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두 의원, 모윤숙 의원, 손재형 의원, 이해랑 의원, 강근호 의원, 이택돈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지명하여 추천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대략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먼저 신민당 윤길중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윤길중이올시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각 장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국정의 대강에 관해서 또 우리나라 정치의 좌표를 어떻게 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좌표로서 이 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며 우리 국내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느냐 하는 이 좌표설정에 관한 대강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국제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고 엊그제까지 냉전체제로서 우리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적대국으로서 규정했던 이 중공에 대해서 미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를 상대를 하고 한 세력의 역적으로 규정을 해서 아세아에 있어서는 일본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역시 힘의 대상으로 세력균형의 대상으로서 냉전 내지 열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서 문제의 거점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좌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고 외무부장관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외부의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대단히 예측할 수 없는 위태스러운 상태다 하는 위기의식을 고취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준비태세를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위기의식 속에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미의 그저 국제정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계정세가 이와 같이 냉전체제로부터 평화경쟁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 가운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중소관계의 분쟁 문제로 본다든지 그 외에 그 이해관계로 본다고 할 적에 상당한 그 가운데에도 일방적인 형태로 무슨 세계가 금방 평화공존이라든지 대화의 길로 쭉 가리라 이렇게 바라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세계 대세는 어떠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만은 틀림없어! 이번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고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비단 닉슨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통령이 미국에 났다손 치더라도 이 대세의 물결에 휩쓸려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평화적인 공세 내지 대결의 방향으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 미소 냉전체제의 일환으로서 남북이 분단이 됐고 또 냉전체제에 충실하는 형태로서 양쪽의 극한한 형태로 대립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민족이 분단이 된 양단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대화의 길이 전연 트이지 아니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렇게 극한상황에 간 나라는 없읍니다. 동․서독의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월남․월맹의 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전연 숨구멍이 틔지 않은 형태는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각자는 다 변화를 하게 되느냐,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익을 어떻게 이런 변형과 변화에 있어서 쟁취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냉전체제의 일방도로 쭉 우리가 여야당이 있읍니다마는 쭉 그렇게 밀고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족적 양심을 가졌거나 어쨌든 평화 대결의 방향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더 민족적인 이익이 아니냐 해서 양심적으로 이 좌표를 새로이 설정해서 우리가 해 보자 했던 많은 애국자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 체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상이 돼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세는 변화되어서 우리 국가 이익과 우리 민족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우리가 인제 준비하고 여기에 알맞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 그리고 우리가 전연 대화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당하는 이것을 숨구멍이라도 틔어 나가면서 점차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해야 할 그 중대한 시국의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어두운 밤에도 내일 아침 새벽을 위해서 신둘메를 준비를 하고 우리 민족이 좌표를 올바로 설정을 해서 내일에 대비하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세계열강의 흥정거리에 말려들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공산주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 있는 자, 준비 있는 자만이 이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 민족적 이익을 수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준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위기의식만 고취해 놓고 아무런 준비가 없어! 이조 500년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말년에 상투를 붙잡고 그리고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고 병인양요라고 해 가지고 불란서 함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쳐부시던 대원군의 그 의기는 장했지만 그러한 완고성 세계정세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 처럼 그렇게 완고성을 지켜서 고취해 오고 이러던 이 사람들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에 패망하고 말았읍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러한 완고성이 굉장히 애국적이고 정열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한 그 완고성과 그 애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세계정세에 뒤떨어지고 현대적인 감각에 뒤떨어져 아무 준비가 없는 태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극단의 다른 면으로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부하고 금방 아부하게 되고 상대 세력에 그대로 휩쓸려 들어가는 자주성이 전연 없는 그러한 형태의 동조왜곡 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쇄국주의를 부르짖던 자들이 일본 군국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금방 아부하고 발맞추어서 결국은 일제 36년의 그 철권에 우리가 시달리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냉전체제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종 국시처럼 해 가지고 쭉 해 왔는데 이렇게 그런 식의 애국열을 고취하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민족적이고 굉장히 애국적인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것은 사대주의적이고 또한 아첨하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여기에는 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갖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 국내태세를 이러한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좌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태세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는 과거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난국에 대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겠다 말은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국내 시책에 있어서 아무런 이 준비태세를 갖추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준비태세에 관해서 우리 방안에 관해서 우선 내정의 일대 개혁, 민주역량의 집결 등에 관한 방안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군사 5․16혁명 때 쿠데타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하고 나는 그 시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구호로서 내건 것이 바로 제일 첫째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했읍니다. 도대체 국시라고 하는 문자, 이것은 외무부장관은 그런 말을 외국용어에서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머넨트 네이숀스 폴리시라고 하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구 불변하는 국가의 정체, 이런 것이 국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국시라고 하는 말이 용어 자체는 일본 군국주의가 아세아를 석권하려고 할 적에 자기네 제국주의의 저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 개의 용어로 국시라는 말을 썼읍니다. 그 이외에 나는 국시라고 쓴 것을 못 들었어! 국시란 말은 일본 학자들 자체도 그런 국시란 얘기 공법학자들이 국시란 얘기 쓴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국시로 규정을 했어! 그런데 세상에 혁명하신 분들이 말하기를 기성 정치인들은 늘 말하자면 비생산적이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 이것이 나라의 큰 병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근대화를 하고 빨리 현대적으로 촉진을 해 가지고 남의 나라에 뒤지지 않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 긍정적인 면에서 사물을 볼 줄 모르고 부정적인 면에서 사물을 본다 이렇게 제일 큰 병폐를 지적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치고 나라의 기본방침이 기본 국시라고 하는 기본정책이라는 것이 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잘살게 만들게 하고 우리는 이것이 온 국민을 잘살게 해서 공산주의까지도 이 속에 식복을 하게 만들게 한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것이 나라의 주의가 되고 나라의 저것이 되지 반대하는 것 가령 이것을 거꾸로 해서 가령 공공이다, 공산주의 무서워하는 것이 국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웃을 것입니다. 