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3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 당수이신 유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실로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국회 문이 닫힌 채로 있었던 이 국가적인 또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불행을 우선 일단 막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보니 감개가 무량한 바가 있읍니다. 우선 우리 국회는 일단 정상화라고 하는 면모를 갖춘 셈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다 같은 고충을 또 마음 아픔을 느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밤에 시계탑에 불이 켜지고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시민들은 우리 국회가 우리 선량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애써 일하고 있구나! 우리는 마음 편히 잠자도 좋을 것이다 하고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역시 언제나 저 국회의 문이 열리며 또 국정을 논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막중한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아닌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음 이루 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본인과 우리 신민당이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그리하여 국정이 폐쇄된 채 국민의 소리를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 없는 그 대변자들이 그리고 가두에서 방황한 채 이러한 비극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면모만을 갖춘 국회의 정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잘못이 그 어느 편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음날 역사가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록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번에 이 국회를 정상화시킨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소생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요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국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에 비극의 씨를 뿌리는 이런 것을 재연하는 이러한 유해무익의 이런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나는 이런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애써서 중앙의 모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가 다 깊이 반성하고 이 조그마한 태평로 1가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이 우리 후손으로부터 저주받는 곳이 되지 말고 여기에서 소위 여야라고 하는 것이 서로 힘을 과시하고 승자가 되고 싶어 하고 패자가 되기 싫어하는 이러한 대결장이 아니고 진지한 우리 국민의 말 못하는 가슴속을 헤치고 들여다보고 그 심장의 고동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이리하여 대결장 아닌 대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이 아니고 이성이 앞서야 되겠읍니다. 욕설이 아니고 정성어린 충고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당장에 내 당에 이익이 되고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리민복을 본위로 한 우리의 지성이 총동원되는 이러한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때에 따라서는 타협도 할 것입니다. 또 당초의 주창을 약간 후퇴도 할 용의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 자체의 본질적인 사명과 그 원리에 위배되는 어떠한 힘과 숫자의 앞에서라도 이것은 촌보도 후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의미의 타협이 아니요 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와 국리민복을 팔고 우리는 서로 야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만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본인이 지난 5월 2일에 등원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 당원과 언론인 앞에 이것을 밝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간에 잡음이 있고 낭설이 떠돌고 했읍니다. 독자 등원이냐 또는 소위 단독 등원이냐 협상 등원이냐 운운의 말씀이 많이 나왔읍니다. 말씀드려 둡니다. 분명히…… 독자도 아니요 단독도 아니요 협상도 아니요 다만 8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가면서 마침내 신민당 자주적인 결단으로 우리 국회는 정상화해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상대방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결론을 기대하는 나머지에 이 문을 닫아둔 채로 더 이상 간다고 하는 것은 원인의 소재는 말할 것 없이 다 같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그간 반년에 걸쳐서 여야 총무들이 여러 가지로 참기 어려운 고충을 참아가면서 무엇인가 서로가 명분을 찾고 조금이라도 실리를 거두고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또 그 인내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낌없는 이해와 경의를 표해 왔읍니다. 이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양당 총무들이 그 어떠한 자격에서 이 협상을 계속해 왔든 간에 이 상황하에서 이 여건하에서 서로가 도장 찍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과거를 되새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합의의정서 사건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여기에서 빚어진 결과는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정치집단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그 무서운 사실이 되었다, 채찍질을 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심각하게 느꼈고 드디어 자주적으로 등원하면서 오로지 우리 동료 의원들 전원의 양식에 호소하고 나아가서는 그 당을 영도하는 책임자의 결단과 양심 내지 양식에 호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항간에 또는 신문에 보도되는 바와 같은 소위 흑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백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절대 다수당인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그 무엇을…… 재화를 빈궁에서 허덕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야당이기에 공화당 자체에 이것을 달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야당이 아무리 약세에서 허덕이고 있기는 하지마는 애걸해서 공화당 자체에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변을 가지고 이것을 호소하려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이 권력 앞에 약하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에 금력의 유혹에 약하다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인지라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의 시발인 선거는 정화되어야 할 것 아닌가, 종전과 같은 선거나 이러한 투표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있고 이 민족의 장래가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양당 총무들은 서로가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놓고 당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합의 본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에서 주는 것이요 야에서 받는 것이야!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염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서로 몰랐던 것을 깨우쳐 가면서 그러한 각도에서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백이 되든 합의되는 것이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읍니다. 무엇 때문에 흑지화가 있고 백지화가 있을 까닭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고 행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시작하겠읍니다. 그 서두에서 본인이 5ㆍ16 후의 심정과 이 머리속에 5ㆍ16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국에 대한 관측 여기에 대한 내 자신의 고민과 또는 이것을 정돈하는 과정의 말씀을 간단히 올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형식이나마 민정으로 이양된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시국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한히 고충을 느껴 왔읍니다. 이것은 동료 여러분들도 다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5․16쿠데타의 주체가 되었던 여러분들 또한 고충이 없을 리는 없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왜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관념세계에서 어쨌든 그 이유와 구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음모에 의한 정변, 쿠데타 더우기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민족은 어떠한 이유 구실을 막론하고 이 자체가 정의가 될 수 없고 정치의 대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3000만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통된 우리의 거의 국가관이요 나아가서 정치철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본인의 결론은 긍정 이후에 부정이라야 되겠다, 부정 일변도로부터 출발로부터 부정의 자세만은 이것은 결코 나라의 장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못 된다, 이런 결론 밑에서 이 사람은 혼연히 이 민정에 참여했고 여기에서 야당 대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은 담담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찌 어찌 했으니 이것은 빙탄불상용이야! 같이 더불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논의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이러한 검은 얼룩을 다 씻어버리려고 노력했고 마침내는 담담한 심정인 것입니다. 