의 자본가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한 이 사실…… 하지마는 그러다가 보니 그 대기업에서 만들어 낸 물건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가 없게 되게 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식민지 쟁탈을 하기 위한 전쟁이 되고 2차 대전에 이르러서 한꺼번에 그들은 쓰러지고 말았읍니다. 현재의 자본주의국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배를 국민대중에게 줌으로써 구매력을 높이고 종래 해외에 나가지 아니하면 팔 수 없었던 그 상품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그래서 그 자본을 기업가가 거둬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가도 좋고 국민대중도 잘살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19세기 20세기 초에까지에 선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 이것은 도저히 오래갈 수 없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고 만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전신 전화 철도 우편 이러한 공기업 그리고 담배 소금 이러한 전매사업 이외 허다한 사업…… 마땅히 민간사업으로 자유기업에 내어 맡겨 두어야 할 분야에까지 정부기업으로서 운영하고 국가자본주의로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밑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학생 때에 배운 것은 자본주의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는 자본가가 정부를 움직인다, 경제가 정치를 움직인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정권에 어떠한 형태로든가 붙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경제인이 성공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권에 아부…… 그래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하는 이런 체제를 지금 우리나라는 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위험할 뿐 아니라 미구에 벽에 부닥치고 말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자본축적이 약합니다. 아까 지적한 국가자본주의의 방향도 민간자본 축적이 약한 그 결함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을 이해합니다. 자본축적이 약한 민족으로서는 경제 건설하려면 우리는 근검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소비가 미덕이 되는 이런 시기가 가까웠다, 소비를 장려…… 거,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생각해 낸 것이 차관에 의한 경제건설이라고 보겠는데 뭐 이 문제에 관해서 결단코 기다란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차관도 좋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재 자본주의 각국이 차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예전에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하던 그 방식 대신에 신판 식민주의다, 소위 니오코로니아리즘이라고 해서 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그들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차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하지마는 이건 개인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빚을 얻어야 하고 얻은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절약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입과정에서 불리한 조건, 관리과정에서 경험 미숙, 낭비, 거기다가 부정부패까지 겸해 가지고는 차관에 의한 경제건설이 성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67년도에 이미 차관한 돈을 업체가 갚지 못해서 정부에서 대부분 갚아 준 액수가 40억 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관으로써 이룩된 경제건설을 보고 우리가 안심하고 앉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으로 줄달음질하는 것을 보고 북괴는 차제에 재침을 하면 국민들이 호응하리라고 오산을 했던 것으로 나는 아는 것입니다. 경제의 약점도 또한 북괴가 감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된 것으로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다시 한번 그들은 과오를 저질렀읍니다. 6․25의 경험을 가진 우리 국민은 비록 살림이 어렵게 되고 정치에 부정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불평불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와 동조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북괴는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사 외교 면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무장공비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의 장비를 강화해야겠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국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6․25 동란이 끝나는 당시의 장비 그것이 소모되는 것을 겨우 보충하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직접 그들과 무력으로 싸워야 하는 군의 장비가 노후하고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허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어저께 우리 각료들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중장비의 강화를 말씀하는 분은 있어도 장비보다도 더 군의 정신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는 한마디도 언급한 분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했읍니다. 장비도 중하지마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긴장된 정신이 없이는 장비는 그 본래의 효율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은 첫째로 군내의 마음이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친소관계 무슨 파벌관계 무슨 금력관계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군은 국민을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군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군이 선거 때에 군 기관을 군 장비를 동원해서 선거에 간섭이나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존경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월남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할 때에 야당은 반대를 했었읍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6․25 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공산침략 밑에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웠을 때에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를 모르는 까닭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네의 국방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침략해서 수백만의 희생을 냈고 지금도 호시탐탐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북괴가 휴전선 저편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작년 선거기간 중에 나는 지방유세를 나가서 당시에 정부 여당 어떤 분이 월남전선은 한국전선의 제2의 전선이다 하는 말을 듣고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을 어째서 하는가 나는 통박 하는 연설을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참 반공을 위해서 미국의 은혜를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대를 내보내 주기는 주었지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2의 전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북괴가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는 구실을 줄 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요새 이 무장공비를 계기로 해서 한국전선은 월남전선의 제2의 전선이라고 하는 국제공산주의자의 선전을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군사적으로도 또한 우리는 북괴가 이용할 수 있는 틈바구니를 준 것으로 나는 보는 것입니다. 외교 면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친선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자유우방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증가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교에 있어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이 손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모양으로 무슨 북괴와 함께 초청해서 한국문제 전반에 관한 일을 의논하자는 등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어저께 각료들 보고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립국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가 유엔에 걸려 있는 고로 다수한 아아연방국가들과 우리가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은, 그 필연은 본 의원도 또한 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여기에서 작년에 알제리아에서 우리가 수모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현재 아프리카 각국 중에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22개 국가,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표는 11표밖에 얻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허점 약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일외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현 정권은 일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방입니까? 