내 이 말씀은 왜 무슨 이론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본 정치와 충분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반공이 국시냐 민주주의가 국시냐, 민주주의는 우리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민주주의는 가장 살기 좋은 제도이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는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일은 여러 사람의 공동 힘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그리고 잘살 수 있는 현대로서는 가장 옳은 주의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모든 문제에 포용을 하고 해 나갈 수 있는 이 문제를 국시로 하지 아니하고 왜 반공이 국시입니까? 지금도 국무총리는 반공을 국시로 생각합니까? 민주주의가 국시로 생각합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말의 표현에 그것을 가지고 논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자세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국시라고 할 적에 우리는 적극적인 생산적인 모든 문제를 거기서 도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과거에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반공이라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국가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렛델만 붙이면 모든 것을 다 짓누를 수가 있어,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준법정신의 결여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하나 제기를 하겠어요. 준법정신, 법률을 지켜 가는 정신의 결여 이것은 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가 준법정신 법률을 지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 하는 그러한 그 관념이 거기에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민주주의를 국시로 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의 하나이지, 물론 민주주의를 신봉하면 공산주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마는 이 적극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어느 각에 서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이 큰 호리지차가 천리지위를 내 딴에는 그런 형태가 오게 되는데 준법정신의 결의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파동의 근본원인을 뒤져 보아도 법률을 경시하고 무엇이든 국가안보라든지 무슨 반공이라든지 이런 렛델만 붙이면 법률 그까짓 것 소용이 없어. 국가이익과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관계인데 그까짓 것 좀 위배하면 어때! 사람의 인권이 다 뭐여! 사람 죽는 것도 파리목숨 잡듯 하니 그래도 이것은 국가이익에 좀 괜찮아, 이러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그 저류가 흘러내려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하면은 준법정신의 결여, 이것은 3선개헌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준법정신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 소급법을 또 제정할 수야 있겠느냐?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지난날 장관실에를 가 보았읍니다. 왜 이렇게 호화찬란합니까? 없는 나라 살림살이에…… 나는 너무 먼 나라에 가 살고 있어서 너무 그 인간지옥이라고 하는, 요새는 지옥도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살고 있어서 그랬다가 보아서 그 인피어리어 컴프랙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장관실에 가 보고 참 놀랬읍니다. 이렇게 우리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호화찬란한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일할 수가 없는 것인가? 또 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면 캐딜락을 사들여 온다 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장관들은 무어무어 하면 원 큰 호화스러운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 ‘크라운’ 얼마나 좋읍니까? 이렇게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준법의식을 준법 법률을 암만 그렇다고 하지마는 특권의식은 다 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의식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특권의식 내지 법률을 어기는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이 생깁니다. 이 예를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내용을 파헤치는 것은 딴 분이 하겠읍니다마는 원칙문제를 얘기하겠어요. 광주단지 사건이라든지 또 이 부평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소요사건, 이것은 아마 그 삶을 부르짖고 이제는 더 죽을래야 죽을 길이 없고 살래야 살길도 없고 짓밟을래야 짓밟힐 길도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나 동학난에 비길 수 있는 민중의 커다란 소요입니다. 이것은 세세한 그 원인은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왜 이 도시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암만 자본주의 국가라 해도 그래도 복지사회를 한다고 하는 장관들의 양심이 있으면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 도시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정부가 사들여서 그래서 싼값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나누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를 만든다 어디 주택을 만든다 해 놓으면은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거기에서 그 불과 몇백 원씩밖에 안 되는 땅을 몇백 원씩 그냥 살짝 사 놓아! 한꺼번에 다 사 논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장관의 이름으로 직접 사지는 않겠지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 가지고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민이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높은 값으로 분양해 준다 세금을 내라고 차압을 한다 이따위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들 즉 혁명 후에, 5․16 후에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씩 번 이러한 사람들을 무슨 합법적인 형태로 어떻게 봅니까? 현재 형법으로 현재법으로도 충분히 처단할 수가 있어! 무엇으로 하느냐? 외환관리법 위반도 있을 것이고, 탈세를 했으니 세법 위반도 있을 것이고, 직권을 남용했으니 독직죄도 있을 것이고 뭐 현재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읍니다. 부정축재를 처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부정축재처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내 스스로 기초해 본 일이 있읍니다. 소급법으로 안 해도 현재 법령 가지고 할 생각만 있으면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 광주단지의 그런 민요가 일어나!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에 땅을 몰래 사들이고 졸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불하하고 그걸 하자고 하는 그따위 식의 저 형태가 될 때 그렇게 사들인 자들은 능지처참해야 할 법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둘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내정세도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 안의 태세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보게 되면 결과범을 그대로 잡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적에게 대해서 고무 동조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잡아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날 비적대국가하고도 국교를 맺고 있고 또 판문점에서 지금 적십자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가족찾기 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과거에 이 냉전체제의 아주 제일 절박한 그 형태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고 민간이 하면 법에 걸리고 우리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 법에 안 걸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언론으로써 하는 일은 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법의 운영의 묘로써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김 총리…… 아마 김 총리 자신의 뜻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나는 이것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회와 법과 완전히 유리가 될 적에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왕의 사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전진하는 사회와는 많이 유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하게 유리가 될 적에 더군다나 우리가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서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인 우리가 태세를 취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유리된 법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자, 이것은 집권자의 은고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자, 오늘날 이러한 법을 틔어 놓을 것 같으면 굉장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하는 견지에서 아마 정부 당국은 굉장히 이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어려운 것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별안간 큰 혼란이 일어나면 곤란하겠지만 약간씩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틔어 주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져 나가고 극복해 넘어가는 그 위에라야만 이것이 공산주의하고도 대결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껏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제안하라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것은 야당의 태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반공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우리 야당이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야당이 제기한다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일하에 이런 것은 다 부결시켜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토론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자유로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용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나 이것을 국무총리가 역시 공화당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인 만큼 이 문제의 개정에 있어서 적어도 그렇게 숨구멍이 안 틔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만 끌고 갈 생각을 가졌으면 곤란하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정중하게 묻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통일사회당의 김철 씨…… 그 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물론 그가 오늘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그 북괴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 됐다고 해서 지금 구속 중에 있어! 