애정의 선을 넘고 이해와 감정의 경지를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나는 이것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헌정을 엄수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충실히 지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성어린 노력이 만일 우리 국민 앞에 부각되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향방과 내용은 크게 달라졌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아무리 훌륭히 기술과 마술을 다해서 국민 앞에 전개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강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이것은 참다운 의미의 애국자는 아니라고 이 사람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도덕과 사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갖춘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마음 깊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정 만반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라면 이것은 평범 이하의 인물이 하는 것이고 결코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역사를 바로잡고 구국제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슬로건과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집권자들이 위장된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참다운 자기 욕심을 이겨내는 이러한 강자가 아닌 이런 집권자들의 위장된 모든 시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도덕률을 파괴하고 인간 가치의 저락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빈곤한 나라에서 빈곤을 추방하고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남 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경제제일주의를 내걸었읍니다. 이 경제제일주의를 내건 결과 오늘날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국민 모든 사람들이 나만 잘살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날이 불어 가고 있고 이 결과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실로 장래를 위해서 가공할 패륜사회로 우리가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출석한 여러 총리 이하 각료들의 입장을 대단히 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상식에서 입헌정치하에서 국무위원이요 국민 앞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각자의 분담된 책임, 그리고서도 이것이 연대적인 책임, 일련탁생적인 책임 그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국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할 때나 부분적인 문제에 국회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증언을 하게 할 때나 과연 이분들이 자기 소신에 입각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동지 누구 할 것 없이 많은 공감자가 계시리라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이러한 현실에 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나선 이 사람 자신이 과연 얼마나 헛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장담하고 나설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만일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은 제 신념이요 소신이요 제 책임하에서 하는 말씀이고 어떤 누구의 명령이나 지배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는 이러한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각료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분명한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증한 위증을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각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마는 박경원 내무는 지난해 김영삼 의원의 강초산 테러사건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읍니다. 질의응답 도중에 이 사람은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렇게 꼭 범인을 진범을 체포하겠다 호언장담 하지 말라. 지금까지의 귀관들의 행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러한 모든 말이 다 일시를 호도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한다. 만일 내무장관 말과 같이 그 진범인이 체포되는 때가 온다면 이 사람은 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읍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소신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 사명감 책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용기 있게 이 진범인을 체포한다면 이 사람 결코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단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심 밑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박경원 장관은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체포하겠읍니다 했읍니다. 틀림없이 체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작년 12월 말로 국회의원직이 날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국회의원직이 문제가 아니야! 만일 우리나라에 참된 행정이 있고 참다운 법질서가 바로잡히고 여기에서 선과 악이 그 구분선이 분명해지고 이래 가지고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사회가 구현만 된다면은 이 사람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이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여생을 좀 더 안일한 가운데에서 보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이 더욱 내 자신을 위해서 훌륭한 생활이라고 이 사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사람도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박경원 씨도 내무장관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 이 의사당에서의 각료들의 증언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해되고 이렇게 많은 재주를 부리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은 아닌 것입니다. 말하기를 본인은 틀림없이 12월 말까지 잡기로 했고 잡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은 장관직에서 물러가겠읍니다 했지마는 임명권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 없이 그대로 그 직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마 이런 소리를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국민 의사의 집약적인 표현 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어느 날까지 자기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걸 만일 체포하지 못할 경우 자기의 무능과 무성의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물러나가겠다고 공약한 그 장관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임명권자가 잔소리 말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 내 가만 있으랄 때까지는 가만있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오늘 우리 국정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문해서 그렇게 많이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동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소위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요 법치정치요 어느 나라에서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고 또는 어떠한 사태하에서 그 사람이 책임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리를 그렇게 연연해하는 나라, 되는 나라 없읍니다. 선뜻 그 자리를 물러갈 줄 알고 소위 그 나라의 총책임을 짊어진 불과 십수 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에 든 국무위원으로서 생활에 급급해서 그래서 거기를 한 개의 직업으로……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고로 선비라면 먼저 거취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건전한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인가, 그 답변을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에요. 다만 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 향해서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치형태 밑에서 살아왔읍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그 무렵에 태어나 가지고 그 망국적인 풍토 속에서 살아왔었고 또 이 민족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살아왔읍니다. 또 해방 후에 미 군정 3년하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읍니다. 미 군정하에서 이 사람은 유치장 신세까지 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반공, 소위 좌우 협상을 지양하고 우리 반공국가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주창을 들고 청년과 학도들과 같이 ‘하지’ 장군에 항의를 벌여 오다가 결국은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4ㆍ19를 겪고 헌법이 권력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의원 내각책임제하에서 또 몇 달 살아 봤읍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했지마는 진심으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러한 상황처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부패한 정권은 나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에 이러한 비난을 퍼붓는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그렇게 정권에 감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 동지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비원이 있다면, 동료 여러분들과 다 같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웃 나라들이 너무도 강대한 민족이요 또한 현재에도 강대한 국가들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더라도 이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살아 나가기에는 참으로 힘이 든 것입니다. 