장사꾼의 나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틈바구니에서 장사를 해서 그날그날을 잘살아가겠다는 이 철학밖에는 가지지 못한 나라 이것이 일본의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국교가 정상화되면 사실 본 의원부터도 무역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수정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의 1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그 태도를 견지하고 무역의 불균형은 확대되고 교포북송문제 그리고 이번 공비 남침사건에 있어서의 그들의 언론 이것은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간에 좌우간 장사해서 오늘 잘살면 괜찮다, 내일은 어떻든지 알 바 없다는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믿을 수 없는 인방을 믿을 수 있는 인방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또한 우리의 허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공비 남침사건을 계기로 해서 6․25가 우리 전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켜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 사건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태세를 강화하는 일대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됐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가 어떻다, 군사력이 어떻다 이럴 뿐이 아니라 그 군사력과 그 장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겠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군사 외교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차제에 극하고 보강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하 장관께서는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군장비를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14개 조항의 브라운각서 이행이 잘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군경원조는 해마다 줄어서 1957년도에 3억 2300만 불이던 것이 68년도에는 단 3000만 불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과장한 나머지 소비가 미덕이 되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선전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경원조를 감소시키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한 것으로 보는 까닭에 그 미국의 군경원조를 앞으로 증액하기 위한 외교방안은 무엇인가? 세째로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째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우리 인구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방대한 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군에 인재가 많이 모이고 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체 외교관 기타 각 공무원 자리에 군인출신이 너무 많아. 군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은 잘 인식하고 군을 존경할 줄 알아. 그러면 군은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범한 정치책임자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저께 보고에서 내무 국방 양 장관의 사표를 대통령이 돌려보내고 사표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비를 잡으라고 하였다고 했읍니다. 나는 그 조치 잘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공비를 잡는 것이 문제이지 막중한 군과 경찰의 최고책임자로 앉아서 사표 내고 집에 가 드러눕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마는 사표를 돌려보낸 그 사실은 그분들의 책임을 해제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보는가? 민간의 협력을 잘 하였다고 보시는가 못하였다고 보시는가? 일곱째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의정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확실히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덟째로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종래와 같이 남용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는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짤 때에 예견할 수 없었던 비용이 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 두 가지만 빼겠읍니다. 그다음 제2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경제 균형성장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가? 다음, 월남전은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다음, 이번 무장공비 남침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관해서 우방 미국이 단호한 북괴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대일외교는 방향을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가?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실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유진오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군사문제 외교문제였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는 북괴 공비 침입사건에 있어서의 민간협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작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반공을 하는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은 학술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또는 국부적인 전투에서 얻은 이론과 체험에서 나오는 반공이지마는 우리 온 국민은 6․25 때에 우리 국토 대부분이 3개월 동안이나마 악독한 독재하에서 신음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중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몸소 우리 국민은 반공을 하는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반공에 대한 신념은 역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강하고 또 용기는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공비 침입사건에 있어서도 자진해서 협조를 했고 협력을 했고 신고를 했고 또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뜨거운 물을 끓여서 또 도시에서는 다과를 제공하는 등 참!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협력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일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행정부로서는 준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나 또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부는 응당 이에 준수해야 할 것이고 또 충실히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꼭 준수할 것입니다. 세째로 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2조에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있어서 생긴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저는 본예산이 심의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 이러한 예산을 내는 데에는 반대합니다마는 불가피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정부로서는 삼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균형있게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균형 있게 또 오랜 시일을 두고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고 경제계 기타 우리나라의 브레인들을 총동원을 해서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세계은행 또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 기획관리관 이런 분들의 고문을 얻어 가지고 균형 있게 짜여진 계획으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를 수정할 생각은 없읍니다. 