그렇지마는 그가 시기상조론을 했는지 그가 독단론을 했는지 그건 별문제로 하고 어쨌든 지금 남북가족찾기 운동에 있어서도 저자들이 내놓은 건 그 호칭을 이렇게 이렇게 호칭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장 동지가, 여기 국회의원 장 동지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같이 상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마는 사실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면에서 북괴 북괴 하지 말고 괴뢰라고 하는 걸 이 외교용어에다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용어를 고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래 이러한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은 법에 안 걸리고 국회의원 아닌 김철이가 한 얘기는 법에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사태를 바라볼 적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치가가…… 그는 내가 알기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 동조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 정치가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라도 잘해야겠다고 하던 국무총리의 소견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즉각 시정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관계로 해서 군사혁명 이후에 내가 형무소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김 총리는 이 군사혁명을 될 수 있는 대로 국민혁명으로까지 승화를 시켜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 국민혁명으로 승화되기를 희망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민혁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희구하고 낡은 질서가 모든 것이 해결 못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빨리 우리가 근대화를 촉진하고 남의 나라 열강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민족적 자세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훌륭한 민주주의국가가 돼야겠다는 것이 이것이 국민혁명으로의 지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0년이 지나갔어! 5․16이 지난 지도 10년이 돼. 그 당시에 나는 낡은 세력들과 뭐 이상 4, 현실 6이라고 해 가지고 현실 6에다가 치우치는 까닭으로 해서 그건 혁명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웃으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갔어! 10년이 지나간 이 마당에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한다 하는 이런 체통을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군사혁명에 일어났던 그 잔재 이런 것을 우선 한번 청산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처리법 여기에 인연해서 징역을 가! 여기에 많은 신민당의 동지들 또 혹은 공화당 동지들 가운데에도 그 법에 의해서 처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아직 가시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시효가 끝난 법입니다. 인제 끝난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법률을 폐지하실 아주 완전히 폐기안을 내놀 용의가 없으신가? 또한 가령 헌법상에 그것이 폐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신다고 하면 이 5․16 이후에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해서 특사, 모든 것을 백지로 환원하는 그러한 특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은 실익이 있읍니다. 왜?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했던 어떤 동지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자는 개업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럽니까? 일제 때만 하더라도 치안유지법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이인 씨나 김병로 씨가 들어갔다 나왔지만 나오던 날 즉각 자기 변호사업을 개업하도록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묶어 놓아 가지고 무슨 이 나라에 유조한 것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간 오늘날 지난날의 일은 모든 것을 백지로 환원시켜서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제 합심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중대하게 이것을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는 민주당 시절 자유당 시절에 자치제를 실시했던 때의 그 비생산적이고 많은 부패상 또 비능률적인 것을 일일이 들어서 자치제 실시는 곤난하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나는 이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돼…… 과거에 야경국가라든지 사법국가와 그런 형태와 달라 가지고 오늘날 복지국가 경제국가 내지는 행정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기능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간여하고 통화하고 하는 형태로 안 나갈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복지국가의 형태는 오늘날 전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국가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권력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능률과 효율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면에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자치제는 많은 의원들을 전국에 배출시키고 많은 의원들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역시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어져 가, 그러니 이것이 그 관리들을 많이 만들어 뜯어먹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또 능률과 효율에 있어서 많이 지연을 가져오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총리가 걱정을 했읍니다. 또 공화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면을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연 부정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자가비판 위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신민당 안에서 지방자치법을 기초하는 사람의 하나로 선임이 되었읍니다.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는 꼭 실시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누가 좋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헌법사항으로도 반드시 해야 돼! 자치를 부인하거나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일을, 스스로 할 일을 자기가 부인하는 상태는 민주주의 하지 않자고 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했을 적에 한국사람은 자치능력이 없으니까 동화를 해야 한다. 소위 5개년 신탁통치안인가 미․소․중 3상회의에서 미․소․영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인가 나올 적에 있어서도 자치능력이 없다 그랬읍니다. 뭐 돈이 많아야 자치를 하고 돈이 없으면 자치를 못 한다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혼자의 할 일,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여러 사람이 공동히 할 일은 공동의 과제로서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자치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 한 문제는 전연 자립도가 있느냐 없느냐, 자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일본 제국주의가 할 적에 은고로서 자치를…… 천황제가 있어 가지고 은고로서 자치를 만들어 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주 발달사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변소를 하나 짓겠다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 갹출해서 이렇게 하는 일같이 해 나가는 그 자치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자립도 운운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 바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었다 이것을 솔직히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잘못 자치제를 실시했다가 잘못 이러한 병폐를 우리가 알면서 관리만 많이 만들어 뜯어먹는 자들만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퍽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기구를…… 이 근자에 많은 행정기구가 팽창이 돼 있어. 현대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 산하만 해도 각종 시험소, 각종 기관이 많이 생겼어…… 이것이 현대적 시스템이라 해서 뭐 TO제도도 나오고 미국식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보게 되면 관청이 하나 더 생기면 민중이 그만큼 민폐가 더 있어…… 시가 하나 독립이 되었다고 교육위원회가 둘로 갈라져! 군에 있던 교육위원회하고 시에 있던 교육위원회하고…… 그 열 사람 교육위원이 있던 것이 스무 사람 교육위원이 돼. 그러면 학교에서 그만큼 부담이 많아집니다. 뭐 이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뜯어먹는 자가 많이 생겨.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에 이와 같이 관리가 이렇게 많은 나라…… 제주도와 같은 데는 도로 승격이 되어서 좋긴 좋았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뜯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민보다…… 주민에 비유해서 관리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이 행정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 산하에 집어넣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이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도 뜯어먹는 기관, 관료의 기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부산직할시 같은 데는 이것은 정말 민주당 시절에는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6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서울시가 써! 