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 지역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복기왕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탁원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시행하도록 수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실패, 1월 19일 서부지법의 폭동, 이 세 번의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나와 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배숙 의원께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들어가시게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실래요. 오늘 귀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9일 폭동 사태를 보면서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서부지법의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건가요?

조금 전에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폭도들이 들어왔을 때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숨어 있었다 그런 언론도 나왔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동 현장에서 한 폭도가 ‘판사 어디 있어? 판사 나와’라고 소리치는 것이 생생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면 현재 법관들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습 이전이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제가 알기로는 법관들 내에서 실력이 출중하시고 인품이 훌륭한 이런 분들로 구성된다, 추천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께서 권성동 의원의 말을 빌려 가면서 마치 아는 사람은 봐주는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이 안다는 이유―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이 하신 말씀은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자초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 19일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마치 사법부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행정처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찰청장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폭동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분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한 분이 3주 이상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치료는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PPT 한번 보실래요.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이외에도 우리 현대의 수사기법으로 볼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폭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