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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터무니없는 2차 가해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등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진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곽규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