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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읽으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는 무한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는데 우리의 기업경쟁력이나 정부경쟁력이 세계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조사보고서를 읽지 않아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기업과 부실행정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고 총체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식적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경제체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조작이나 시장 퇴출을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시장개입은 삼가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행정규제완화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조치는 21과제에서 341건을 처리했다고 하나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도 자체 발굴한 상공자원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94년 6월 말 현재 112건의 과제 중 30%인 34건만을 법령개정을 완료하였고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의한 과제는 54%,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건의한 과제는 69%만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는 지극히 미미하고 금융, 토지, 물가 분야에서 특히 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