이 서울특별시가 한 정부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혼자의 손으로 좌지우지해! 이게 세상에 될 말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 이런 데에 있어서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비판과 이런 기능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방, 농촌 빨리 농촌을 근대화하고 건설을 해야겠는데 나는 농촌을 배토작업을 전부 해서 전 농민들이 모두 땅의 배토도 하고 경지정리도 하고 또 흥국적인 기분을 가지고 여기 일어나서 모든 농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참 농업혁명이라고 할는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해! 많은 수가 아니라도 거기에 참여해 스스로 스스로의 일을 해결하는 그 형태 위에서 참여할 적에 도랑을 하나 만든다. 주민들의 일이란 뭡니까? 도랑을 하나 만든다, 거기에 자치적으로 해야 할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한다 이럴 적에 주민들의 대표들이 어느 위치를 선택하고 어떻게 싸게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일하는 의회, 민중이 참여하는 의회이던 것으로 생산적인 의회로 지향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우리가 외국의 선진 민주주의를 많이 본받아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그 남은 200년, 300년 걸려 가지고 내 온 이것을 껍데기만 갖다가 여기에다가 세워 놓고 그리고 민주주의입네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형태만 하고 보니까 도처에서 후진국에서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총리가 말하듯이 교도민주주의니 무슨 ‘다른’ 뭐 민주주의니 민주주의 관사 붙일 필요가 없어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더 능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내포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토착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자치제도 우리의 민주주의 토착화되는 것 우리의 실정에 맞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제가 고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하면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하는 것만 그런 관념, 부정적인 일변도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쓰고 있는 구정치인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신을 가지고 못 있다 하는 그 말을 나는 당신에게 되안겨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자치제를 고려할 생각이 없는가? 이제 정부에서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놨으니 그 체면상 지금 얼른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면 이 안에서 신민당이나 공화당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자유로이 이 문제를 좀 전진적으로 생각하게 그러한 콧구멍을 틔어 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준법정신의 결여,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특권의식 이것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모두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특권…… 그렇기 때문에 특권경제도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층이 자꾸 부정부패가 날로 성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나는 선거에 있어서 지난번 선거에 내가 영등포 정구에서 나왔는데 나는 상대방의 개인의 인신공격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돈도 안 쓰고 개인의 인신공격도 안 하고 야당이라는 것은 좀 디립다 쳐야 이놈의 것이 표가 나오는데 이것 아무것도 안 해 안타까와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이러다가는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겠오? 내가 이랬읍니다. 나는 당락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정치교육자로서 내 이 선거에 나섰다. 그러니까 나를 꼭 당선시키겠다 낙선시키겠다 이 문제보담도 나는 정치교육자로서 진심으로 내 정치교육자로서 이 선거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탈퇴를 하고 공화당으로 가 버렸읍니다. 이 말을 내가 왜 여기서 꼬집어 뜯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준법정신의 결여와 관계가 되어서 5․16 이후에 미만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선거에도 이겨 놓고 봐야지 진 놈이 무슨 딴소리하느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 팽창해졌읍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어서 그래도 제 벌이나 해 가지고 흥청거리고 살아야 이것이 사람이 큰소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소리 못 해.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출신하는 데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그래! 장관도 다 그렇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능하고 이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그러기에 총리는 질량법칙의 원칙을 아십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면 본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난 사법부파동에 있어서도 어느 판사가 뇌물을 처먹거나 어디 가서 여비를 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일이지요. 청렴결백하게 해야 하고 귀신과 같은 형태의 결백성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지마는 전체 사회형태가 그렇게 물들어 있을 적에 어떠한 특수한 한 사람만을 그러한 귀신같은 형태로 우리가 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질량법칙의 원칙이 용허하지를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형태가 부정이 말이야…… 그리고 돈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라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청렴하고 양심적인 인사들은 점점 이것이 도태될 수밖에 없읍니다. 이 풍조를 빨리 일소를 해야 하겠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내가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당은 프레미엄이 공무원들이 총동원되고 각 기관이 다 동원이 된다는 것은 뭐 새삼스러히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안 그랬다고 하면 그건 양심에 털이 난 자고 다 그렇게 했어, 하지마는 이것은 여당의 프레미엄이다, 또 야당은 자연히 반대하고 정부시책에 불만하는 사람들이 으례히 있게 마련이야. 몇 할은 그래 이것은 야당의 프레미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 시민의 자격으로서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격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관권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이것을 선거에 몰아넣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은 별로 큰 관계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그러나 지독한 예는 주민등록이 없이 외부에서 쭉 갖다가 실어서 주민등록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또 본적지로 되돌아간 것같이 만들어 놓고 있어. 이것은 말하자면 유령투표의 조작으로 해서 투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천치고 그리고 알면서도 이것을 처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나라 한심합니다. 내가 부산에 지난번에 부산진 갑구의 재개표하는 데에를 가 봤읍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 봤더니 투표함을 개표해서 다시 재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표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말씀을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투표보존 신청해 놓았던 투표수와 거기에 다시 재개표하려고 하는 때의 표수가 차가 있어! 무효투표가 4개라고 했던 데가 무효투표가 거기서 8개가 나오고 또 유권자가 유효투표했던 투표자 수가 1200이라고 했던 데가 1500이 나오고 이렇게, 이것은 대법원에서 전부 조사한 결과에 그것이 개표결과에 나왔어 표가…… 이렇게 투표함 보존을 다 해 놨는데 그것이 수자가 이렇게 틀리느냐, 혹 표수계산의 잘못으로서 있다 그러지만 무효투표라는 것은 몇 개 세 논 것이에요. 4개 있었다 무효투표가 그때 셀 적에…… 그런데 어떻게 12개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투표록에 기재된 것과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조작이 있거나 장난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읍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낙선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당락의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 부정과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 무자비한 방법 이것은 5․16 이후,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았지만 더욱 팽배해졌어.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체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준법정신의 결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병폐를 국무총리는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끝으로 제 말이 대단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좌표를 어디다가 세워야 하겠느냐 하는 좌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을 국내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국내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민주주의 토착화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능률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인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주체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의 그 민주주의를 토착화해야 되겠는데 나는 국무총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상에서는 총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개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그가 군사 쿠데타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3선개헌에도 반대하다가 그대로 끌려들어 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을 여러 가지로 옹호도 못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관료 무사안일 관료주의로 타락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는 과거의 경력을 들쳐 가면서 위험한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김 총리에 관해서 아직 미지수로 생각합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유도 했고 3불이라고 하는 좋은 얘기도 해서 사회에 센세이션도 이르켰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도 미지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매력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어 놓으면 이것이 매력이 없어요. 