월남사태를 여하히 수습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태수습에 관해서는 1966년 12월 마닐라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강령과 컴뮤니케에 여하히 수습한다 하는 내용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물론 현재 베트콩이 최후적인 발악을 가하고 9개 도시 이상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을 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러한 최후에 베트콩의 발악이 소탕이 된 후에 있어서는 월남사태는 군사적으로는 노출되어서 나오지 않을 때보다는 군사 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사태 수습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참전국이 서로 협의하고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에 관해서는 모든 주요한 문제는 대한민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만 결정을 내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 수습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서 가장 월남에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로서 사태 수습에 관해서는 주요한 위치에서 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주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이 사태 수습은 오로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베트콩 월맹군을 격파하고 나아가서는 평정계획을 과감히 계속 실천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사상,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는 것만이 월남사태를 수습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북월맹이 어떤 시기에 가서 협상을 제기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협상은 꼭 같은 입장에서 참전국 특히 대한민국이 이에 참가하지 않고 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주창하신 월남정부가 원하고 월남국민이 원하는 이러한 수습결과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국방관계에 해당하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군 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14개 조항이 부진한 이유가 무어냐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14개 조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의 대부분이 군에 관한 것이고 일부 경제에 해당하는…… 관계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4개 조항 가운데에서 두 가지 조항만 빼놓고 대체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이라는 것은 제1항에 있는 군 장비 현대화 또 하나는 4항에 있는 대간첩장비의 공급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흡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월남의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과다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에 자유세계의 방위를 위해서 군원을 책정했던 것이 연년이 감소가 되어 왔읍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외원으로서 통과된 가운데에서 직접군사비가…… 군사원조비가 단 4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억 불을 가지고 자유세계의 34개국에다가 원조를 해 주어야 할 분이 불과 4억 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국군의 유지를 위해서 주고 있는 군원 액수가 대략 작년 금년에서 매년 약 1억 6000만 불 내지 1억 7000만 불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3분의 1 이상이 한국에 방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읍니다마는 한국군의 규모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현대화라든지 대간첩장비를 공급하는 문제까지는 금액이 모자라게 한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둘째로 미국의 군사경제원조를 증액하는 방안은 무어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존슨 대통령이 의회지도자들과 급히 만나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군사원조 액수를 초월해서 별도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 증액해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대한군원 증액방법을 의회에다가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읍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계통을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강 사실 미국은 월남전이 너무 다급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예산지출이 과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웨치고 있더라도 미국사람들은 우리의 실정을 외면하려고 했읍니다. 인제는 미국사람이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태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자유세계 방위를 위해서 큰 문제를 앞으로 가져 온다 하는 것을 미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회 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정당한 호소를 강력히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번에 군의 기강과 정신무장의 강화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읍니다. 저는 군대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 있어서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항상 이 군기확립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은 시종일관 지속해 오고 있는 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또한 정신무장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이 나라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군이 가장 먼저 대공 반공정신에 철저한 투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군인들이 그들이 어릴 때에 6․25 동란이 난 그 무렵에는 나이가 불과 사오 세, 삼사 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람들이어서 실지로 그들은 6․25 때에 공산당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쓰라린 체험을 어리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월남에 파병을 했고 월남에 있어서의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비인도적이고 공산당이 얼마만큼 세계적인 해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군인들한테 실지로 보여 주고 또 공산당과 월남의 장글에서 실지로 싸움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자기의 전우에게 이런 반공정신을 철저히 집어넣어 주는 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이 무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존재한다고 하는 목적은 이 나라의 국민과 또 이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한시도 이 땅에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이 국민으로부터의 가장 신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반공정신의 투사가 되고 우리의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의 모든 조직이 보다 유기적이 되어서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이 나라와 이 국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과실을 범한 책임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위의 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또한 군 자체에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냉엄하게 다루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고 또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해서 신상필벌을 명백히 함으로써 잘잘못을 가려서 적절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총괄해 보건대 전반적으로 말씀해서 우리나라 외교는 물론 우방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자주성을 발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에서의 현재까지 이 문제를 다루어 온 방침과 또 현재까지 얻어진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 같으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자주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고 또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백히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우리 정부 모르게 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일, 이 공비……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 또 기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있어서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대체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저희 정부의 주장이 뚜렷이 모든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미국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무장공비의 남파사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도 큰 중요성을 갖다가 띠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실례를 들 것 같으면 1월 25일에 존슨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젼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 두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하실 때 한 말을 제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사건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는 전 세계 국제사회가 북괴를 설득하여 우리의 선박과 선원을 돌려보내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시킨다는 것이다. 