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원환자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환자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환자 수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환자 개인에 나가는 부식비를 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통 한 사람 부식비에 29환씩을 계상했는데 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액으로 해서 29환의 배를 멕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이를 국방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기획처에 요구할 때에는 50여 환의 부식비를 요구했읍니다마는 세입 관계상 부득이 29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망자 혹은 전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이것을 등록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연금을 각 병사구 사령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근간에...

금년도에도 부식비는 29환이올시다. 또 내년도에도 29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며는 상당히 작년 9월초보다도 물가가 올라 있고 또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 29환을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올르는 데 따라서 국방부로서는 정부에 추가예산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안이유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공 포로 석방에 있어서 국회가 석방을 건의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석방하는 영단을 냈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방법, 운동이 일시적인 큰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혹은 세비의 1할을 갹출한다 하는 것은 장래에 어떠한 실망을 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요구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