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기금 외로 관리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륜․경정법은 마찬가지로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훈현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훈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되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조훈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