즉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반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문제의 해결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미국 정부당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 천명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성을 발휘해서 여러 우방국과 외교를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아국의 방위체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아국의 방위문제를 강화할 것인가 또 우방국의 증원, 원조 증가 등등에 대해서 방책을 갖다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방위체제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국군의 장비 현대화 또는 국군의 증강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동시에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 그 외에 16개국…… 참전 16개국 공동성명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방위는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이미 미국 정부당국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6․25 때에 있어서의 참전 16개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 정부의 견해를 갖다가 이미 개진해서 상당한 수의 나라들이 이 참전 16개국의 공동성명을 갖다가 재확인하고 들어오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어저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들의 주장, 즉 다시는 이러한 북괴의 불법남침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있어서 능히 우리의 능력으로서 또는 우방국의 능력으로서 이러한 북괴의 불법행위를 격퇴시키고 저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래에 대한 보장책이 이루어져서만이 비로소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고 또 우방 미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대일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물론 최근 여러 일본 언론에 있어서 금번 사건 취급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는 약간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당국에 지적을 한 바 있고 또 그러함으로써 점차 일본대중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서도 적절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의 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이 최근 즉 1월 30일에 일본 중의원에서 외상 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발표된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즉 그는 말하기를 38도선을 넘어서 발생한 게릴라사건은 중대한 관심사다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일본 사또 수상이 우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위문의 전보를 쳤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저희 정부로서는 인국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단순히 한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세아 전체의 중대한 안위문제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시키도록 계속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음, 중립국 외교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을 통해서든지 또는 기타 국회에서 즉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말씀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비단 자유우방 혹은 자유애호국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립제국 특히 아프리카의 신생제국과도 어떤 경제적인 관계 혹은 문화적인 관계를 맺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다짐한 바 있읍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적은 금액이나마 10만 불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것을 우선 시초로 저희들은 굳건하게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까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본 의원도 이번 공비소탕전에서 전사한 군인 및 경찰에 대하여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맨주먹으로 공비와 격투를 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 정치 한다는 저로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일 밤에 일어났던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 잇따라 원산만에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납북된 이러한 사건, 구정을 기해서 월맹군과 베트콩 이 월남의 중요 도시에 일제히 기습작전을 벌린 사건, 심지어 지금도 월남의 중요 도시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세계의 이목을 동남아, 월남과 한국에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은 6․25 동란 이후 가장 중요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야가 없고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초당적으로 밀고 그리하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밑바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당의 존경하는 유진오 당수께서는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쉽은, 지도력은 더 강력해야 하고 특히 이러한 전시체제에 있어서는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방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방향이 정부가 이때까지 실수한 것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국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태는 위급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6․8선거가 어떠니 제2경제의 용어의 개념이 어떠니 또는 합의의정서가 어떠니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의 방향은 존경하는 유진오 당수와는 달리 이 납북사건에 직접 초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이번 청와대사건이 너무나 깜찍하고 너무나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국무총리 이하 여러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수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질의의 의의가 있고 우리 국회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벌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일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질문 첫째, 정 총리는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신자세를 확립을 하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불과 50미터 부근까지 왔다는 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일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비나 또는 연락보다도, 연락시설이라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층에 있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해이되고 다 썩어 빠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정부의 여러분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루한 정치싸움만 하고 정치풍토는 개선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여야가 밤낮 싸움질만 한다는 인상을 주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차제에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권력층에 있는 소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고관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완전히 고루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기공식에 나가셔서 ‘우리의 인내와 자중도 한계가 있다’ 하는 비장한 결의를 표명한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저는 그때 솔직하게 무엇을 느꼈느냐? 