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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근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R&D 예산 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허울 좋은 단어로만 포장된 운영 철학으로 그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R&D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로 좀 좁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의 R&D 예산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조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실행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지요? 정부의 이번 R&D 예산 조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초기에도 R&D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R&D 예산을 연평균 3.7% 2026년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산 확대 기조를 당초에는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점은 이러한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결국 일어난 것인데 최근까지 과학기술계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23년 3월에 나온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까지 예산 확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인 작년 6월 말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과기부는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장관께서는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쨌거나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재편성된 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8월 R&D 분야 예산 5조 2000억을 삭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 삭감이 2.5조 규모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은 예상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좀 더 안타까운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 최종 예산안 발표 한 달 전에 2023년 7월 1차관과 장관님은 예산삭감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달 뒤에 수조 원이 넘는 예산조정 소식을 마주한 과학기술계가 충격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해서 결국 정부가 지목한 예산조정의 근거는 예산 나눠먹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 제시는 예산안 조정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마저도 실제 사례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시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수조 원의 예산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나눠먹기 관련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비효율 조정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눠먹기로 인해 약 1200억 원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200억 원 조정액과 수조 원의 조정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주셨겠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간극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투명성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당사자들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선제되었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건폭 집단하고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의 개혁 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수행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민들께서 이미 두 집단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셨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일괄 삭감이라는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법이 먼저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노력 꼭 당부드리고요. 사실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87.1%가 전업제 학생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 역시 연구생 당시에 그러했고요.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축, 모집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 나눈 여러 상황들이 작용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표준연에서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출근 횟수를 줄이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산 조정 이후 국가 인재가 마음 놓고 연구활동을 이어 가기 힘들어진 그런 부작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스타이펜드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여쭙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눠먹기의 기반이 되었던 국가연구 구조 혁신이 동반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역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 국가연구 구조 혁신 측면에서 노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신 대표적인 어떤 조치들이 몇 가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이펜드 제도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 조정 이후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생활장학금,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저 역시 이 취지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이펜드가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법안 준비 중이니까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연구원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시면 연구자들이 연구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실험 테크니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데 테크니컬 서포팅 그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전자현미경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장비가 사실 관련돼서 100억대가 넘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실험 자체를 하기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전문 테크니션 양성에도 꼭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PBS 제도 답변해 주신 것 들어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질문도 관련 사항을 들었으니까 꼭 잘 챙겨 봐 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오늘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대정부질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세히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연구원 시절 저는 한 번의 측정을 위해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며칠 밤을 고생하며 갈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도 결괏값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력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오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R&D 혁신은 물론 3대 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진심이었던 정부를 넘어서서 이러한 진심을 국민께 정교한 실력으로 보여 준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의 리더들이 갖는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 일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연구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의 질의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혜량해 주십시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젊은 의원의 혈기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