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선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1월 22일 자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8일 자 국방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온 바 있는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인 국방․경제기획원 양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 예의 심사한 결과 본 특별회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항의 보강과 법 체제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수정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법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국내에는 민간항공기의 정비창이 없어 외국에서 민간항공기를 정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