하지마는 만일 우리가 대오 일변해서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가 정립이 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법치정신이 성공이 되는 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우리 오매불망하는 통일조국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 이 현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지를 못하다고 하는 이 점이 바로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마음 아픈 자기비판과 자기반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될 소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근면한 자 정직한 자는 자녀의 교육도 못 시키고 가족의 부양도 못하고 결국 이웃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받아야 되고 교활한 자와 아부하는 자 그들은 바로 줄을 타고 영달하고 승진을 하고 이것을 인간 사회면 의례히 그러려니 이렇게 보아 넘기기만 해서 우정 우리가 염원하는 이러한 자유민주통일을 조국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힘차고 거센 우리 국가의 기초가 구축이 되리라고 믿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회 본연의 위치와 사명을 되찾고 상호 진정한 자주적 정신에서 서로의 삼권분립이 완전한 국가 정부로서의 한 형태로 삼천만의 자진 국민협력을 기반으로 해 가면서 나가는 정치가 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으로 끌고 가는 정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협력, 권력에 의해서 강요되는 협력, 이러한 우리 국민의 동원태세는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읍니다. 핵이 없읍니다. 경제건설만 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의 스로건입니까? 누가 이것을 마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나 이 경제성장과 이 발전이 이러한 방식만을 계속 유지해서 과연 빛나는 성공을 거두리라고만 여러분, 자신을 가지실 수 있읍니까? 나는 이 얼마 전에 IMF 회의가 우리 서울에 있었고 거기 대표들로부터 우리 정부가 내가 듣기에도 크게 불유쾌할 정도로 모욕적인 청구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기 싫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위 위장건설이요 전시건설이요 쇼윈도적인 국민과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과연 이렇게 이대로 나가서 되겠는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긴축정책을 쓴다, 모든 차관기업체들이 부실 기업체의 낙인이 찍혔어. 중소기업자들이 은행부도를 막지를 못해 도산자가 속출해. 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정도의 긴축정책을 써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기업체라면은 이것은 그 자체가 부실한 것이다. 갑자기 물론 여러 가지 안정 기조를 걱정하는 나머지 긴축정책을 써. 이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요는 우리 기업자들이 우리 중소기업자들이 또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 영세시민들이 구멍가게 벌린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조변석개하는 이러한 재정경제정책에 의해서 희생이 돼야 되고 권농 을 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후진 국가가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주먹을 쥐고 달음질을 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분배의 평준화 또는 기업의 균점화 등등의 정책보다는 앞서서 입체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이것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국가의 혜택을 기울여 주어도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데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정책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정부와 그 기업가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걸 잘 느끼고 알고 왔어요. 일단 정부는 그렇게 해서 그 산업을 성공시키고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지혜와 권력과 기술을 가지고 그 업체를 돕는 것입니다. 성공시킨 후에 그 업체가 국제경쟁에 승리하고 마침내 반석 같은 기초가 구축되었을 때에 정치자금을 헌납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부자연스럽게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대화를 서둘러, 차관을 도입해, 외자를 도입해 푸랜트를 들여다가 공장을 세워야 하거든 지성껏 뒤를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 헌금이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들여오는 자본의 몇십 ％가 먼저 그 기업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소모되고 상납을 해야 되고 하게 될 적에 그 기업이 처음부터 부실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성공되리라고 기대합니까? 모든 원인이 호리의 차이일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 집권층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항시 그야말로 옛날 주자의 철학처럼 냉수만 마시고도 배부른 척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청렴결백 일변도적인 이런 사상을 나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인 까닭에 다 남만 못지않게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민지우 하고 낙민지락 이라. 백성의 근심을 먼저 앞서서 근심하고 걱정해 주고 백성이 다 즐겁게 될 때에 자기도 역시 자기 행복을 찾아라. 이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느냐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명치혁명을 성공시킨 뒤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위 개화를 해야 되겠다, 문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개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낱말과 같이 되어 있던 그 시절 그 사람들도 별별 짓을 다 한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녹명관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땐스를 가리키고 황족 화족 귀족들 부인과 구미 사절단들과 춤을 추다가 거기에 혼혈아까지 낳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겪으면서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들과 서로 감각과 호흡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을 했읍니다. 이때에 그 정부도 많은 비난을 받았읍니다. 멀쩡한 놈한테 왜 저렇게 수천만 달러씩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 사람들도 그때는 지금 1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기술과 과학의 지식이 지극히 유치한 때입니다. 심지어 외국선박의 화부…… 석탄을 집어넣는 화부 노릇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큰 상선회사의 사장을 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케 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특혜적 중점주의적인 그러한 성장 정책을 나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기업체를 정부의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이것을 육성을 했어. 먼저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다가 먼저 정치자금으로 몇 프로를 받아먹고 그럴 적에 그 기업한다는 사람 자신이 그 기업에 자기 혼혈을 다 심혈을 경주할 생각이 날 것인가 아닌가, 인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천리의 격차를 벌린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성공시킨 뒤에 얼마든지 집권정당은 헌금도 시키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돌봐 주고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무너졌읍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가 보았읍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 여러분보다도 내가 먼저 갔을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가 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시멘트 콩크리트 산더미 밑에서 이따금 들리는 사람 살려 달라고 하는 그 비명은 과연 듣고 견딜 수가 없었읍니다. 물론 와우 아파트가 여러 수십 동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와우 아파트 하나가 무너지는 것쯤 또 500만 시민이 사는 이 서울에서 사람 몇십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러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 역시 부패에서 온 것이다, 나는 속단하고 있읍니다. 속단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지기로 설계된 예산에 책정된 그대로만 업자들에게 적정이윤을 가지게 하고 그러고 건설이 되었던들 왜 이렇게 정부와 또는 자치단체가 지어 놓고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데에 안심하고 믿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불의에 이런 일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중상을 입어야 되느냐? 이 민족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치하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기가 지나고 금년 겨울에 얼어붙고 명년 해토기에 또 풀리고 서울의 와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벌어져 있는 모든 이러한 급조 시설이 어떠한 상태로 전개될는지 이 사람은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감정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실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정보부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반공국민이 되고 또 민주통일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만일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이 사람도 쌍수를 들어서 그것을 내 힘껏 지원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보부의 그 국가권력이 작용을 통해서는 저는 이것은 반공국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김일성이로 하여금 불장난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촉진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가적으로 나는 위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긴박한 정세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은 국민적인 자주단결인 것입니다. 아까에도 언급했읍니다마는 통제된 강요된 이러한 우리 동원태세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족하고 모든 것을 이 나라에 협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동사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나라가 앞서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자진해서 우리 국민들 머리 가운데에 샘솟도록 하는 이러한 정치를 왜 못합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간섭을 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자는 임의 연행이라는 이름으로서 데려다가 가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전화로 도청을 해야 되고 언론을 간섭해야 되고 신문 제작까지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되고 선거에 간섭해야 되고 관공서는 물론이요 은행 회사 개인 기업체에까지라도 간섭을 해야 되고 심지어 사법부에까지도 간섭을 해야 되는 이 헌법에 초연한 이 중앙정보부를 이대로 둬 두고,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개화되고 여기에 3000만이 혼연히 일어나는 자유민주적인 참다운 단결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시일은 갈삼고 여금여로 해망일’이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제 집구석이 수만석군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의 망녕, 그 가장 호주의 그릇된 처사에 불만을 가지면 집을 나갑니다. 