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이제 상정된 제2항 국회의장 사임권고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자 김원만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17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다손 치더라도 4년 동안을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국사를 논의해야 될 동지요 동료인 것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카톨릭교의 교우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 이효상 의장을 누구보다도 존경해 왔고 또 그분의 명예에 상처를 입지 않기를 누구에 못지않게 염원해 왔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6․8 선거 이후에 야당이 등록을 거부하자 국회의장 이효상 씨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에게 하루바삐 국회에 등원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하는 정중한 서한이 왔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유독 김원만은 그분에게 정중한 편지를 내고 당신은 지성인으로서의 또는 교인으로서의 본연의 양심에 돌아가 달라고 하는 것을 호소했고 당신 명예에 상처를 입지 말아 달라고 하는 말을 경고했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이효상 의원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 동지들께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존경하던 이효상 의장을 본인이 그분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불신임결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동시에 서글프게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비록 동지요 비록 존경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이러한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나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이효상 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독국회는 열지 아니하겠다, 비록 공화당 당책에 의해서 막부득이 개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본인은 사회봉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 삼천만 국민 앞에 공약했던 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부터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고 해서 더우기 정치인은 자기의 발언에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되고 더우기 지도자는 자기 발언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민에게 공약한 그 말이 그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불법으로 단독국회를 열어 놓고 위헌이 아니다 합법개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본인이 분개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제명을 해서 무소속으로 가장해 놓고 합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7조에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국회 역시 양당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을 시켜 가지고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회법 제35조에 각 정당에 소속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10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교섭단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무소속을 위한 것이지 자당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가장시키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교섭단체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지성인으로서의 교를 믿는 가장 양심을 소중히 하여야 될 교인이 그러한 소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통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사를 걱정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당의 정책에 의해서 부득이 본의 아닌 일을 자행했다손 치더라도 사리에 대한 시시비비의 양심적인 판단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삼천만 국민의 대변자이고 우리가 그 막중한 소임을 맡은 데 있어서 여야의 차이가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눈물을 머금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의 질서가 파괴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불신임결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는 사임권고결의안으로 되었읍니다. 국회법 불비에 의해서 부득이 저러한 제목을 달았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는 이효상 씨의 양심에 호소해서 사퇴할 것을 권고했고 또 여당의 많은 동지들이 가서 그에게 사임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비록 의제에 사임권고결의안이라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심임결의안으로서 간주하고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양심이 소중한 것입니다. 옛부터 만물지중에 유인 이 최귀 라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고 우리 인간은 영장으로서 자부해 왔읍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예의와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인간으로서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열등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더우기 가장 양심을 소중히 해야 될 교인으로서의 이러한 비양심적인 처사를 해 놓고도 내 책임이 아니니 나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화당 정책에 의해서 막부득이 그런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선진국가의 예를 들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저 악명 높은 사사오입개헌도 자유당 정책에 의해서 부득이 최순주 부의장이 사회봉을 잡았지만 정치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는 그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2․4파동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희석 개인이 그런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당책에 의해서 당명에 의해서 그는 부득이 사회봉을 잡았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읍니다. 하물며 이 의장은 그 이상의 죄과를 범했어! 결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의장이 의장으로 있는 6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어!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권리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더우기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삼권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는 행정부를 감독하고 지휘할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를 지도하고 지휘해야 될 입장의 우리가 오히려 행정부의 시녀화하고…… 이것은 국회라기보다도 행정부의 어떠한 과에 불과해! 행정부에서 계원 심지어 말단 순경까지라도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와 같이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위신을 추락시켰어요. 이 죄과야말로 마땅히 이효상 의장이 져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뢰해야 될 우리 국회가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불신을 받고 조소를 받는 적 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들더라도 국회의장이 만약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땅히 자진해서 나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장 이효상 씨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그를 추대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의장으로 선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정치도의상 야당이 등원하면은 마땅히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도리이거늘 오히려 이와 같이 의회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도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야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도저히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장은 비록 정당에 소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대표자로서 초당적 위치에…… 초연해야 되거늘 사사건건 편파적으로 움직여서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해 왔어…… 이 죄과도 민주국가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죄과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효상 의장은 욕보지 말고 이 자리를 물러 나가 살신성인의 덕을 쌓아 주소서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곡한 소원인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이효상 의장 한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바람에 공화당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셨읍니까? 비록 잘잘못은 고사하고라도 자기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공전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지마는 나는 죽어도 이 자리를 못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바람에 얼마나 공화당이 손해를 많이 보았읍니까? 모든 국민은 그분의 태도 하나를 공화당 전체의 의사로 알고 있고 공화당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당이니 그를 옹호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국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회의 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원 전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투표를 한번 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지마는 5․16 이후에 지금까지 공화당 정부는 어떠한 과오를 범했든 간에 책임을 질 줄을 몰라! 시행착오라고 하는 한 말로다가 그냥 쓱싹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더우기 박 대통령 각하는 너무 인정이 많으셔서 누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사정을 하게 되면은 그를 박차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라고는 들었읍니다. 모름지기 이효상 의장도 ‘여보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지 내 혼자 했소? 나를 이렇게 죽일 테요?’ 하고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했을지 몰라! 또 이것을 듣고 대통령 각하는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또 적당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동정 때문에 공화당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온 국민에게 저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동정하느니보다 전체 국가를 생각하셔야 되겠고 우리의 맡은 바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비록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비행이 있든 간에 어떠한 잘못이 있든 간에 책임을 질 줄을 모르고 쓱싹한다고손 치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는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한번 보여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불유쾌한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긴 말씀 하고자 아니 합니다. 오히려 제가 긴 말씀을 하고 꼬치꼬치 캐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수당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으로써 의장단의 사회를 저지시킬 수 있었읍니다. 그를 잡아당기고 사회를 못 하도록 실력대결할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보후퇴해서 오늘날 이 안건을 제기한 것은 이 이상 더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서 피해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신민당이 오히려 양보를 하고 들어갔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과거의 6․8 부정선거나 28파동에 대한 모든 감정을 이것으로써 맺어지는 줄 알고 심기일전해서 명랑한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해 보자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대폭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강자는 또는 승자는 아량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약자인 피해자가 아량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우리 신민당은 그만큼 이 국회의 공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후퇴한 안건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제가 긴 말씀을 아니 드리더라도 뜻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많은 표를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국회는 시시비비를 양심적으로 가릴 줄을 안다 또는 우리 국회에서는 아무리 동지요 동료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울 줄을 아는 국회라고 하는 전례를 남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요전번에 수고해 주신 네 분께서 문태준 의원, 이상희 의원, 이기택 의원, 차형근 의원 네 분이 나오셔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것은 투표하실 적에 간단히 가와 부를 쓰시면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 자를 쓰시고 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 자를 쓰셔서 가부표결을 하는 투표올시다. 그렇게 해서 속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갈 텐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하신 분 계시면 곧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곧 닫겠읍니다. 그러면 명패함부터 계산해 주십시오. 명패수가 아까보다 2표가 늘었읍니다. 156표입니다. 명패수가……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투표수하고 명패수하고 156표 같습니다. 그중에 가표가 52표, 부표가 102표, 기권이 2표로써 이효상 의장에 대한 사임권고결의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