새로운 차원의 좌표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관한 한 개의 매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공화당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이제 3선만 나오고 다시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을 꼭 충실히 지켜 주어야 하겠는데 공화당에서도 누가 나오시든지 딴 사람이 이제 나와야 하겠어요. 신민당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 신민당에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라든지 정권의 대결을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적인 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껴야 될 처지에 있는데 아직 미지수에 있는 김 총리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말씀한 이것은 우리의 그 민족적인 좌표, 민주적인 좌표에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물고 터놓으면 큰일 난다 그저 짓눌러라. 안보문제에 관해서도 물고 틀어 놔 가지고 큰일 나니까 국민들은 아무 소리 못 하게 하고 원내에서나 우물쭈물하게 하고 말자 이렇게 물고를 틀어 놓는 것을 탁 틀어막고 하려고 하는 이 숨막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하겠는가. 이것은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이조 500년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망쳤던 것과 같이 개인의 의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 그냥 국제정세가 이렇게 되는데 발버둥을 치고 왜 이렇게 되느냐 매달리고 어쩌고 이렇게 준비 없이 이런 태세로 가다가는 김종필 씨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망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는 행위는 대통령에게 원내 질문을 해야 옳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각 장관들은 나는 과거에 질문해 본 결과 사무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총리가 이 나라의 좌표를 정말 점진적으로라도 성의 있게 이것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 말 가운데 개인에 대한 실례의 말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 발언 중에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되도록 발언권을 드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의사진행의 편의상 원질문을 한 분 더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이 있은 다음에 신상발언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앙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민주공화당의 이상익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를 벌일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지난날의 은인에 대해서 먼저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긴 시간 동안 초선의원이라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굴레를 쓰고서 제 의석에 충실히 앉아서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읍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면은 그 열변은 정말 만고에 영웅을 우러러보는 이러한 감회를 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당장 이 의사당 밖의 우리 사회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감회를 저는 또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이 의사당 밖에 나가 보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의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직함이나 저의 배지보다 몇 배 크고 위대한 우리 조국의 사회가 건재하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안도의 숨을 쉬고 하는 이러한 때가 많이 있었읍니다. 저는 현금 우리 국민에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석에 앉아서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역시 그것은 평화요 국가의 안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평화요 안보는 우리나라 단일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여 개국의 모든 국가가 똑같이 절실한 이러한 요망입니다. 경제보다도 문화보다도 더욱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선배 의원들에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의아심이 생겼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 있어서 커다란 이슈로 등장했던 소위 말하는 4대국 보장론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현금의 국제정세는 4대국 보장론이 옳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정책노선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몇 번 단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묵묵부답했읍니다. 여기에 저는 커다란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몇 권의 외교서를 펼쳐 보았읍니다. 첫째, 저의 눈에 띄는 것은 1931년의 런던조약 이 조약에는 당시에 열강이 모두 참석을 해 가지고 세계에 커다란 대전을 막기 위해서 독일과 불란서가 교전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극력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있는 벨지움을 영세중립국으로 모든 열강이 보장하는 것이였읍니다. 그렇게 런던조약에 의해서 보장을 했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될 때 보니까 독일과 불란서가 대전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기계화부대는 약 4일 만에 벨지움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눈을 좀 더 가까이 돌려야 되겠읍니다. 1954년과 1962년에 제네바에 2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읍니다. 제네바협정입니다. 여기에서 미국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을 뿐 아니라 소련도 나왔고 중공도 나왔읍니다. 영국도 참여를 했읍니다. 불란서도 참여를 했읍니다. 그래서 인도지나반도에 대한 안전을 굳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요 병력도 진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굳은 약속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 인도지나반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심지어는 최고 병력의 씨링에 달했을 때에 미군이 60만이 진주를 했읍니다. 결국은 우리 귀여운 자제로 구성된 우리 국군이 무려 6만이 참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강대국에 의한 보장 저는 이것을 솔직한 얘기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월맹은 월남과 분단을 할 때에 그 뒤에다가 우수한 베트콩의 기간요원을 그대로 전부 깔아 놓고 올라갔읍니다. 그 후에 정규군 20만을 침투를 시켰읍니다. 저는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일성이가 월맹의 호지명보다 얌전한 신사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 본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외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정부는 정말 이 4대국 보장론을 옳다고 이렇게 판정을 한 사실이 있는가 또는 우리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이것을 채택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 남북의 적십자대표가 판문점에서 접촉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많은 희망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물론 잘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와 너만의 소원이 아니요 우리 민족 전체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 우방국까지도 이것이 잘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접촉도 좋지마는 우리 내부의 허다한 모순과 부조리를 먼저 처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순 중에 저는 가장 큰 모순 한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서 들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를 위시해서 전국의 큰 도시에 산재해 있는 판자촌 문제입니다. 저는 광주단지의 난동사건을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고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에 웅비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적 양심에서 이것만은 기필코 계획적인 해결을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할렘이 있읍니다. 또 알제리아의 독립운동의 최초의 온상이 되었던 알제리아시의 유명한 빈민촌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난민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민촌이나 빈민촌하고 우리나라의 판자촌하고는 역사적 배경이 전연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판자촌은 우리가 과거 일본의 압정하에서 도저히 국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유랑생활을 했던 우리 동포들이 해방과 더불어 기쁨을 안고 환국을 했을 때에 우리 국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러한 판자촌이 생기기 시작했읍니다. 또한 김일성의 폭정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애국동포가…… 무려 1000만이 넘는 애국동포가 남하를 했읍니다. 불가피 이런 판자촌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후 4․19를 통해서 국내질서가 극도로 문란되어서 또한 이 판자촌은 가속도적으로 커 나갔을 뿐 아니라 농촌이 피폐됨에 따라서 이런 판자촌은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집중하는 이런 인구의 가수용소적 역할을 해 왔읍니다. 