아들이 나가고 딸도 나가고 모든 식구들이 모두 그 집 싫다는 거야. 이렇게 될 적에 그 재산 무엇에다가 씁니까? 국민을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대학생 그들이 삼선개헌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평화적인 데모를 벌인다 이것이 뭐 그리 크게 잘못입니까? 어느 한계선을 넘는 것은, 나도 이 사람도 단상에서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6ㆍ3 때도 내가 발언한 사람이에요. 하지마는 그런 정도의 평화스러운 자기 의사의 표시 헌법을 고쳐 가지고 3선 대통령의 길을 트려고 하는 이런 헌법을 무시하는 유린하는 이런 처사는 될 수가 없다고…… 왜 제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 제 조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 학생들이 좀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 것입니까? 위정자들이 국가나 수천 년 역사에도 있읍니다. 제 직권을 안보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기우를 옹졸하게 만들고 사람 꽤나 쓸 만한 조짐이 있다고 하는 놈이면 무엇인가 미리 병신을 만들어. 이래 가지고 안심하고 그 국민 위에 군림해서 영구집권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비극을 자초한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학생들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다하고 등신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말깨나 하는 놈들은 모두 매수를 해 가지고 심지어 술과 계집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사줘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김일성이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기 때문에 여기 고정간첩을 색출하고 삼면 바다로부터 기어 올라오고 또는 휴전선을 넘어 오고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1초도 이 경계심을 해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전폭적으로 동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민들을 일단 피의자시해서 죄인시해서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자기네들에게 이해가 통하고 비위가 맞고 한 사람들이 양민이요 그 여타 모든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모두 일단 피의자다, 오늘 상황이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폐후의 정치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사회는 모든 국민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양민인 것입니다. 일단 양민인 것입니다. 그 양민 중에서 남의 또는 사회의 공공질서나 재산의 권리나 자유 명예 이런 것을 침해하는 자를 이것만을 우리는 국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이래야 될 것이어늘 이것이 아닌 일단 국민을 다 피의자로 보고 심지어 요즈음에는 남의 민사소송 관계까지도 간섭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국민들은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오랫동안 조련계와 싸워. 그래 가지고 자기의 참 재산이라고는 단돈 몇백만 원도 축재해 놓은 것 없이 이국땅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이래 가지고 많은 우리 교포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거류민 단장을 여섯 번이나 지낸 김재화 씨를 6ㆍ8선거 때 우리 신민당에서는 전국구 제10번으로 이 분을 등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마감되는 때부터 입후보자야.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도록 명백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법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등록이 발표되는 그날 밤 어디로인지 반도호텔로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 나는 그분과 오래전부터 그의 반공사상과 내 사상이 같고 또 그가 어떠한 역경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여 싸워 왔고 한 이러한 점에서 참 동지로 나와 사귀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또 2대국회와 3대국회에 일본 거류민 60만을 대표해서 옵서버로 이 국회의사당에 의석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발언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조련계 정치자금, 공산당 정치자금 이것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래 가지고 등록된 그날로부터 행방불명을 시켰읍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래 가지고 마침내 교도소로 데려가 가지고 그 추운 겨울 10여개 월을 거기에서 고생을 하다가 그대로 공판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일본 교포들이 다 들고 일어났읍니다. 거류민단 각 현 지부 또는 그에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정치자금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 했소 내가 얼마 했소 하고 다 들고 나왔어. 액수도 다 맞아. 거기에서는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판소에 와서 그분의 억울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왔어. 증인으로 왔더니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사람은 재판소로 오지 못하고 엉뚱한 딴 곳으로 갔어. 어디로 갔겠어요,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떻게 밤을 지났든지 간에 재판소에는 나오지 못하고 바로 그 이튿날 김포공항으로 나가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읍니다. 이것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사법의 독립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것은 국가의 말기적 현상입니다. 지극히 슬퍼합니다. 나는 오늘날 선거소송 같은 것이 이태 걸려 3년 걸려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서 슬퍼합니다. 우리 사법의 독립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 국가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의 독립성이 이렇게 흔들렸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까지 중앙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 민족의 계승자요 우리 민족의 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영광된 유산을 넘겨받아야 될 이 어린 학생들이 무슨 정치교수다 하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그 학계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간판을 차마 걸어놓고 참 부끄러워…… 참으로 창피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는 헌법상 어디의 지배하에 있는지를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예산은 내무부를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중앙정보부를 통한 철권정치가 마침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래에 더욱 빛나는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우리 조국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우리 국민의 반공사상을 그들은 권력으로서 반공사상을 머리속에 더 집어넣는다는 것이 목적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제 공산주의자 불평분자들 전 국민의 머리속에 다 집어넣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점에 대해서 이따가, 국무총리에게 많은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한번 양심껏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할 말이 많았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을 해 가면서 말씀을 짧게 끝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이 너무 치부를 했다 너무 부패했다 부정이 있다, 마 이런 말을 듣고 늦게나마 그 조사를 좀 알아봐라 했다, 그래 알아본 결과 한 300여명에 달하는 그런 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무려 200수십억이라고 하는 것을 도축해 논 자도 있었다, 도축이라는 문자가 많이 유행되는 문자가 아니어서 무슨 말인가 여길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정당하지 못한 도둑질을 해 가지고 축적을 했다 이것입니다. 도축해 논 그 재산이 무려 200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6개월 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듣고 그 보고를 받은 뒤에 박정희 씨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들은 바가 없읍니다. 내가 듣기는 대통령은 그 너무 큰집들에 살고 있으니 그 집들을 팔고 조그마한 집으로 줄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고 한심스러운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조사했으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거액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처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겨우 큰 집은 팔고 작은 집으로 사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집이 한 채씩 더 생겼다 말이에요. 큰집은 슬쩍 명의를 돌려놓았는지 모르고, 따라서 대통령 명령이니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 또 알맞은 집을 하나 더 샀다, 그것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샀는지 어떠한 또 재벌이 사서 헌납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과는 그 사람에게 집 한 채 있던 것이 두 채가 되었다, 항간에 이렇게 말들이 떠돌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100％의 신빙성을 가질 것인가? 나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연 아마 200수십억이 아무리 못 하더라도 100수십억은 될 것이에요. 나도 짐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말엽에 세계 지구상의 전 인류의 아마 한 개의 목표일 것입니다. 