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일

민주한국당 소속 안건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근대경제학의 거장 슘페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정에서 빈부의 차를 심화시켜서 마침내는 사회주의로 변천할 것이라고 단언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논리는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읍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임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아니합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언제나 시행착오만을 거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 실책들이 미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정권적 차원이 아닌 주권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 경제의 병폐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