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다면 법안명을 말씀드리고 간결하게 마치겠습니다. 58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9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평택, 세계 최고·최대의 S반도체 평택캠퍼스, 평화·안보의 심장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젊은 김용태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의회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썼어요. 입헌주의는 뭡니까?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고시, 배운 것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 체제지요?

입헌민주주의는 뭡니까?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운영하는 기본체제를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셨지요?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판사는 형사피고인 재판할 때 유무죄를 뭘로 따집니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지요?

심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헌법재판소의 판사님들도 판사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짜가, 그 날짜를 두고 내전의 날이라는 섬뜩한 말을 꺼내는 자들이 있다, 없다? 차관님!

1분, 말 많이 하시지 마, 선택만 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놔요? 달변이신 거 아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차관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엄벌해야 된다, 엄벌하지 말아야 한다?

지당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도전은 엄벌해야 합니다. 차관님,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