공통되는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의미의 근대화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 빈부의 극대화를 이것을 조절하고 어쨌든 인간평등 원리 위에서 우리 인간이 다 지구를 자기의 행복된 낙원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근대화, 즉 복지사회를 빨리 우리가 이룩하자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서두르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스로건에 이 사람 100프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복지사회를 동빙고인지 어디에다가 그래 건설해 놓았나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헌법을 존중하고 이 헌정을 궤도에 바로 되 올려놓는 헌정 상도 로 복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모든 스로건은 그 자체들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기술로 정치란 원래가 경중과 완급 선후를 찾아가면서 할 줄 아는 이것이 요체인 것이고 그것이 서툴었느냐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모든 스로건, 이 사람은 한 가지도 나쁜 것 하자고 하는 것은 없다고 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훌륭한 것 한다 하는 그 미명 밑에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현실이 어떠한 상태로 썩어 가고 있느냐? 그 부패가 골수에 깊이 들었을 적에 과연 우리 민족의 생명 우리 조국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들대고 외채를 들여다가 우선 우리 먼저 잘살고 향락에 만족해 보고 그러고서 그 근대화가 그 공업화가 그 산업이 발전되어 가 가지고 국제적 경쟁력을 우리가 과시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소비하면서 살 수가 있는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1년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질서를 선행시켜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결심 하나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읍니다. ‘법지불행은 자상범죄’여. 국민에게는 법을 지켜라, 저 말단에 가면 그야말로 경범이라고 할까? 단 500원 벌금만 과료만 물어도 좋을 정도의 일도 유치장에까지 끌려가면서 준법을 강요당하는 우리 국민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도층에서는 아랑곳없이 이렇게 하고서 국민에게다만 법을 지켜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거늘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줄 모르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헌법은 결코 국회에서도 만들은 제정한 헌법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은 거기에다가 지방자치제를 분명히 실시할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시기상조다, 국민소득이 아직 어떻고 어떻고 한데 왜 안 하느냐 무엇 하러 서두르느냐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첫째,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선서가 있던 없던 간에 그분 자신이 헌법의 존엄을 지켜야 될 최고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적에 국민은 그야말로 숙연히 준법정신이 누구의 권유나 강요 없이 머리속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명랑한 질서 위에서 법치민족으로서 자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국민의 기본 정신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이룩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권자로부터 무시되는 헌법…… 헌법에 아무리 명문이 되어 있지만 집권자 의사 하나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되고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풍토 밑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은 소위 도의회가 있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읍․면의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언제 일할 수가 있느냐, 또 더군다나 재정은 중앙보조로서 적어도 70프로 80프로 이러는데 무슨 지방자치가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제가 풍부한 사람만이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에 풍부하지 못하고 납세액이 소액인 일반 서민층은 국정에 동등한 참여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던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간접선거…… 세금 납부의 그 율에 의해서 선거권이 있고 없고 하던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풀이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일본 총독부 식민지 치하에서는 그들이 야만적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참 그야말로 행태만이라도 소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중앙에는 소위 중추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었고 경성부에다가 부의회를 만들어 놓았었고 각 도에 도평의회를 만들어 놓았었고 시․읍․면까지도 의회를 만들어 놓고 의원을 뽑았읍니다. 그 의회에 얼마나 집행부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왜 우리 국가는 국민은 자치할 줄 몰고 자치 못 하는 국민이고 지방자치 없는 대한민국이고 한다고 하는 이런 민족의 치부를 왜 대통령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하는 때에 거기를 달려갔더니 방송국에서 소감을 말하라고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이래 가지고 서울시 4백, 5백 된다고 하는 이 막대한 재산을 시장과 그 외의 몇 사람이 제 호주머니 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 버리는 데에서 이러한 부패가 나오는 것이고 책임은 결코 마포구청장이나 이런 자들이, 지금 형무소를 간다고 한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계적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실시하여야 된다, 재작년에 여야 중진 8인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거기에서도 간곡하게 애절하게 결코 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내 당 사람을 많이 내 가지고 여기서 무엇인가 당리적인 의욕을 충족시켜 보자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맹서하고 이 사람은 말씀합니다. 왜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그분은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야당을 이 모양으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지나간 6ㆍ8선거에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아는 바가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이 겪었읍니다. 선거를 꼭 닷새 앞에 놓고 6월 2일 날 중앙정보부에 가 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나왔읍니다. 나는 그때도 현역이었읍니다. 콘셋트라는가 하는 데에 끌려 가 가지고 ‘조금 여기에 앉아 계십시오’ 무엇을 쓰는 척 하더니 누가 어느 놈이 와서 불러내 가요. 이놈이 간 뒤로는 오지를 않아. 30분이 돼도 안 오고 한 시간이 돼도 안 오고 두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은 미처 못 하고 기다려 보았더니 그제서야 왔어. 또 두어 장 무엇을 쓴다고 그래. 그거 무엇을 쓰라는 것이냐? 본적이 어디시고 학교는…… 그거는 왜 묻는 거냐? ‘그래도 이것이 형식이 아닙니까’ 아 그렇겠다, 그래 또 그것을 맞추어 주어야 하겠기 때문에 말해 주었어. 그리고 난 뒤에 웬 놈이 또 나오라고 그래. 간 뒤로 또 안 와. 그러더니 또 한 시간 반쯤 있다가 와. 내가 오후 2시쯤 갔는데 해가 벌써 6시, 7시 거의 석양에 들어갔어요. 또 조금 있더니 와 가지고 또 쓰기 시작을 해. 뭐니 뭐니 물어요. 그리고 잡담을 자기네끼리 늘어놓고 나를 위로하는 척 하고 선거사정이 어떠냐고 묻고 하더니 어떻게 해서 아마 한 9시쯤 돼서 또 나가버려. 또 불러요. 무슨 서류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 이놈 또 안 와. 이제야 이놈들한테 내가 속는 것이고 이 교활한 나쁜 교지에서 이렇게 내 시간을 낭비시키고 내 정신적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두 놈이 지켜 있어. 내 늙은 사람이 내가 나가려고 할 적에 자네들 젊은 사람이 나를 꿇어앉히게네. 그러나 자네들 힘에 의해서 꿇어앉는 것이 좋아. 그렇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자네들이 나를 완력으로서 꿇어앉히게…… 이러고 나갈려고 하니 그제는 ‘아이구 영감님 이래서야 됩니까? 선생님 이리 오세요 선생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 할 수 없이 또 앉았어요. 그 나무대기 의자에…… 내 중앙정보부장을 좀 만나자고 해야 거기는 소위 제3지대야. 거기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콘셋트 하나 떡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도 모르겠어. 별별 죄악이 거기에서 다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질서를 바로잡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중대한 민족과업을 앞에 놓고 김일성이가 저렇게 호시탐탐하고 할 때에 거족적인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지금이라도 대오 반성하고 결단을 내린다면 나는 협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그래 중앙정보부 힘으로써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연행, 그래 오죽해야 우리 당에서는 박한상 의원이 신체보호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읍니까? 이것 정보부원이요 정보부서 왔오 하고 가자면 안 가고 배기는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영장도 없이 밤중이고 새벽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러고서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 잘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스스로들이 몽유병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왜 안 하는가? 여기에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억측은 나올 리가 없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억측이 나올 리가 없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오는 그 억측은 대통령 박정희보다 인간 박정희에게 그야말로 부끄럽고 그 자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헌법 지키는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나는 바라면서 국무총리는 6년이나 총리 노릇을 잘하고 계신데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국무총리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안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대통령 일이고 나로서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오 하는 정도로 대답할 것이고 그 이상 대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따지고 들어가면 위증이 될 뿐이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정일권 씨 자신이 우스운 사람이 돼. 여기에서 나 이런 말 저런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읍니다. 어쨌든지 다른 것은 차차 우리가 다 서둘러서 하기로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나라 법치국가,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정 국무총리가 무엇인가 대답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외무장관에게…… 어저께 외무장관의 여기에서 국정보고를 들었읍니다. 