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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김송자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본 의원이 의원선서를 마치자마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질의가 3일간 진행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질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남한은 핵 인질 상태다” “핵실험으로 전쟁의 위험은 없는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국민 불안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번 핵위기는 제2의 6․25, 안보 IMF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위주가 되어야 하나 북핵과 관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요성,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훑어 보겠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일 국회 명의로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고, 유엔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우리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막강한 유엔군에 배속시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서울이 수복되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중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안보와 국가전략의 굳건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 전인 1979년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진행되자 미국에게 대북 억제의 책임을 더 지우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으로부터 전작권을 이양받아 우리나라 외침 시 미 의회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미군을 투입하는 한국방위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참평포럼에서 대통령께서는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6․25 이후 56년 만인 작년에는 북한 정권이 두 가지 일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감행한 핵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가 2012년 연합사 해체를 야기하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웃으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역대 국방부장관, 한미동맹의 산 증인인 전 외교부장관과 대사, 국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총수 등이 지금까지도 전작권 이양 문제로 곳곳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관료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다 완벽한 안보를 위해서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거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ATO가 그러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역시 우리의 한미연합사 모델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결정한 일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깨끗이 철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그것을 못 하는 정부이다 보니 4900만 우리 국민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할 판입니다. 국가안보는 이 나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가 대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왜곡하고 주무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국회는 지난해 ‘전작권 이양은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전쟁 방지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주축이 돼 142명의 의원이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금년 2월 6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을 방문하는 우리 김장수 국방장관을 초청해 이 뜻을 확실히 전했고, 2월 16일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통해 미국 의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에게도 이 내용을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 23일 있었던 신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던 미국이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초보다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이같이 합의기간이 변경된 결정적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역할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바뀌었다는 점 딱 두 가지입니다. 정책결정자가 누구냐 또 이해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

참여정부 국방정책이 어필해서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본 의원도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전임 윤광웅 국방장관의 무책임입니다. 관료의 덕목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그릇된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설득하고 결사적으로 말려야 할 사람은 바로 국방장관인데 잠시의 권력을 탐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한 열흘 후에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으니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국가는 국회, 군대, 언론이 지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18대 총선에서 당선되시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지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국회의원 김송자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김송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을 살려서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