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12항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이 안 계신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계신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교육위원회 이찬열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시갑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은 2019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하고 근린제국 조항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한일관계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 및 공동 번영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침략의 역사를 포함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영토주권 침해 시도에 대한민국 국회는 총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본 아베 정부는 정말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