나는 이 외무장관을 인간적으로는 여러 모로 내가 참 무엇인가 촉망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장관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모가지만 달아나지 않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 그러되 도대체 다른 것 다 그만둡시다. 일본과 우리 관계가 소위 국교체결이 되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수호조약이 맺어졌다고 하는데 그 인준 당시에 일어났던 얘기는 되씹어 말하지 않겠읍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60만 우리 거류민들은 거기에서 무슨 방법에 의해서든지 재산깨나 모아서 사는 사람이든 아직도 그 이후에서 멸시를 당해 가면서 눈물을 짜내 가면서 사는 영세교포든지 간에 교포들은 거기에다 내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영웅적 큰 참 타결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각광을 띠고 이 문제를 다룬 국회의원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60만 교포는 다 버려 버렸어요. 일본이 저희들 대일본제국 신민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전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일본제국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우리가 그들과 조약과 체결할 당시에 그 교포들에게 일본의 국적을 주창할 권리가 있었든가 없었든가 왜 안 했던가, 마 그것을 또 여기에서 따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류민단 측 교포들은 돈량이나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귀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늙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일본에 상속세가 약 70％ 지금 우리 교포들 재산이 한 1조 몇천억이 된다고 정확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가면 줄어들어. 대개가 지금 아마 50이 넘어 60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죽으면 대개가 또 일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고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세로 다 뺏겨요. 그야말로 고스란히 다 뺏겨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거류민단 측의 교포들은 그 자체들 생활도 우리가 잘 지도를 하고 무엇인가 우리 조국을 그리워하고 우리 조국은 이와 같이 일본 너희보다도 참 모든 것이 다 훌륭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일 자기 조국에 대한 희망을 걸고 그리고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나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들이 조국 대한민국은 대단히 무서운 나라, 무엇인가 사업이라도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재산반입이니 무엇이니 이런 특전을 입어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무엇을 벌리고 해 보니 이곳은 도저히 못할 데라고…… 어째서 그렇게 무서운 데가 많고 어째서 달라는 데가 많고 뜯어 가는 데가 많으냐 이것이에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요. 자 이것은 또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외무는 항시 일본이 하는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해요. 내 그것을 따져 보았어요. 1년 평균에 약 한 여덟 번이에요. 엄중 항의, 일본정부에 의한 처사에 대해서 가령 교포 북송 문제라든지 플란트 수출이라든지 기타 무슨 일 처사에 대해서 엄중 항의…… 엄중 항의, 외무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엄중히 항의를 하는데 그 뒤에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엄중히 항의만 하면 다 되는가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올시다. 대미 외교 등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거 다 다음 날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벌어지자 우리 정부는 재빠르게 의료품과 무슨 피난민구조 등등에 협조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자비심이 많고 인도주의가 박애주의가 철저한지 그 정신은 대단히 좋은 정신입니다마는 나도 외교전문가로 일해 본 경험은 가지지를 못했읍니다마는 항시 남들이 하는 것은 소시적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조국을 잃어버린 그러한 슬픈 운명에서 청춘을 보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자기 나라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잠시도 게을리 한 적이 없읍니다. 남의 나라의 외교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학생 때 아닌 어떠한 생활을 할 때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나는 이러한 외교는 처음 보았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밤낮 뒷북만 치고 있어. 엄중 항의 했다 엄중 항의 했다 이것으로서 일삼는가 하면 캄보디아에 재빠르게 무엇을 한다. 엊그저께 동남아시아 각 신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한민국 원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주 톱기사로 화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서둘러서 어쨌든지 남의 전쟁만 일어났다고 하면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쫓아 들어가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상 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또 어저께 국방부장관은 여기 와서 긴 말씀을 했읍니다. 소위 JAL기 문제 그것도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어쨌든 공산진영에 납치되어 가는 그 비행기의 승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 그 인도주의 우리가 고가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일은 언제나 사물의 경중을 알아야 돼. 자기 체통도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차 국가에 있어서 그 JAL기 하나 와서 우리 김포공항에 불시착륙을 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왔다, 그래 그게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교통에 관계 되면, 교통부장관 하나 정도 슬쩍 현황을 들여다보고 자기 장관실에 앉아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으면 보고를 들어도 되고 국장 정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야! 하는 짓들이 국가 위신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듣기에는 우리 태극기를 내렸다고 그래요. 어제 국방장관 말 가운데에는 우리 국기를 내렸다는 말은 없었읍니다.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것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만일 그 인도주의를 위해서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공항에 나부끼고 있는 우리 국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내리는 데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총살감이야. 갈기갈기 찢어진 그 깃발이라도 그 깃발 밑에서 자기 생사를 초월하고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군인들 정신인데 아무리 빈곤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로 남에게 업신여김 받고 남의 빚투성이 속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대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에서 지금도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인도주의 그렇게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죽을 리 만무해. 김일성이는 거기에 간 무엇인가 차관인가 하는 자를 바로 보냈어. 여기에다가 몇십 시간을 놔두고…… 거기에 그렇게 참 훌륭한 그런 인도주의적으로 그들 식사란다든지 기타 음료수란다든지 잘해서 했다, 참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오. 일본 정부로부터 감사하다는 무슨 상장이라도 올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게양대에 걸려 있던 우리 국기를 내려가면서까지 위장전술을 써 가면서 우리 국민의 상징이요 우리 조국의 상징인 국기를 내려가면서까지 여기가 평양이라고 이렇게 그 소위 적군파 학생들을 속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백수십 명 되는 그 일본인을 구제하려고 했다는 것 모르겠어요, 시골 면에 면서기 정도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러한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로 꾸짖고 말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그래도 국민들은 그들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마당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일선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살려면 가끔 북쪽에서 간첩들이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괴롭힌 자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낮에는 우리 태극기를 내걸고 밤에는 김일성이 소위 괴뢰깃발을 준비했다가 살아야 된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무어라고 할 거요, 반공법은 이러지 않아도 이것은 없애거나 대폭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이 있고 또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보도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할 때에는 흉기야 약한 자들을 못살게 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김일성 괴뢰군복을 입히고 우리 국기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평양이다 평양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거기에 어떠한 의사가 범죄의사가 괴뢰나 또는 기타 간첩에게 접근해 볼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는 법 이론으로 남을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국기를 내렸다 한다고 하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 참 인도주의를 색채 내기 위해서 국기마저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무에게도 관계가 될는지 또는 출입국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이 될 문제입니다마는 아베라고 하는 일본 사회당 좌파 국회의원은 이북을 수차 왕래했는데 그 자가 와야만 저희 나라 무슨 운수성차관인지 아닌지 그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한다고 해 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모든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런다면 내가 생각하는 출입국관리법 몇 조 몇 조라는 것은 어떠한 긴급 불가피한 선박의 조난이란다든지 마 이러한 경우에 임시 여기 우리 영토에 이걸 참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쨌든지 거기까지 갔다고 하자, 또 그러면 그 공항에다가 놔둬야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우리 시내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호텔에 갔다던가 일본대사관 무슨 관저인가 저택에서 잤다던가 했다고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마 이 점도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 이것은 정말 내가 깊이는 물론 말 안하겠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언급이 되어서 국민들의 많은 그 의아심을 우리 국회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저께 무엇 때문에 국정보고를 한다고 전례 없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느닷없이 의장한테 공한을 보내 가지고 총리 이하 전 각료들 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시켰읍니다. 