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권

충남 서산 출신 통일민주당 소속 박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 온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전문경영인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지금은 그 발전된 결실을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에 의한 자기 이익에 눈이 먼 독재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농어민, 저임금과 직업병에 시달리는 노동자, 생활터전을 잃고 가난에 찌든 철거민 행상 등은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읍니다. 가장 불행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계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한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존 롤스의 주장은 ...

살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위정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계층, 즉 농어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참살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뿐이 아닌 나라살림 분배에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행 지방건설공사비를 지방업자에게는 10억 이하의 공사로 한정 지어 못 박고 있어 지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읍니다. 적어도 현재 경제규모의 확대를 감안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30억～50억까지 그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67%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