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84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부산 남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 계획과 위촉․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1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