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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법안은 며칠 전에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항공법에 있어서는 대개 1944년에 시카고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마 이 법안은 역시 간단히 말하자면 역시 그 우리 현행 법안과 지금 상이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제시대에 하고 있던 이 법안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야무야 간에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4293년 11월 19일에 이 법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국회에 대한 회기만료로서 역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이 민간항공법이 통과가 되면 이 항공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45만 불이라는 미국의 원조자금이 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항공법안이 없기 때문으로 이것을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되도록이면 이 항공법안이 빨리 통과되므로서 이 45만 불에 대한 이 관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5개년 계속사업을 해서 어시호 한 달에…… 1년에 약 한 50만 불 정도, 약 200만 불을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정세를 보아서는 대개 비행기로서 우주여행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항공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하게 되어 있읍니다. 민간항공기 두서너 대가 국내 안에 그저 하루에 1왕복 2왕복 하는 이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되도록이면 이 민간항공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고 각국에 이 국위를 선양하고 이래서 횡행해야 될 이런 시기가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 기초위원회로서 이 법안을 갖다가 심의할 적에 대개 이 교통체신위원회 전문위원과 역시 또 법사위원회 전문위원과 이래서 합의체를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읍니다. 그저 이 법안이 전문 146조로 나열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는 국제항공법안, 각국에...

이…… 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어떤 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실은 아까 이상돈 의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죄다 했읍니다. 한데 또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재독하라니 재독하라고 하면 재독하겠읍니다마는 별 말이 없읍니다. 요는 아까 말씀이 왜 4월 8일 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면서 속기사를 왜 뺏느냐 또 왜 전문위원을 왜 안 데려왔느냐 이런 말도 했읍니다. 그날은 토요일인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할 때 기히 토요일이 되니 전문위원은 나가고 없었읍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속기사는 역시 늦어서 속기사가 없었읍니다. 없어서 그래 내가 속기사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니 위원 가운데서 이것은 보고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니 속기사가 없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속기사 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그다음에는 보고서를…… 회의록을 갖다가 임기태 네가 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회의록은 거기에 대해서 장 녹사하고 그 홍 간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자체를 순서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 쓴 것이지 내가 이래 이래 만들라고 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은 아까 뭡니까, 8일 날…… 30일 날 우리가 속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 본 결과 임 위원장에게 이래 이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한하고 했느냐 말인데 가령 30일 날은 우리가 그래 앉아서 합의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다시 8일 날 와 가지고, 4월 8일 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만든 이것을 내놓고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 보고서를 이대로 본회의에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해서 검토한 결과 나중에 아까 말마따나 정치적 흑막이라는 것을 상거래로 고친다 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위층 개재라는 것을 어떻게 고친다 또 한 가지는 장 총리가 추천한 것을 장 총리를 빼라 이런 소리 하다가 결국은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 처리방안을 왜 조사위원회에서 못 냈는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그래서 그 처리방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읍니다. 하니 그리 알아주시고 아까…… 그다음에는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상 아까 조연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보고서에 장면 운운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빼고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써 갖고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면 대개 여러분이 짐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역시 말하자면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장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빼고 고위층이라고 쓰지 않았읍니까! 하니 그러면 역시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짐작이 갈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복이를 갖다가 왜 고발했는데 구속을 안 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도 그 참 증언을 거부하고 증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건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 안 하기에 고발을 했읍니다마는 그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읍니다. 그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검찰청 관계니 역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건을 가졌는데 바른 말을 안 하고 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장면 국무총리를 갖다가 왜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더구나 일국에 대한 국무총리이고 국사가 다단한데 역시 참 부른다고 해도 결국 말하자면 방증으로써 하는 것이 뚜렷한…… 자체에 대한 것이 말이지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만한 것이 없고 또 역시 말하자면 방증으로써 부를 것이니 안 불러도 대개 다른 사람 방증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