저는 제 말씀을 간단히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통계를 준비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저는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판자촌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관한 것만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자촌은 서울특별시나 도청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미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판자촌 해결에 직접 개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판자촌도 적어도 5년 이내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저는 한 가지의 시사를 얻었읍니다. 그것은 농어촌의 전화사업을 돕기 위해서 등유에다가 목적세를 과한 사실을 압니다. 저는 서울시와 지방의 큰 도시에 소위 말하는 2․D․K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옥과 건물에 재산세에다가 추가적으로 목적세를 과할 것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2․D․K 이하의 또는 그에 준하는 이러한 주택의 서민주택을 제외하는 모든 가옥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 여기에다가 신축허가를 하면서 동일한 목적세를 누진적으로 과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재정을 가지고 확실한 전망하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에 맺혀 있는 이러한 하나의 서글픈 이러한 감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고 나가자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부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광주단지를 건설해 가는 이러한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또한 장기적 전망에서 더 좋은 방법이 꼭 안출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북괴가 283부대니 124부대니 또는 도보정찰여단이니 하는 많은 유격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유격부대들은 남한에 침투시켜서 갖가지 만행을 하고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적화통일의 길을 걷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병원들을 준비해 놨읍니다. 우리는 그자들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가 모르는 것은 그자들이 언제 또는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침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를 따름입니다. 저는 실미도난동사건에 관해서 역시 이미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저는 당인 이것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의 침투부대가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만일에 이것이 적의 침투부대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격부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군도 만들고 후방에 경비부대도 강화를 하고 배치를 했읍니다. 그러나 유격부대에 관해서는 역시 유격부대로 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배웠읍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적의 유격부대를 막기 위해서 적절히 훈련되고 장비된 유격부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을 먼저 질의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유격부대는 그에 상응한 긍지와 명예를 주고서 가령 어떠한 나라에 커다란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에 행진에 참가시키는 등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욱 사기를 드높혀 주는 이러한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중공과 북괴는 북경에서 소위 말하는 군원협정을 맺었읍니다. 지금 세상이 강대국의 접근이요 또는 화해니 하는 이 마당에 어째서 이자들이 이러한 군원협정을 맺었는지 저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여기서 느끼는 것은 강대국의 화해니 또는 접근이니 하는 것도 어떠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고 있읍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질의합니다. 첫째, 중공과 북괴는 이 시기에 하필 이러한 협정을 맺은 그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둘째로는 그 협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협정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원체 서툴고 더욱 이 자리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실언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윤길중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좌표설정을 물으셨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정부는 위기의식을 조성을 하면서 그런 위기의식 속에 갈팡질팡 몰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이 계셨읍니다. 좌표설정을 하는 데 위기의식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우리한테 가해 오는 북한 괴뢰집단 그리고 공산세력의 위험만은 우리가 언제나 알고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 하나의 생활 이런 것을 강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어떠한 전진을 고의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조성을 한다거나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히 근자에 동서 간의 대립에서 화해무드나 혹은 대화무드가 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잘못 휩쓸리는 데서 의당히 늘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에 가해 오는 위기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북한 괴뢰집단의 불변의 야욕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 선의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공이 국시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국시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윤 의원께서 하신 이 질문은 지난 8월 16일에 외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김영삼 의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거거에서도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시가 민주주의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러한 뜻의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하나의 수단은 될망정 민주주의 자체가 국시가 될 수는 없다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왜 반공을 국시로 했느냐? 제가 또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민주주의다 자유다 그러한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간단없이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배제하기 전에는 그러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1차적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내야 할 것이 이러한 위협이다 그래서 공산세력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내야만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나 자유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족을 그리고 국토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기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에서 1차적으로 반공을 하여야 되겠다 해서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혁명공약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위협이 이 땅에서 제거되었을 때에는 이런 말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노력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금도 반공이라고 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위협이 간단없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반공에 대한 하나의 국민총력에 의한 방비라는 것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2차대전 때 불란서가 독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석권당했읍니다. 불란서가 당시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고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또 긍지를 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히틀러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불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의와는 달리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읍니다. 그때 앙드레 모로아가 한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나 자유나 또 체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의 뒷받침이 없는 한은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자멸을 촉진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나 자유 왜 하루라도 일찍 이 땅에 정립이 되어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읍니까마는 그러한 우리의 선량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간단없는 위협이라는 것은 저희는 1차적으로 1위적으로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해서 막아내자는 그런 정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는 반공법, 보안법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 또 동서 간의 대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적십자사에 의한 대화의 모색,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막아 놓고 어떤 절대적인 선을 그어 놓고서 그 안에서 모색을 해 보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 반공법이나 보안법 이것을 만약에 야당이 제의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질문에 정부 측 태도는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고 또는 폐기할 수도 없고 다만 종전에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혹은 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엄격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법정신을 살리고 여기에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현 단계로서는 고칠 만한 여건이 하나도 조성되지 않했다고 정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서 만약에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폐기하거나 또 과도히 어떤 이상적인 면만 생각을 해서 개정을 했을 경우 거기에는 아까 윤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바로 그대로 굉장히 수습하지 못할 만한 혼란을 자초하게 될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일입니다마는 그 통일사회당의 김철 씨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징후라고 봅니다. 