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大植
본 의원은 현 사태에 국군의 감축을 논란할 시기가 아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하등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감군을 공표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은 국군의 감축을 조급히 서두르므로 국민은 물론 군인, 나아가서는 우방 미국에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형편에 국내의 신문, 기타 보도기관은 국군의 감축을 논평하고 있는 현 사태는 그저 우리 의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거듭 감군할 시기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감군을 주장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첫째로 국군방위력은 그것은 우리나라를 방위하기에 충분한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오늘 특별 의제로 상정되었던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의에 의해서 보류되었읍니다. 제 특별 제의에……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범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많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불행히도 보류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면한 국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10만 감군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직업군인이, 3만 이상의 직업군인이 결국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경북지구의 교원노조의 분쟁으로 말마암아 우리가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원들이 실직을 당하는 것이…… 파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아무런 무력한 사람들만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국군감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장 필요하고도 우리들이 여기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찬의를 얻지 못하고 보류가 된 데 대해서 동시에 찬의를 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려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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