그러면 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32차 본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김응주 의원, 조연하 의원, 박해충 의원, 신민당에는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 민정구락부에는 임기태 본인 이 여섯으로서 여야 동수로 소집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소집에 대한 책임자는 본인이 책임자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초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조사활동 범위를 갖다가 대략 협의한 결과 대한중석회사와 문창준 대한중석사장 취임 이후로 모든 장부를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상공부 당국에 왕래한 왕복 서류와 부서류를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 간의 왕복 서류 모든 서한을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외국상사 간에 국제전신 전문도 전부 압수해서 했읍니다. 이래서 이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시시비비로 가리고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엄중한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 조사에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체가 전략물자이고 동시에 또 이것이 로켓트를 제조하고 우주선을 제조해서 아주 이 중요한 물자로서 과거 4285년 부산정치파동 때에도 이 중석 문제로서 대단히 정치부패에 대한 현상이 표현된 것도 오늘날까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금 이번에 이 중석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석이 국제와 국제 사이에 왕래된 문제이고 또 더우기 계약이 외국상사 간에 맺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황망하고 광활해서 대단히 이에 정보수집과 증거수집에 대단히 일대 곤란을 당해 나오면서 대단히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회의를 갖다가 무려 42차나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증인은 대개 약 33인이 관련이 됩니다. 그 중에서 ...

제1항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5일 본회의 제50차 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총무 연석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이 미비한 점과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밝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아홉이서 4월 25일, 4월 26일 양일에 걸쳐서 양차 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이 양일 간에 심심한 토의와 상세한 검토를 했읍니다. 이 상세한 검토를 한 결과 제1에는 첫째, 4월 14일 날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장 임기태로서 보고한 것이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자는 말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것은 4월 14일 날 이 보고는 합법적이며 정당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읍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처리방안에 들어갔읍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제1에는 대한중석주식회사 문창준은 물론이고 문창준 사장이 동 회사에 취임한 이후 신규로 추천한 중역 전원을 해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제1입니다. 둘째는 ‘주요한 상공부장관은 정부관리 기업체인 대한중석주식회사에서 범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지고 상공부장관의 직에서 물러나가야 한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장면 국무총리는 대한중석주식회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아 적임자가 못 되는 문창준이를 정실에 사로잡혀 추천한 데에 대하여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대한중석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모든 국영기업체에 대한 불하방침을 지양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래서 제1, 제2, 제3으로서 처리방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제1에는 14일 날 보고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결의했고 제2에 와서는 처리방안을 금시 낭독한 바와 같이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어제 조연하 의원으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제1에는 3월 8일 날 회의를 할 적에 왜 속기사와 전문위원도 없이 회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월 8일 날은 우리가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산회 후에 우리가 속개를 했읍니다. 3월 8일입니다. 아!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속개를 했읍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서 부의장실에서 속개한 결과 여기의 참석 의원은 이상돈, 김영삼, 박해충, 본인 넷이서 참석해서 회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마침 회의가 2시에 열고 보니까 그날 토요일이 되어서 전문위원 이회근 씨는 기히 벌써 나가고 없었읍니다. 토요일에 나가고 없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고 하니 요전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인데 그전부터도 잘 나오지를 안 했읍니다마는 그날 역시 토요일이 되어서 나가서 없고…… 그래 속기사도 그때가 되니까 없고 그래서 위원 측에서 오늘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하느니만치 속기사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렇게 되고 더우기 녹음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넷이 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했읍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2시부터 4시 10분까지…… 4시 반까지 회의하는 가운데…… 그래서 전체의 보고가 하도 방대하니만치 이걸 봐 나가다가 나중에 박해충 위원이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시간으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도 상당히 많았읍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거래로 고치자 또는 총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총리임명이라고 고치자 여러 가지 상당히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 되어 나오다 일단 부결이 되어서 나중에 이상돈 위원이 말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11일 날 회기가 만료되니 11일에는 보고하자는 것이 우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경우라도 지금 세간의 이목을 일으키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전체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의장님도 여러 번 그동안에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