속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을 때에 이것은 바로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어느 혼란의 씨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봄이 왔다 하고 느끼고 봄이 왔다고 해서 당장 이제까지 털내의를 입고 있던 사람이 털내의를 벗어 버렸을 때에는 감기가 들 것입니다. 또 여름이 왔다 해서 왔다 하는 것만 가지고 겨울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한다면 또 더 땀이 나서 활동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봄이 왔다, 봄이 와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자기가 어느 정도 봄을 느끼고 옷을 10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진행이 있은 다음에 봄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성급하게 지금 봄이 왔다고 하는 그 인상 인식 요것 하나만 가지고 당장 옷을 10개 갈아입는 그러한 성급한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대한 손질이 감기 들을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행이 되고 손질을 해야 할 경우 완연히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맞는 법에 손질을 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봄이 온 것 같다, 춘래불사춘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은 손질을 할 단계가 못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16혁명을 국민혁명 그리고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군사혁명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군사혁명 때 입법했던 것을 개폐를 해서 혹은 당시에 저촉이 됐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특사를 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을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5․16혁명 입법은 헌법 부칙 제4조에 의해서 그 폐지 내지는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5․16혁명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사를 해 왔으며 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특사를 해 가면서 가급적 빠른 장래에 모두 흔연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물으셨읍니다. 단계적으로 서울특별시나 부산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으냐! 사치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것은 극력 배제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뜻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도 윤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를 바 없읍니다. 다만 저희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그만큼 바라고 있는 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결코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로 보면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루한 태도는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 희망으로서는 정치적인 배려가 대부분의 부위를 차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간에 더 좀 논의를 해 주시고 토의를 해 주셔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오히려 희망을 합니다. 또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보장해 주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데에는 국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얼마든지 논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에는 선거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고쳐라. 예를 들면 유령인구를 만들어서 투표 같은 것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과감히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만 솔직이 말씀드려서 선거 있을 때마다 지적되어 온 일들입니다. 정부로서도 이런 문제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왜 안 했겠읍니까? 그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런 문제는 선거를 거칠 때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을 하고 지적해 주시는 일들을 재범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도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공무원들이 옳은 자세를 다듬어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성과 탁마를 계속해서 지적을 또다시 받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저더러 미지수적인 인간인데 옳게 이 나라의 좌표를 설정을 해서 이 나라가 그릇됨이 없이 전진을 하고 그 좌표에 앉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감하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대통령의 참모장에 불과합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은 대통령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기간 최선을 다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옳게 도달하기 위한 보좌를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좌표에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분야에서 조화되게 그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좌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지난 여러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표현의 어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근본정신은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그리고 또 번영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통일되어야 되겠고 민족이 하나로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로 되고 통일이 된 이 강토 위에 자유롭고 번영된 우리 민족의 살림살이가 확고히 뿌리를 박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 그 한 분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금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단계 우리가 이룩해야 할 일들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생각하는 일로 또 우리만이 하는 일로 성취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마는 많은 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호흡을 같이 맞추어 가면서 그 속에서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파헤쳐 나가야 할 부분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가령 50년대에는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와서 방향설정이 되었고 노력한 결과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만 한다면 우리 목표에 달할 수 있다 하는 우리 민족이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을 갖는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에게 자꾸 부과해 오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소화하면서 타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걸어오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마는 과감하게 이번에 국제조류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태도 설정을 70년대에 들어와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 현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 경제적인 교류나 혹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교류까지도 고려하면서 우리의 나갈 길들을 찾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방향설정도 또한 우리가 바라는 좌표를 옳게 더듬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전진적인 변화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록 적십자사에 의해서 시도되고는 있읍니다마는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또한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을 하나로 해 보겠다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변환들, 앞으로 많은 고통과 혹은 시련과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까지도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히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목표를 향한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온 민족의 지혜와 단결된 일치감을 가진 공동운명체로서의 전진이 기약되지 않는 한 더 많은 우여곡절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꼭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최종 좌표에 이 나라의 민족이 안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서 저희들은 맡겨진 기간, 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결의를 항시 가다듬고 나가고 있읍니다. 민족적인 좌표설정은 제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에 두고 그러면서 융통성 있으면서도 신축성을 항시 가지면서 변화무쌍한 국제조류에 같은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적극 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걸음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못 되고 여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국민이 차분하면서도 봐주는 안목과 무언의 협력 그러면서도 필요로 할 때에는 더불어 뚫고 나가는 민족의 의지만이 모든 어려운 우리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분위기나 그러한 우리 민족적인 하나의 자각, 긍지나 이런 것을 하나로 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내각으로 들어와서 석 달 되었읍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그동안에 또 해 주었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었읍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은 이겨야 할 고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결실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고 윤길중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답을 드렸읍니다. 