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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안건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근대경제학의 거장 슘페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정에서 빈부의 차를 심화시켜서 마침내는 사회주의로 변천할 것이라고 단언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논리는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읍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임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아니합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언제나 시행착오만을 거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 실책들이 미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정권적 차원이 아닌 주권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 경제의 병폐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읍니다. 그러나 독과점 경제구조의 해체 없이 시도되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는 바로 재벌주도형 경제체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벌주도형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융시장이 독과점되고 있읍니다. 재벌들이 쓰고 있는 돈은 대부분 은행 돈이요 은행 돈은 곧 국민의 돈입니다. 5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총액은 이 나라 5개 시중은행 총대출액의 80%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재대기업 의 자기자본비율이 7%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나라 재벌기업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은행, 보험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2금융권인 단자회사나 신용금고에까지 손을 뻗어서 석권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활용할 금융시장의 판도를 잃어버렸고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작금에 와서 그 도산의 수가 자꾸만 늘어 가고 있읍니다. 총리! 자본금에 따른 여신 최고한도율을 제도화해서 일정한도 이상의 대출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지급이자를 전액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