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김송자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본 의원이 의원선서를 마치자마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질의가 3일간 진행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질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남한은 핵 인질 상태다” “핵실험으로 전쟁의 위험은 없는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국민 불안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번 핵위기는 제2의 6․25, 안보 IMF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위주가 되어야 하나 북핵과 관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요성,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6․25 이후 56년 만인 작년에는 북한 정권이 두 가지 일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감행한 핵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가 2012년 연합사 해체를 야기하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웃으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역대 국방부장관, 한미동맹의 산 증인인 전 외교부장관과 대사, 국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총수 등이 지금까지도 전작권 이양 문제로 곳곳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관료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다 완벽한 안보를 위해서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거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ATO가 그러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역시 우리의 한미연합사 모델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결정한 일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깨끗이 철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그것을 못 하는 정부이다 보니 4900만 우리 국민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할 판입니다. 국가안보는 이 나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가 대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왜곡...

참여정부 국방정책이 어필해서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본 의원도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전임 윤광웅 국방장관의 무책임입니다. 관료의 덕목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그릇된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설득하고 결사적으로 말려야 할 사람은 바로 국방장관인데 잠시의 권력을 탐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한 열흘 후에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으니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국가는 국회, 군대, 언론이 지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국회의원 김송자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김송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을 살려서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