부정부패 문제는 수많은 질의에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행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스리기에 따라서 모두 다스릴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내고 제 자신이 파낸 것은 잘라내고 시정을 하겠으니 봐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은 하나하나 파헤쳐 고쳐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이상익 의원께서 판자촌 해결을 시나 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목적세 같은 것을 더 만들어서 5개년계획으로 이것을 전부 없앨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효를 조금씩 조금씩 이와 같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여 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단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자세한 것은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만 한 예를 든다면 역시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만 가난이 죄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가령 2000원에 분양해 준 것 여기에 많은 또 부정의 요인이 생길 테니까 팔지 말라, 전매를 하지 말라,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싯가대로 받겠다 미리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고 알려 주었는데도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전매를 해서 처음에 혜택을 주려고 한 사람은 어디로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광주의 경우도 전매입자들이 그렇게 주동이 되어서 시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또 따지고 보면 행정부가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처음부터 더 좀 막지 못했느냐 하고 추궁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을 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 땅에 부족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원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런 원인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명을 알았으면 치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아까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와 같이 판자집을 일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런 대상자들이 많고 한정된 어느 재원이나 방법 가지고서 그렇게 5년 정도에서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없애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족 같습니다마는 개인소득 4000불이 되는 미국도 테네시 같은 데를 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신을 못 신고 다니는 가난한 집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자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히 이와 같은 사회를 개혁하고 할 그런 위원회를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놓고 문제를 다룬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더우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단시일에 없애질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단시일에 없어질 수 없는 가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끈기 있게 노력을 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저희들이 다짐을 합니다. 광주단지 혹은 서울시내에 있는 이 판자촌 판자집 문젯점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일이 조금씩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상익 의원으로부터 4개국 보장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4개국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4개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 4개국 보장론에 관해서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읍니다. 첫째는 과연 이와 같은 4개국 보장론이…… 보장이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이 문제와 또한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로 논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만일 이 4개국, 즉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과 중공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보장을 위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와 상대방에 있는 소련과 중공 더우기 북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하고 있는 이 소련과 중공의 의사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또한 많은 자유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소련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팽창정책을 아세아에 있어서 버리지 않고 있고 또한 중공 역시 중공의 팽창정책을 아직까지 버렸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팽창주의가 아세아에 있어서 성공을 못 하고 더욱이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팽창주의가 성공을 못 하는 그 이유는 휴전선에 있어서의 용감한 우리 병사와 그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서 그러한 팽창정책을 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만일 4개국 보장론이 성립되어서 소련과 중공과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합의된다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방위체제, 즉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방위체제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또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분단된 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독에 있어서도 서독의 안전은 즉 서독과의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월리 부란트 씨는 기회 있을 적마다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더욱이 6․25와 같은 전쟁을 겪은 그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으로서는 우리의 방위체제를 다시 말하면 자유진영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위체제를 약화시키는 여하한 움직임에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과연 그와 같은 4개국 보장론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올시다. 지금에 있어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간다 이와 같이 얘기가 있지만 소련과 중공이 합의하고 또한 일본과 미국이 4개국이 합의해서 한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의 통론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으로 정부의 견해로서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괴는 많은 유격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잘되고 있는가, 또 유격대에 대해서는 유격대를 가져서 방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등등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북괴는 현재 약 2만 9500명에 달하는 유격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제 침투할 수 있는 병력을 약 1만 명으로 우리는 보고 있으며 해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약 2000명, 공중을 통해서 동시에 침투해 올 수 있는 능력을 약 700～10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북괴의 유격대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든 기습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나날이 경비태세는 강화되고 있읍니다. 단, 실미도 사건으로 인해서 경인지방에 일시적인 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와 같은 헛점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반한 대비를 갖게끔 노력하겠읍니다. 유격부대에 대해서 아군의 유격부대를 가지고 방비하는 문제는 어떠냐,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에 관한 문제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부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북괴군 총참모장 오진우와 중공군 총참모장 황영승이가 9월 6일 북경에서 무상 군사원조를 협정했다 하는 보도가 입수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늘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표면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이면에서는 항상 적화야욕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즉, 이번의 행동에 의해서 중공은 북괴의 무력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 무력을 증가할 것이라고 보며 우리는 현재 이 반도에서 여러 가지 긴장이 해빙된다는 무드가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정반대의 현실을 이번에 나타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며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저의로서는 역시 중공, 소련, 북괴 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중공이 이와 같은 무상 군사원조를 준 이면에는 어느 정도 소련을 경계할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입수 중에 있읍니다. 입수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북괴의 군사적 도발이 증대되고 한국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은 이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감시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