박 대통령이 아무리 비장한 결심과 각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이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결의가 헛되지 않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때 국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거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가면서 공비와 싸웠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협조도 여러분들의 정신적 자세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협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협조를 받아들일 만한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국민들의 사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 총리 이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안 나온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오. 적어도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조그마한 결심이라도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둘째, 정 총리는 모 기관원이라고 내세우더라도 서슴치 않고 검문할 수 있는 수사상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보기관은 대공사찰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장공비가 서울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CIC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을 하고 또는 CIC대원이다 또는 CIA대원이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이러한 사회적인 기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무장공비들이 이용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 이하 여기에 앉아 있는 장관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야간통행이 넘었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장관들이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경찰관들이 차를 세워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자기 신분을 진지하게 밝혀 줌으로써 그 경찰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나 특히 정보기관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고 권력을 남용한다고 해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북괴 공비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풍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청와대 부근까지 심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가 대공사찰에 열성을 내 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32명의 간첩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 공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주야로 간첩 색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이 중앙정보부가 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 총리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심지어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에 다 파견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부의 하는 일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 질문을 듣기보다는 정 총리는 오히려 정 총리가 거느리고 있는 장관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장관들이 사석에서 본 의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제발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부에 와서 감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와 가지고 나는 중앙정보부다 하는 신분을 밝히고 또 장관들이 누가 언제 누구하고 술을 마셨느냐 또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사생활까지 감독해 가지고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권운동을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장관들에게 솔직하게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정 총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대공사찰에 전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직접 당해 보았는데 부산에 국정감사를 갔을 때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이 국정감사 하는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람을 찾았으나 어디로 빠지고 없었읍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정 총리나 장관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모순을, 비합리적인 일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염두가 있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분이 가깝고 나하고 잘 알고 그러니 적당하게 지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문 셋째,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이나 또는 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 및 월맹과 베트콩의 월남 중요 도시의 기습사건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확실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 못 할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발간하는 ‘세계주보’라는 잡지를 보니까 김일성이가 호지명이를 방문한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 후에 김일성이가 호지명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북괴의 대남간첩작전이 유격전화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 북괴의 무장공비의 침입과 또는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월남의 격심해져 가는 전쟁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조리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기해서 베트콩이 월남의 주요 도시에 들어갈 때에 그 양상이 꼭 31명의 무장공비가 서울 청와대로 쳐들어올 때와 그 양상이 꼭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잠잠해지면 이번에는 다시 우리 쪽으로 수많은 유격대가 내려오지 않나 이런 불길한 예감마저 저에게는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군사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 총리는 무기생산을 포함하는 군수산업을 육성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성장되고 기간산업이 육성이 되고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격멸을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최후에 승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사는 국민들이 북한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잘산다는 것을 실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수산업 육성과 병행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제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북괴는 벌써 기관총뿐만 아니라 박격포 야전포까지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중요시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있고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축을 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실탄을 만들고 있읍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습용 실탄을 만드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장비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 너무 의존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저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무장공비 31명이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부근까지 왔을 때에는 신문기사에 보도 하나 나지 않고 심지어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1단짜리 기사도 나지 않던 미국사람들이 83명이 탄 푸에블로호 미국 정보함이 납북당했을 때에는 미국 조야가 왈칵 뒤집어졌읍니다. 나중에 그 선원과 배를 석방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하는 외교적인 방법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저자세요 볼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미국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탄환 하나 만들지 않고 이대로 앉아 있어야만 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방위산업체제로 바꾸어서 우리도 병기를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넷째, 김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국군의 무장 현대화가 지지부진하다고 시인을 하셨읍니다. 브라운각서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시급하고도 충분한 현대식 무기를 우리에게 긴급히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운노트에 의하면 4항 5항을 참조할 필요도 없이 간첩을 잡기 위한 충분한 장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기생산을 위한 시설까지도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실무자들은 얘기하기를 브라운각서가 90프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행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럴 리가 없읍니다. 