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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홍천‧횡성 출신 柳在珪 의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TV드라마 왕건을 보면 태조 왕건은 민생과 민심을 얻음으로써 고려를 창건할 수 있었고 맹자는 ‘민은 하늘이요, 이들에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하였습니다. 즉, 백성이 배고프면 예의도 도덕도 문화도 없다고 하시면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민생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불황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환율이 뛰어 오르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문화적‧교육적 불균형은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골을 점점 깊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84%와 은행 여‧수신의 65%, 정보통신 생산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산업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이처럼 계속 된다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더 커질 것이며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이나 공해, 소음, 과밀학급과 같은 제반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총리가 주관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빠져 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각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수도권 광역단체장만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과연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먹고살지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5%도 안 되는 ...

농림부장관 소관인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총리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273명인데 우리 농민들은 전 인구의 9%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273명 중에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또 이렇게 농촌의 국회의원으로서 농민을 대변해서 꼭 좀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부채가 심지어는 1,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부채 관계,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고보조를 주어서 온실도 만들고 농기계도 보급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기간연장이라든가 이자율 지원 문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농지를 서로 매매해서 빚을 갚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농토는 농민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돈 있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후손에게 분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사려고 해도 도저히 규제가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6개월 안에 농사를 안 지으면 해당 시가액에 상당한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현지조사를 하신다든가 여론조사를 하셔서 농지매매를 일부나마 상한선이라도 적용해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제가 총리께 부탁의 말씀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영 안 되는지, 앞으로 검토해 보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를 꼭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제고문제인데 지금 농촌에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과외공부도 할 수 없고, 있다면 그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에 몇 시간씩 남아서 교장 책임하에 과외공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때문에 그러한 자체의 복습을 못하도록 이렇게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의 과외공부의 질서문란 이러한 문제에 치중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촌의 현 실정, 학교가 지금 거의 학생은 70명인데 선생님은 25명 이러한 정도의 지금 불균형을 가지고 왔다, 이렇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면 예술교육도 받아야 되고 체능교육, 음악교육 이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선생님을 다 배치하자면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현 여건대로 학교에다가 교장에게 그 위임을 해서 공교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습 또는 과외공부를 학교 내에서 좀 시키는 이러한 것을 위임해 달라 이러한 요지로 아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가보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지금 과외공부를 했느냐, 7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서로 경쟁적으로 복습을 시키지만 농촌에는 과외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 책임하에 학교 나름대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과외공부나 이런 것을 좀 허락해 달라 이래서 학교장에게 권위를, 권력을, 권한을 좀 내려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다소 이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대학교의 수시모집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류대학 그다음에 중도시의 중간대학 그다음에 농촌의 대학 이렇게 3등급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수시모집을 할 경우에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나 일류대학은 언제나 뽑아도 학생의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적에 저 벽지에 있는 대학은 맨 연초에는 학생이 100% 찹니다. 중간에 수시로 모집하다 보면 중간에 반 이상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모집은 좋지만 대학을 유치하는 그분들이 농촌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학생이 중간에 반밖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경영면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수시모집도 좋지만 학교경영문제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가장 합리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의사가 없어서 읍‧면에 무의면 해소책이라 그래가지고 한지의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군복무를 하나의 차원에서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특수진료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러한 특수진료과는 군단위에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군이 수두룩하다, 여기 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그러한 것을 공중보건의를 이왕 배치하실 적에 그 특수진료과를 보건소에 증원배치해서 의료시혜에 균점을 기해달라 하는 요지의 말씀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해서 박사과정까지 상당히 학교공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값싸게 진료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의료 개업을 하든가 대학교수를 하든 그 팀하고 공중보건의, 도립병원 보건소 공중의료기관에는 별도로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의사가 되도록 대학교를 모집할 적에 구분해서 아예 시험서부터, 그 학비서부터 또 졸업 후에 그 사람에게 일반개업의와 동등한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양성을 하면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충원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 보험재정이 모자라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의료비를 싸게 함으로써 일반의가 경쟁에 붙지 않고 저렴한 수가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농촌지역에 의료시혜 균점을 가져온다는 측면하고 둘째는 의료비용을 저렴하게 우리가 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그 수가만 올리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대학입학시부터 이런 것을 한 번 검...

제가 이것은 질문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에 그 의료시혜가…… …………………………………………………………… 균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