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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출신 통일민주당 소속 박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 온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전문경영인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지금은 그 발전된 결실을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에 의한 자기 이익에 눈이 먼 독재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농어민, 저임금과 직업병에 시달리는 노동자, 생활터전을 잃고 가난에 찌든 철거민 행상 등은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읍니다. 가장 불행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계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한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존 롤스의 주장은 결코 이 땅에서는 적용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로 됐읍니다. 근간의 경제정책은 소수독점 재벌 위주와 외형적 통계에 매달린 허구적 정책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정경유착 성장일변도의 국가적 운영으로 인하여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 총매출액의 40%를 넘어서는 부의 편재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 간 계층 간 도농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5공화국 정부가 특정기업에게 온갖 부정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정의나 도덕성의 몰락을 가져왔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정의나 도덕성의 몰락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경제사건 또 국내 굴지기업에 대한 하루아침에 해체되거나 잠식해 버리는 사건, 70년대 말부터 이어졌던 돼지파동 쌀파동 마늘파동, 80년도 초에 이루어졌던 각종 곡물의 도입파동, 마늘 양파 고추 땅콩 최근에는 심지어 대기업들이 새우젓까지 수입해다가 이 어려운 농어민들을 말살시키는, 이런 것마저도 수입해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파동으로 인한 농촌경제는 압살, 노동자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수없이 뺏어 가는 산업재해 노동력 착취, 전염병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할퀴고 다니던 복부인...

살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위정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계층, 즉 농어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참살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뿐이 아닌 나라살림 분배에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행 지방건설공사비를 지방업자에게는 10억 이하의 공사로 한정 지어 못 박고 있어 지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읍니다. 적어도 현재 경제규모의 확대를 감안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30억～50억까지 그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의 정책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대책이 수정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산림은 솔잎혹파리를 비롯한 병충해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산림자원화계획에 있어 수익성이 높고 장기적 전망에 좋은 뽕나무를 식재하여 양잠업의 발전을 꾀하고 초지 조성 가능한 야산을 활용, 초식 조사료 생산 확대 또 축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이웃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계층도 경제분배에서 소외됨 없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