국방부나 유엔군사령부의 실무자들이 90프로 이행되었다는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운노트에 보면 ‘next few years’ 앞으로 수년 동안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노트를 서명할 때 그 당시의 간첩활동의 양상과 지금의 유격전과는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하여간 브라운각서의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이 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시급한 현대식 장비를 빨리 공급해 줄 것을 빨리 독촉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200만 불의 추가분도 한미 간에 양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존슨 대통령은 의회지도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모종의 중대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군원의 추가문제라고 보도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또 설사 이번 기회에 대한 군원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신식 비행기 즉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F101 비행기입니까, 이런 것이 수원 오산 김포 군산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신식 전폭격기가 푸에블로호 및 그 승무원이 석방되고 나면 또 오끼나와나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와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기를 한국의 경찰관 및 군인들은 M16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식 장비를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M16의 그 성능이 무장공비를 잡는 데 비능률적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무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야당의 유 당수께서 월남파병을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월남파병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금 심각하게 생각이 나는 것은 미국이 이와 같이 국군의 무장 현대화에 지지부진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는 월남에 가 있는 군인을 빼 가지고, 철수시켜 가지고 우리 휴전선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국방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이것도 역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작전지휘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딴 의원이 발언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한국의 작전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에 맥아더선언에 의해서 작전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이양이 되었고 1954년에 휴전 이후 그것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8군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자격으로서 작전권이 지금 유엔군사령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한국의 병력과 지금의 한국의 병력은 그 균형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군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 작전지휘권문제가 합리적이고 또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김 국방장관은 어제 보고하는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제1사단을 이동을 할 때에 미국의 유엔군사령부가 깜짝 놀라서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 그래서 납득을 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와 같이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긴급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여섯째, 이것은 조그마한 질문으로 생각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9일 날 법원리에서 민간인이 무장공비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21날 밤 청와대 800미터 앞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19일 날 신고를 받고 21일 날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검문을 하지 못하고 전연 모르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아직 석연하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어제 국방부장관은 얘기하기를 ‘하필 수사를 할대로 다 했는데 하필이면 비봉이라는 봉우리만 빠뜨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왜 하필이면 비봉이라는 봉우리를 빠뜨렸읍니까 하는 것을 다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비봉이라는 봉우리를 빠뜨렸기 때문에 청와대 부근까지 오는 것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중무장을 해서 25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착오로 인해서 미리 방어선을 쳤을 때에는 무장공비가 그 뒤로 벌써 넘어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공명심에 날뛰다가 보니까 부대와 부대 간의 그 간격에서 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서 수사를 못 했느냐? 다시 말하면 19일 날 민간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21일 날 밤 청와대 앞까지 올 때까지 왜 몰랐느냐, 왜 하필이면 비봉이라는 봉우리는 빠뜨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국방이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일곱째는 이호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찰장비가 극히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금 경찰관이 갖고 있는 무기는 대부분이 칼빈총인 데다가 그 칼빈총의 수도 경찰관의 수의 반에 불과하다고 듣고 있읍니다. 심지어 탄환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몇 발의 탄환을 쏘고 나면 그다음에 누가 탄환을 가졌느냐 소리를 칠 정도로 탄환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국과 국, 경찰국과 서, 경찰서와 지서 이 간에 무전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경찰관이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군대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장공비를 잡을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솔직하게 현재의 경찰장비의 소홀함을 얘기하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도 국회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자세에서 묻는 것이니까 기탄없이 얘기를 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덟째 질문도 이 내무부장관에게 합니다. 해안초소에 있는 경찰관들 그 사람들을 전투경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지금 해안초소가 708개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290개는 유선시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안지대에 와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초소에 앉아 가지고 무장공비가 낮이나 밤이나 지나갔을 때에 무전으로 연락할 시설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서울에…… 무장공비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왔으니까 그렇지마는 앞으로 김 국방장관의 증언대로 2400명 내지 1만 5000명의 무장공비가 일제히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해안초소에 경찰관들 둘 또는 셋이 아무런 무전시설도 없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막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국회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문 아홉째 이것도 이 내무부장관에게 합니다. 어제 총리나 이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중요시설에 자체방어를 하도록 하고 민간공장에도 자체방어를 하도록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중요시설의 자체방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방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을 파견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관을 파견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경찰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는 경찰관 한 사람이 19시간 12분을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중요시설이나 민간공장에까지 나가서 방어를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지금 현재 경찰관들의 무기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 가지고 무기와 장비를 갖출 수가 있겠느냐? 