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7차 회의

의사일정 제36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 김동철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겁니까? 인재근 의원님, 투표하실 겁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