해 왔다는 거예요. 그 참 무척 좋은 생각이야. 나 그렇게 자주자주 국정에 걸쳐서 국회에…… 국정에 관한 국회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이 국정을 알기도 하고 또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자신이 집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뜻에서 한 것이라면 대단히 참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 좀 일은 패가한 가부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야! 하지만 어쩌다 그랬는지 이번에 여덟 달만에 국회를 열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장관이 나왔는데 말한 분은 불과 몇 사람이야. 세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안 되고 그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끼어 있어! 그런데 법무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참 보고해야만 할 그러한 가치 있는 중대한 안건이 나는 상당히 있는 줄로 알고 나는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을 해 봤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웬 무슨 강변3로 무슨 여자 살인사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강변3로인가는 난 아직 가보지도 못했읍니다마는 그 여자 살인사건이 대통령이 모처럼 안 하던 결심을 해 가지고 전 각료들을 국회에 나와서 자진 국정을 보고케 하라…… 보고해라 하는 이 정신에 알맞는 보고인가? 그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나 그것은 사실대로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그때 해도 좋을 것이 아니야? 그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여인사건…… 나도 우스워서…… 이호 장관을 나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저께……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서는 내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다만 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한낱의 무슨 어제 이 법무가 말하다시피 그 오빠가 그 자기 누이동생의 난륜행위 여기에 분개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45구경 권총을 준비하고 인천 무슨 호텔에 가서 그걸 사격연습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죽였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부하고 하더래도 이 사건을 이렇게 국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저께 여기에다가 그렇게 상세히, 그 상세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이 보고를 했는가? 여기에는 아마 필연 오빠가 제 누이를, 친 누이동생을 죽였다. 또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은 남자를 상대를 하는 이러한 여자였고 또 여권도 훌륭한 여권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까지 갔고 또 그 외국에서 그 여자의 방언한 말이 우리 집권층과도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언까지 한 것이 다 신문에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아닌 유언비어적인 이러한 것이 많이 퍼져 가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히 여길 줄 알고 어저께 국정전반 보고 중에 대표적으로 그 보고를 했읍니다, 마 이렇게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민심이 우리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뻗어 나가고 있다, 이 문제의 귀추가 과연 대표적으로 법무행정 중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중대성을 법무장관이 인정했다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민심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오. 그 동기를…… 하여간 어쨌든 그것은 친절하게 특히 아마 미인 사건이고 하니까 흥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안 해도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질문이 나올 텐데 모처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 나온 분이 하필 그 정인숙이라는 괴 미인살인사건을 그렇게 상세히 장시간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나는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요는……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이 나라를 그래도 우리 국회가 자주적인 의회민주주의적인 바탕 위에서 어쨌든 보존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여야가 서로 참 세상에서 말하는 당리당략 이것을 앞세우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충고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지 나라의 참 소생과 발전의 길을 틔어 주어 가지고서 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영광되게 넘겨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거의 말이 다 끝나갑니다마는 작금 얼마 전에 경상남도 통영 고성 충무 이 지구의 선거 소송판결이 3년 만에 내려졌어요. 이렇게 묘하게 되는 참 상황도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참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인 우리 신민당 그 지구위원장 김기섭 씨가 제소한 것이 결국 원고의 승리요 원고가 승소를 한 것이에요. 과연 거기는 부정선거했다, 공무원들이 전원 거기 그 선거에 깊이 개입했고 관여했다 이래서 자유분위기의 선거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 판결의 요지라면 이것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6ㆍ8선거가 끝난 뒤에 즉시 6ㆍ8선거는 전면 부정이다, 이것은 주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투표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박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이 다 나서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주권 행사를 여지없이 압박하고 또는 강요하고 위협하고 매수하고 했다는 이런 것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에도 이 선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하지 않았읍니까? 우리 등원거부 투쟁도 했읍니다. 박 대통령도 일부 부정을 시인한다 했읍니다. 타락선거다 하는 것도 시인을 했읍니다. 그랬으나 일부 공화당 당선자들을 자가 숙청의 의미에서 제명을 하고 뭐 이러고 또 보궐선거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왔읍니다. 하드니 이번 이 소송은 이거 하나로써 전체 131개 지구란다든지 또는 여당의 당선 지구가 다 그렇다는바, 이렇게 단안은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 출장명령부를 개표 직후에 차압을 해서 보존이 되었어요. 그랬드니 전원이 발동이야. 전원이…… 그래 그날 말로 그 선거기간 중 한 놈도 제 자리에 일보는 놈이 없이 전부 발동이 되었다, 전부 출장명령부에 다 있어. 이래 노니까 그건 도리 없이 참 공무원이 선거관여 했다는 판결을 안 내릴래야 안 내릴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쓴 원고가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당선자였던 최석림 씨를…… 제명했던 사람인데 다시 공화당에 복당을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공천을 내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고인 김기섭 씨는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변절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을 해체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그 귀추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잘 밝혀 나갈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또 판결을 3년 만에 내면서 원고는 이기기는 했으되 출마는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권정당에…… 제명했던 정당에 다시 복당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출마를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 대한민국 재주 좋은 나라올시다.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박 대통령이 총재로 계시는 참 공화당 편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명했다 필요하면 어떤 때는 복당시키고, 그 제명할 적에는 왜 제명들 했어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하면서 이것이 국리민복이다. 왜 야당이 잔소리를 너무 하느냐, 야당이 왜 소수이면서도 다수에 따라오지 않고 너희가 다수를 굴복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따위의 말로 이것이 통할 수가 있는 것이겠읍니까? 나는 의장으로 앉아 있는 이효상 의원에게 대해서는 실상 인제는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인을 위해서 아까워도 여겨 보았고 또 공식석상에서 참 의식적으로 그이의 귀에 불유쾌한 소리도 내가 해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이의 인생이 철학이 달코 인생관이 달코 생리가 다른 데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는 9월 14일 날 적어도 다른 건 말하려고 하지 않어. 이 시간에 앞으로 9월 14일 날 새벽 몇 시에 어디라고 하는 이 의사당 아닌 장소에서 소위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 삼선개헌안 국회 통과가 과연 통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저 이름 높은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숫자의 마술을 가지고 부결된 이승만 박사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 놓는 저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사사오입이라는 수리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선포한 그것이 사태의 승복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야당이 또 계속 등원을 했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 행태로는 이대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척동자라도 또는 앞으로 길게 길게 이것은 그러한 집권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런 억지를 썼다 이래 가지고 그 결과는 나라가 불행했었다. 