다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는 국회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째, 최 외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평양에서…… 북괴의 김광협 부수상이 평양방송을 통해서 푸에블로호 및 그 선원의 석방문제를 판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자고 한 데 대하여 미국의 국무성 및 국방성은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과거에 KNA여객기 납북사건이나 또는 어부 납북사건을 해결할 때에 그것이 바로 휴전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얘기가 된 일이 있읍니다. 또 미국과 북괴가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가 있는 루틴 챠넬에서, 그 공식적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북괴가 만나 가지고 또는 제3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문제 전반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에 어떤 흥정, 내막적인 흥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데 비하면 차라리 떳떳하게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괴가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유엔군과 북괴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북괴가 푸에블로호의 함장인 버쳐 중령을 그 자리에 데리고 나와 가지고 영해를 침범을 하고 간첩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말을 시키고 그것을 선전을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의 외신방송 보도에 의하면 북괴는 강압적으로 버쳐 중령의 자유의사와는 달리 영해를 침범을 하고 또는 간첩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자백하는 자백서를 쓰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버쳐 중령을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부근까지 온 것을 남쪽에서 봉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북괴의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북괴의 선전장화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북괴가 푸에블로호 및 선원과 포로교환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보면 북괴와 직접 미국이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제3국의 중재에 의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가 가 있는 이러한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낫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괴의 선전에 이용당하고 또는 포로교환 문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미국에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최 외무에 열한 번째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외무부가 할 일은 북괴를 유엔에 초청하는 것을 저지를 하고 또는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미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는 데 보다 확고한 결의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사태가 났을 때 미국에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소련과 세계대전을 벌일 각오를 하고 부로케이드를 쳤읍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그 소련 배가 그 봉쇄된 부로케이드 안에 들어오면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우려도 했읍니다마는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세계대전을 벌이더라도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그 당시에 자유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동란 때 최 외무부장관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읍니다. 이것이 북괴가 남침한 간접적인 또는 오히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오늘날 이런 중대한 시국에 직면해 가지고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보다 과단성 있는 결단성을 보이는 것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을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다 실감 있게 미국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홍 공보부장관이 이 자리에 안 나왔읍니다마는 대신해 정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도문제입니다. 21일 밤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부근까지 쳐들어왔는데 일절 보도를 관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반공이념이 투철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 가면서까지도 무장간첩과 격투를 하는 이러한 철두철미한 국민들의 협조를 왜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보도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상히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 또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도 주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인책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정신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이러한 국무위원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 800미터까지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서로가 웃고 얘기할 이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보다 좁게 이야기를 하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뵈올 때에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서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는 장관들이나 또는 다른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사표를 낼 때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하시고 그 행정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를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또 그분은 그렇게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부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본 의원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뵈옵고 문안을 드릴 생각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들어가 뵈올 면목이 없었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읍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 하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요 또는 여기에 나와서 떠드는 것이 무슨 국회의원이 선거구 구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올리려는 발언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을 찾아뵈올 면목이 없고 제 자신도 대통령께 문안을 드리려고 몇 번 생각을 했으나 차마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읍니다. 여러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우물쭈물 넘기다가 마지막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9일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일 청와대에 모 장관이 들어가 가지고 ‘각하 이제는 무장공비가 북으로 달아났읍니다. 달아났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 각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해 볼 용기조차 없었읍니다. 여기에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장공비가 청와대 부근에 들어와 가지고 총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의 위치가 어디였든가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나 또는 최 외무, 이호 내무부장관, 특히 저하고는 친분이 가까운 김 국방부장관, 오늘 저의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의 소리를 진실로 그대로 전달함에 있어서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는 그야말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읍니다. 정부와 국회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태 이후에 어느 당의 중진은 얘기하기를 국회의원들도 몸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까십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회의원들 몸조심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국회의원이라는 감투까지는 써 보았읍니다. 우리는 암살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김일성 도당의 노예가 된다고 가상을 해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을 열심히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적당히 넘어가지 맙시다. 청와대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을 때에 만일 그 공비가 청와대 안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제 질의는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