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위원인 충남 아산 이진구 의원입니다. 검은 재앙이 서해안을 휩쓴 지 53일째입니다. 그간 그 참혹했던 검은 바다를 사랑과 나눔의 물결로 씻어 주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은 원유 유출이 1차 피해였다면 인적이 끊어지는 2차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찾아 주시는 것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나눠 주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곳에서 어찌 여가를 즐길 수 있나 하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한없는 절망과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물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물류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진구 의원입니다. 과기부장관 나오시지요. 지금 세계는 지식경제의 전쟁터입니다. 돈 버는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2005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9억 달러로 3년 만에 39.2%가 증가했습니다. 원천기술과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출품목 1위인 휴대폰은 CDMA 휴대폰이 대당 5.25～5.7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WCDMA 휴대폰은 대당 6～10%, 그리고 최고 13%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주력상품들의 핵심기술들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후발자의 추월을 허용하...

이 정도면 국가 R&D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것을 사실 상실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한 과기부 산하 29개 연구기관의 보유특허 휴면율이 자그마치 76.7%입니다. 활용률은 23.3%, 사업화율은 8.8%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공부문 특성을 감안해서도 이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국가 R&D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이 정도인데, 연구성과도 또한 낮고 그리고 그나마 거둔 성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해외기술협력은 잘되고 있는가 한번……

예, 지금 4년간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R&D 센터는 234곳입니다. 그런데 폐쇄한 곳이 150군데나 되고 있어요. 내실도 없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도 없습니다. 기술이전도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국가 R&D 시스템의 후진성도 고치지 못하고 외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안팎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로드맵․시스템만 좋아했지 4년 반 동안의 농사에 남은 것은 쭉정이뿐입니다. 동북아 R&D 허브정책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세요. 원천기술도 없고 핵심부품 소재 개발능력도 뒤떨어져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계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또 국제표준 획득입니다. 첨단기술 아무리 개발해 봐야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준을 선점해야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O, IEC, ITU 등 3대 국제표준기구가 승인한 표준 2만 6629건 중 우리 것은 0.2%인 61건에 불과합니다. ISO에서 0.1, IEC에서 0.05, ITU에서 0.9% 등입니다. 또한 이 국제표준을 획득하려면 이들 기구 소속 위원회의 의장과 간사직에 또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ISO와 IEC 산하 901개 위원회 중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3개...

세계는 지금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표준은커녕 국가표준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표준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표준심의회는 2000년도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때 두 번째, 5월에 했는데 이게 무려 6년 만에, 참여정부 들어서 아마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표준정보를 통합해서 국가표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나 착수하고 4년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정부에 도대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조속히 끝낼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재경부장관 나오세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지난 6년간 26.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 온 미국과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직접 투자한 것이 41.8%와 14% 줄었습니다. 중국도 47.4%나 줄었습니다. 반면 우리 자본의 해외 투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미국․홍콩․베트남, 이 4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에서 투자 매력을 잃었습니다. 국내 자본 역시 투쟁과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성장전략을 따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는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을 칭찬하고 지원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다. 기업을 옥죄이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느 쪽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기업과 정부가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딴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기업은 망설이며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위험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창조적 투자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성장합니다. 설비 투자 같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총 조세는 2002년에 비해 32.4%가 늘었지만 부동산 조세는 35.4%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거래세 완화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취득세 수입은 2002년에 비해 48.7%나 늘어났습니다. 재정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줄여 주는 능력 있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다. 우선 보유세는 주택가격 상승률에 연동시켜서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양도세는 과세 대상과 증가세 폭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정부의 경직된 입장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지식산업시대에 살아남을 무기가 없습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그나마 있던 가격경쟁력도 잃었고 기술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R&D 시스템까지 고장났습니다. 자만과 방심의 덫에 걸려 절박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 규제입니다. 그 대명사인 출총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규제로 세계로 나가려는 한국의 기업을 옭아매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총제입니다. 정부가 적용 기업을 27개로 대폭 줄였다며 무슨 큰 아량을 베푼 것처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 투자 여력과 능력을 가진 곳은 이 27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폐지하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기업 정책을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글로벌 경제에 맞는다고 보세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가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기업이 111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력이 강해지려면 더 많은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져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융기업들에게 세계적 경쟁력이 없다는 건 인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