4ㆍ19가 일어났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의 제3별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통과시켰다 하는 이것이 과연 통과로 행세하게 될는지 이것은 이 시간에는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장이라면 야당에 속해 있던 어디에 속해 있던 무소속에 속해 있던 국회를 소집할 때에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시간을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평범한 상식 아닙니까? 또 국회법에 물론 또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그날 밤 12시가 지나서 이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 당 소속 양회수 부총무에게 의장한테 올라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도중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 그날이 14일이에요. 또 그날이 일요일이란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숫자, 날짜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든 나중에 시정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또 그러니까 오늘은 못 한다. 그리고 국회법에 일요일에도 하려면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의결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 나는 집으로 간다, 그러니 자연 새벽 12시 몇 분 지난 그 새벽에 내일 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젊은 동지들이 가서 쉬십시오 해서 갔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로가 가슴을 터놓고 나라를 걱정하고 서로 자기 당리당략은 뒤로 돌리고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 이 대화의 전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있을 것이고 후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내가 믿고 양당 총무들 간에도 그런 정도까지 깊이 참 나라를 걱정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고 집권을 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따위의 문제라든가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고 이것들 부정하는 이런 따위에는 우리는 야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든 간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라는 의원이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일요일이 되지 않았오. 자…… 이러니 나는 가 자려고 갑니다. 자연이 내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제3별관인지 하는 데 가 가지고 방망이를 쳤다 이것이에요. 이러고 지금 저러고 또 의장석에…… 좋습니다. 내 이상 더 말하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주신 데 대해서 참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냉철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이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는 한번 직시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물론 다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당장 급하기 때문에 내일을 경시하고 내일을 무시하고 또 도외시하고 이러고 현실적인 이 힘에게만 우리가 끌려가는 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크게 자각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 걱정은 우리가 성찰해 와야 되겠읍니다. 이대로 가면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 이대로 지속될 줄로는 도저히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외교 국방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 외에 다른 당 소속의원들의 질문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기회가 있다면 적나라하게 까놓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일본의 대재벌들 미쓰비시 미쓰이는 벌써 중공에 우리 한국과 거래하는 상사와는 거래를 끊겠다 하는 여기에 굴복했다고 벌써 나 있읍디다. 그것이 얼마나 해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또는 일본이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는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알 일일 것입니다마는 일본이 지금까지 해 나온 소위 정경분리 원칙이며 중공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집권정당인 자민당 자체가 오히려 지금은 사회당보다도 일본 공산당보다도 더 앞서고 있읍니다. 일공 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에 가까운 편이 되어서 중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리가 밀접하지를 못해 오히려 그보다도 더 앞질러서 중공에 접근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을 우리가 두고, 또 미국은 일본을 앞에 놓고 소위 비미국화 아시아 정책을 쓰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장 2시간 반 이상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답변이 과연 얼마나 이 우리가 믿어도 좋으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수년간 정 총리가 6년 지금 재임 중이라고 기억하지만 그동안 나는 많이 느꼈었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니까 답변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참 조금이라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중언부언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지금이 1시 16분 전입니다.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금 시간을 1시가 넘더라도 조금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유진산 당수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규정에 따른 그간의 대의정치를 상도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정부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유를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그간 공백상태에 있었던 국회가 여야 의원은 물론이요 국무위원이 같이 의정단상에서 국사를 논하게 된 이 사실은 작일 이 사람이 보고드렸읍니다마는 기쁘기 한이 없고 또 우리는 경제적 우의나 국방의 우의도 통일을 기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합니다. 물론 유엔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인구비례 자유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실시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우리는 자유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해야 되겠고 또 그 후에 있어서의 정부도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라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소신에서 유엔 결의를 우리는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는 성실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관용과 이해와 인내와 협조로서 이 대의정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아까 유진산 당수께서 위장이나 거짓이 많다는 충고가 계셨읍니다마는 절대로 이러한 위장이나 거짓이 없는 성실한 태도로서 국정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보부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은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또 기타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특례법으로서 이 법안에는 그 중앙정보부 설치와 직무와 또 그 직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기관 인원이 늘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항상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하는 행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유진산 당수께서 법을 꼭 지키는 이러한 결단을 말하셨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도 법을 꼭 지키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게끔 지도를 하고 또 감독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는 그간 매년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질의를 받았읍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에 관한 시한은 없읍니다마는 실시는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 만큼 이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그간 정부로서도 오랜 시일을 두고 사계의 권위자 또 정부의 각 부처 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정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폐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개정을 보고 또 개정한 후에 역시 다시 지방자치제로 돌아가는 등 5회에 걸친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정부로서는 향후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는 다시는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가장 알맞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의 검토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부가 검토한 바를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읍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도 조급히 이것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내년 선거가 끝난 연후에 정부가 확고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을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 대한 충고와 아울러서 질의도 있었읍니다마는 관계 장관 몇 분이 답변을 드리고 또 전부를 종합해 가지고 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읍니다.

다른 장관 여러분이 답변하실 것은 내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처럼 오후 1시 지나도 답변을 듣고 싶다고 아까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다만 끝으로 아까 유진산 의원께서 본인에게 대해서 지나간 9․14 그날 밤중에…… 잠깐 합시다.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요전에도…… 조용히 하세요. 미안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